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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또 풀어주면 안 돼”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8:50:36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황씨가 기소 이후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메모를 대신 낭독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같은 건 없다' 는 피해자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피고인은 이 재판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영상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되는 등 피고인도 사생활이 침해된 피해자 성격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직접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영상통화 도중 촬영한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행위를 직접적인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황씨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 것"
사회전국 2025.07.24 18:48:07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손꼽았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의회의 숙원이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의 과제에 대해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지목했다. 그는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로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지게차 결박해 인권 유린’…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8:46:39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A 업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 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이날 A 업체 대표, 동료 직원, 피해자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업체는 피해자를 비롯해 6명의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고용부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업장 이전과 사장, 지게차 기사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 사건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극우단체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사적으로 체포하는 일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같은 해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가 심하다면서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올 2월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A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부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인권유린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인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에 대책을 요청했다. -
"출산하면 최대 1억 준다더니"…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 도시는 어디?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8:45:49인천시가 5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이 1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 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68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8명(1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9%)의 두 배 수준이다. 뒤이어 충북(11.4%), 대구(10.9%)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은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이후로는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늘었다. 올해 1~5월 인천의 혼인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해 결혼과 출산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출산 장려 정책 '아이플러스(i+) 시리즈'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이플러스 1억드림'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1억원 규모의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구조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거, 교통, 결혼, 육아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i+ 시리즈는 △집 마련 지원 '집드림' △교통비 지원 '차비드림' △결혼 연계 프로그램 '이어드림' △신혼부부 주택 지원 '천원주택' △양육 지원 '길러드림' 등 총 6개다. 특히 '이어드림'은 두 차례 매칭 프로그램에서 50% 이상의 성사율을 기록해 실효성을 입증했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길러드림'도 본격 가동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생률 상승은 단순한 복지 효과를 넘어, 시민 삶 전반의 체질이 바뀐 결과"라며 "지방정부 차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美 한인 창업에 수천억 투자…'글로벌 유니콘' 키운다
산업중기·벤처 2025.07.24 18:42:41미국의 한인 창업 생태계가 최근 빠른 속도로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국내 IT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현지 벤처캐피털(VC)들이 한인 창업 스타트업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덕분이다. 실제로 해당 기관과 기업들은 현지 스타트업에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돕고 있다. VC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한인 창업자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KVIC)는 조만간 해외 유력 VC들이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약 1억 1300만 달러(약 1545억 원)를 출자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2013년부터 해외 VC가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를 진행해 왔는데, 최초 출자금이 2000만 달러(274억 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벤처투자는 최대 14곳의 해외 VC를 선정해 각각 7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출자할 계획이다. 해당 출자사업은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79곳의 해외 VC가 지원해 5.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해외 VC는 해당 출자금의 1배수 이상을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창업한 한인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로써 펀드 결성 이후 최소 1억 13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의 한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유입될 전망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해외 VC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현지에서 창업한 한인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스타트업들은 해외 유력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점을 발판 삼아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이후 다른 해외 VC들의 추가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 실리콘밸리에 신설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하고 현지 벤처투자에 나섰다. 네이버는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했다. 한국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해당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 벤처스가 첫 투자처로 국내 AI 스타트업인 '트웰브랩스'를 낙점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인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추가 투자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벤처스는 “앞으로 자체 자금을 활용해 한인 창업 스타트업은 물론 해외 유망 스타트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VC 중에서는 사제파트너스가 미국 현지 한인 창업 생태계 확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외 대기업과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미국 현지 한인 창업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사제파트너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섰는데, 누적 투자금은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업스테이지, 파라폼 등이 있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도약이 예상되는 업스테이지는 사제파트너스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한 이후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파라폼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존 킴이 설립한 채용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사제파트너스가 설립 초기 1000만 달러의 기업가치로 투자했는데, 최근 해외 VC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1억 8000만 달러를 인정받으며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기하 사제파트너스 대표는 “미국 현지의 한인 창업 스타트업들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창업하는 한인 스타트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은행, 수도권 주택구입용 기업대출 전면 제한
경제·금융은행 2025.07.24 18:40:53우리은행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해오던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 제한 조치를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 30% 규제’도 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영업점에 안내했다. 이달 22일 대출 승인 신청분부터 새로운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은 전면 중단된다. 기존 규제지역 4구 이외에는 60%로 적용돼왔던 LTV 상한도 수도권 전체에 대해 30%로 강화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대출이 유용될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자율 규제”라고 설명했다. -
비이자이익 확대에…KB 2분기 순익 1.7조
경제·금융은행 2025.07.24 18:40:48KB금융그룹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1조 7000억 원이 넘는 분기 순이익을 거뒀다. KB국민은행이 전체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 수준으로 그룹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금융은 올 2분기 순이익이 1조 7384억 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난 것으로 2분기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시장 예상치(1조 6393억 원)도 1000억 원가량 웃돌았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이 지난해 2조 7744억 원에서 올해 3조 4357억 원으로 23.8% 증가했다. 순익 확대는 비이자이익에서 나왔다. 2분기 그룹의 순수수료이익은 1조 32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해 분기 기준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2분기 순이자이익은 3조 1065억 원으로 전년(3조 2263억 원)과 비교해 3.7% 줄었다. 6월 말 기준 그룹 보통주자본(CET1)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74%, 16.36%를 기록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1조 1612억 원으로 전체 순익의 66.8%를 차지했다. KB손해보험 2446억 원, KB증권 1590억 원, KB라이프생명 1021억 원, KB국민카드 96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KB금융은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과 8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KB금융은 또 2분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통해 8023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총 1조 5871억 원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는 포용금융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등 사회 공헌 활동이 포함된다. 이날 KB금융과 함께 실적을 발표한 IBK기업은행은 2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한 694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조 5086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1분기 1.63%에서 2분기 1.55%로 줄었지만 유가증권·환평가익 등 비이자이익의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6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 5320억 원을 기록했다.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24.43%까지 높아졌다. -
車관세 피해 기업에…현대차·은행 1.3조 지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4 18:40:36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은행권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와 은행권은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대한 연간 대출·보증 규모를 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4월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를 위한 긴급대응 대책’에 맞춰 연내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공급 규모를 3000억 원가량 더 키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보증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9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마련하면 이를 통해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품 업체에 수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출연금은 현대차가 개별 은행과 각각 협약을 맺고 절반씩 분담하는 형태로 마련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수출 업체들의 마진이 크게 줄 수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출연을 통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사업 규모도 기존 2250억 원에서 26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P-CBO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통상 발행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유동화 구조에 따라 후순위 채권 인수 등을 부담하는데 현대차 출연금을 통해 이를 면제받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금융권이 협력해 부품 기업 중 수출 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원책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와 은행권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부품 업체의 자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로 이달까지 집행된 자금은 약 6000억 원으로 지원책이 마련된 지 두 달여 만에 당초 계획한 지원 규모의 60%를 소진했다.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여파로 부진을 이어가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은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월부터는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월 2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16%나 줄었으며 3월부터 넉 달째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5일 예고됐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협의’마저 돌연 연기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몰린 중소·중견 자동차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수출 시장을 다각화해 관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자금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은행권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李 대통령 만난 도올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정치대통령실 2025.07.24 18:39:07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를 만나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교수가 이 대통령을 만나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2.3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 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방미 후 귀국’ 위성락 “한미 협상 막바지…美 다양한 인사와 협의”
정치대통령실 2025.07.24 18:38:59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기간 미 정부 측의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협상이 막바지, 꽤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경제 부처 각료들이 워싱턴DC에 가서 분야 별 세부 협상을 하고 있고, 저는 무역·통상·안보·동맹 전반에 걸쳐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간 것”이라며 “제 방문은 경제 각료들이 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충분히 협의했다”며 “앞으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귀국하기 앞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해를 방지하려는 듯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내놨다. 위 실장은 “비공개 협의를 위한 방미였던 만큼 내용 설명엔 제약이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국 측이 거절해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저와 루비오 장관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라고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1일 오후 루비오 장관과 협의를 위해 백악관 웨스트윙에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이 자리엔 베이커 부보좌관과 국무장관 비서실장도 동석해 있었다. 다만 면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 루비오 장관을 기다리면서 동석자들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결국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길어져 자리에 올 수 없게 되자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후 루비오 보좌관 측으로부터 22일 미국·필리핀 정상 행사 등으로 대면 협의가 어려우니 유선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위 실장은 정상을 수시로 보좌하는 상대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고 입장을 존중해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며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했는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틀간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 국가 나서 구조 개선해야"
사회전국 2025.07.24 18:37:48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4일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은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와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부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방 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가 주둔함에 따라 도시공간 활용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 지정, 기반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있어 기업 입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안성시-광명시, 도농상생 '맞손'
사회전국 2025.07.24 18:35:42안성시와 광명시와 24일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위한 도농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은 안성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광명시 공공급식 및 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농교류와 상생 정책을 확대해 지역경제와 시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축산유통과 관계자, 광명시 정책기획과, 어르신복지과, 도시농업과 관계자 등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안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광명시 독거 노인 지원사업과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간식용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 자체 축제 시에 안성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안성의 다양한 농촌 체험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농 상생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 인만큼, 양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영역에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시민 복지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농산물 공급을 넘어 두 도시가 함께 건강한 먹거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으로 의미를 더한다”며 “안성의 농산물이 광명 시민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서로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시는 앞으로 공공 급식, 도시농업, 시민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업 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도농 교류 모델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
울산 태화강에서 ‘뱃놀이’…파티보트 등 수상레저 명소 탄생
사회전국 2025.07.24 18:23:54울산시는 24일 태화강 십리대밭교 인근에서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상스포츠센터는 태화강의 수변 공간을 여가 공간으로 확장한 것으로,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십리대밭교 인근에 설치된 센터에서는 12인승 파티보트 1대와 친환경 전기저속보트 15대가 운영되며, 카누,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수상 레저 체험이 가능하다. 카누, 카약 등은 무료이며 보트는 1시간 기준 4~6인 7000원, 12인 7500원으로 책정됐다. 계류장 1곳과 이동식 트레일러 5대를 활용한 사무실, 교육장, 샤워실, 장비보관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임시화장실과 몽골텐트 10개가 있어 시민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물놀이장 2곳이 함께 설치돼 여름방학을 맞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초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 개장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태화강을 배경으로 색다른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번 태화강 수상스포츠센터가 태화강국가정원을 비롯해 태화루 스카이워크, 십리대밭교 등과 함께 태화강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남시 노력 通했다…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회전국 2025.07.24 18:23:39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넘치는 햇빛·바람…전남·울산 "RE100 산단 우리가 최적"
사회전국 2025.07.24 18:23:20이재명 정부가 산업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 받을 수 있는 특별 산업지구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햇빛·바람 등 풍부한 자원과 함께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전라남도와 울산이 해당 산업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RE100 산단으로 지정 시 전기료 할인, 규제 제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신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TFT) 구성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계기로 RE100 산단 조성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전남 서남권과 울산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대응해 발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남은 해남·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포함해 2~3곳에 걸쳐 벨트형 RE100산단을 조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총 2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과 함께 연간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도 추진 중이다. 전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도지역으로 꼽혔다. 이번 RE 100 산단 계획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블루이코노미’ 구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전남은 풍부한 발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또다른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도내 전력 자급률은 213.4%로 울산시(22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6.6GW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전력 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 허가까지 제한된 상태라 전남의 점유율 1위 자리는 앞으로도 공고할 전망이다. 전남은 기업도시 솔라시도와 연계한 인공지능(AI) 에너지 신도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AI 기반 농산업 융복합지구, 첨단식품산업과 RE100 기반 첨단산업 클러스터, AI 컴퓨팅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전남 서남권을 세계적 에너지 혁신지대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단일단지 기준 아시아·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로 추진 되는 3.2GW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풍력 자원을 갖춘 RE100 최적지”라며 “2030년까지 총 2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앞세워 RE100 산단 유치에 나선다. 울산 앞바다에는 43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5.8GW규모다. 이 사업은 RE100 산단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선해양 산업의 중심지라는 지리적·산업적 장점 덕분에 풍력 터빈 제작·설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력 및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RE100 산단이 울산에 들어설 경우 산업단지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력 공급 안정성 및 경제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수소도시 지정과 함께 2차전지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특히 울산은 전력 사용량이 높은 첨단 산업 유치에도 성공하고 있다. 최근 울산에 유치된 SK-아마존 AI 데이터센터가 대표적이다. 풍부한 전력 자원과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한 저렴한 요금이 해당 센터 유치로 이어졌다. 울산시는 RE100 산단 지정 시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제약·바이오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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