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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올해부터 장애인 청년 인턴십 뽑는다
사회전국 2025.07.27 08:39:37경기도가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기업체험)을 신설하고 참여자 31명을 모집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김동연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28일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청년 기회 로그 IN, 경기도 희망저축 ON’ 행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지사는 장애인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면서 장애인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취업동아리가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 정책을 제안하자 이를 직접 수용했다. 도는 올해 20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인턴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장애인 청년이다. 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에서 8월 4일 접수를 시작해 16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사전 기초 직업훈련을 받은 뒤, 9월 1일 이후 각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2차 모집은 남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접수해 15명을 선발한다. 모든 인턴십 근무는 근무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거쳐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다. 도는 인턴 참여자들이 업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 외에도 근무 중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연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인턴십이 장애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전반에 장애인 고용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장애인 청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도 안돼 경기도민 1000만명 이상 혜택
사회전국 2025.07.27 08:34:29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이 안돼 경기도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1주 차(21~26일) 마감 결과 도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77.2%에 해당하는 1047만 명에게 1조677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357만1658명으로 지급예정액은 2조1826억 원이다. 지급 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727만 명에게 1조1,450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212만 명에게 3483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45만 명에게 873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78만 명 1221억 원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80.8%에게 지급돼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어 오산시 19만 명 314억 원(79.8%), 수원시 94만 명 1482억 원(79.5%) 순으로 집계됐다. 21~26일 신청자 가운데 가장 고령자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선우모(1919년생) 할머니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했다. 28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고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한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터 등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 미신청 가구 현황을 파악해 찾아가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의 80% 가까운 도민들이 신청할 만큼 큰 호응이 있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까지 신속하게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의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에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라고?"…뇌에 심각한 영향 준다는 '이것'의 정체
사회사회일반 2025.07.27 08:34:27대기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매 환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574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1억528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의학 저널 랜싯 플래니터리 헬스(Lancet Planetary Health)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하린 크레이스 박사팀은 전 세계에서 수행된 대기오염과 치매에 관한 연구 논문 34편을 메타 분석해 보니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 그을음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 대기오염이 치매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돼 왔지만 그 증거나 인과관계의 명확성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다양한 의학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대기오염과 치매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을 검색, 2900여만 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34편을 선별해 메타 분석했다. 지역은 북미가 15편, 유럽 10편, 아시아 7편, 호주 2편이다. 그 결과 대기 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 그을음(black carbon)이 치매 발병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는 대기 중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장기간 노출된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이 17% 높아져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농도가 10㎍/㎥ 높아질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3% 증가했으며, PM2.5 내에서 검출되는 그을음은 농도가 1㎍/㎥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13%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뇌에서의 염증과 산화스트레스는 치매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기 오염물질이 뇌에 직접 진입하거나 폐·심혈관 질환에서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염증과 산화 과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크레이스 박사는 "역학적 증거는 대기오염이 치매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며 "이 연구는 실외 대기오염 장기간 노출이 건강한 성인에게도 치매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간병인,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준다. 현재 환자는 세계적으로 574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1억5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공동 제1 저자인 클레어 로고프스키 연구원은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치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산업 부분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람 위에 법 있을 수 있나”…‘달라진 정부’ 실감케 한 김영훈 장관
사회사회일반 2025.07.27 08:26:50“사람을 살리자고 있는 (게) 법이다,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나. 어떤 판결도 노사 합의 보다 좋을 수 없다.(26일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고공 농성장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일부.) ‘법이 우선’인 정부에서 ‘법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과 행보가 이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고 의지하도록 현장에 늘 있겠다”고 취임 후 첫 ‘일주일’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의 일주일 중 가장 주목되는 행보는 고공농성장 방문이다. 박정혜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22년 공장 화재 사고를 이유로 이뤄진 집단해고가 부당하고 위장 폐업이 의심된다며 567일째 공장 옥상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567일은 세계 최장 고공 농성이다. 하지만 사측은 박씨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달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서 시작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도 165일째다. 세종호텔의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고공농성 모두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한 윤 정부는 이들의 고공농성을 외면했다. 이들의 요구를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고공농성이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는 노사법치주의를 작동한 셈이다. 하지만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을 강조하면서 노동권을 탄압했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연 윤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라는 용어로 노조활동을 축소해 관리했다”고 평가됐다. 건설노조 단속,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노조 회계 공시제 도입, 타임오프제 위반 적발 등이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한 정책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25일과 26일 각각 고씨와 박씨를 찾아가 농성 해제를 설득하기 위해 만났다. 두 고공 농성장의 장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두 농성자가 농성을 멈추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옵티칼 고공농성장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며 “정부는 노사 교섭을 주선하고 촉진하면서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해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판결도 노사 합의 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
![“1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조사”… ‘6·27 규제 우회’ 조사 강화한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6/2GVHZRKKPX_3_m.jpg)
“1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조사”… ‘6·27 규제 우회’ 조사 강화한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7 08:2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사업자대출 우회 투자 차단 강화: 금융위원회가 6·27 대출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점검을 생략했던 소액 사업자대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부동산거래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 확장재정 기조로 금리 급등 압박: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개월간 2.563%에서 2.905%로 0.34%포인트 치솟았다. 정부가 장기채 발행 비중을 줄이고 2~3년 단기물 비중을 28%에서 39.3%까지 늘리고 있다. ■ 시니어레지던스 신투자처 부상: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시니어레지던스 사업에 적극 진출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의 관련 의뢰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 고령 친화 시장 규모가 2022년 84조 6000억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연평균 9% 성장이 전망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6·27 대책 우회 방지로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을 열어 당초 점검을 생략했던 소액 사업자 대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P2P 대출도 관리 강화되며 필요시 규제 지역 LTV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장기채 물량의 발행 비중을 줄이고 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개월 간 0.34%포인트 올랐고 30년물은 같은 기간 내에 0.3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추경 집행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물 금리 부담이 커지자 단기물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재정 적자 변수는 장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주기에 장기채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8월에도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9월 이후에도 2~3년의 단기물 경쟁 입찰 비중을 30% 후반대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시니어레지던스 사업성 검토 의뢰가 유통 대기업들 위주로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부동 고령 친화 시장 규모가 168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시니어 하우징 트렌드가 ‘고급화’로 바뀌면서 유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조선호텔을, 롯데그룹은 롯데호텔앤리조트 등 계열사 보유로 특급호텔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롯데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출범과 사업 확대를 앞두고 있다. 한 부동산 컨설팅 기업 관계자는 전원주택보다는 고급화 시설 수요가 늘었다며 “접근성도 좋고 쇼핑 등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강남권에 대한 매물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지만 6·27 규제로 조합원들이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 238가구)이 들어설 예정인 이 구역은 6·27 대출 규제 이후 첫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 등을 확정하는 단계로 정비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이 당장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이주 지연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지만 금리가 6%대로 높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위험해졌나요? A. 1억 원 이하 소액까지 조사 범위 확대로 우회 투자 리스크가 급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며, 부동산거래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P2P 대출 관리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어서,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우회 투자는 회수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Q. 금리 상승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장기 대출금리 상승으로 레버리지 투자 수익률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개월간 0.34%포인트 뛰면서 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각각 1999년 이후 최고치와 5% 돌파를 기록한 만큼 우리나라도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시니어레지던스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는? A. 연평균 9% 성장하는 거대 시장 규모와 공급 부족이 핵심 요인입니다. 고령 친화 시장이 2022년 84조 6000억 원에서 2030년 168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고령인구 1000만 명 대비 시니어레지던스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1~3%만 이용해도 현재 수용 인원의 4.3~12.8배인 10만~30만 개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권 접근성 좋은 지역의 매물 수요가 폭증해 기존 호텔이나 아파트의 용도 전환을 통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사업자대출 우회 전략 재점검: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까지 조사 범위 확대로 우회 투자 리스크 급증 ✓ 금리 상승 대응 자금조달: 국고채 장기물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대출금리 상승 압력, 고정금리 대출 조기 확보 검토 ✓ 시니어레지던스 투자 기회: 2030년 168조 원 시장으로 성장 전망, 강남권 호텔·아파트 매물의 전환 가능성 분석 [키워드 TOP 5] 사업자대출 조사 강화, 국고채 금리 급등, 시니어레지던스 투자, 6·27 규제 우회 차단, 부동산 금융비용 상승, AI PRISM, AI 프리즘 -
![채권혼합형 ETF 투자 수요 증가…美 주식 성장성과 채권 안정성 동시에 챙긴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6/2GVHZFMQ80_3_m.jpg)
채권혼합형 ETF 투자 수요 증가…美 주식 성장성과 채권 안정성 동시에 챙긴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7 08:1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채권혼합형 ETF 급성장과 퇴직연금 투자 전략 혁신: 미국 증시 고점 우려 속에서도 성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 시장이 급속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려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30% 범위 내에서 채권혼합형 ETF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식 노출도를 85%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 확장 재정과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 심화: 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개월간 0.34%포인트 치솟자 정부가 장기물 발행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2~3년 단기물 발행 비중을 39.3%까지 확대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채권형 투자상품의 수익률과 투자 매력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국 현지화 전략과 기업 실적 차별화 가속: 현대모비스와 LG엔솔이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회피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 관세 환경에서 현지 생산 역량 확보가 실적 방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관련 투자 테마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핵심 요약: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한 미국 S＆P500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고점 우려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10일 상장 이후 전날까지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를 약 32억 원 순매수했다. 해당 상품은 S＆P500과 미국 단기 국채를 혼합 투자하여 주식과 채권의 안정적인 분산 투자로 이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전자산으로 100% 편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퀀트솔루션본부장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내 ETF 활용을 늘리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 주식의 성장성과 미국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전략적 상품”이라고 말했다. 핵심 요약: 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장기채 물량의 발행 비중을 줄이고 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개월 간 0.34%포인트 올랐고 30년물은 같은 기간 내에 0.3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추경 집행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물 금리 부담이 커지자 단기물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재정 적자 변수는 장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주기에 장기채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 연구원은 “8월에도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9월 이후에도 2~3년의 단기물 경쟁 입찰 비중을 30% 후반대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현대모비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64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앨라배마·조지아주 현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부품 중심의 고수익 제품 공급하며 미국 관세에 재빠르게 방어했다. 실제 현대모비스의 2분기 관세 손실 500~600억 원에 그쳤고 전기차 부품의 미국 생산으로 45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다. 반면 기아는 같은 기간 관세 직격탄을 맞아 2분기 영업이익이 24.1% 급감하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양사 모두 3분기에 미국 관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기아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을 캐나다 등 기타 지역으로 돌리는 등 수출 전략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관세 영향에 대한 방안을 말했다.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 미국 생산을 2배로 확대한다. 에너지저장장치가 6개 분기 만에 사업 실적을 흑자로 전환 시킨 것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LFP 기반 ESS 양산을 본격화했고 연말 17GWh, 내년 말 30GWh 이상의 현지 생산능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견조한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포함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ESS 공급에 선활용하는 등 설비 효율 극대화 방안을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 상승이 채권형 투자상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단기적으로는 기존 채권 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 확보 기회입니다. 정부가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 비중을 늘리면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어 단기채권형 상품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9% 수준까지 올라 채권형 펀드나 ETF의 기대수익률도 상승하고 있어 신규 투자 타이밍으로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기업들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현지 생산 역량과 투자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대모비스와 LG엔솔처럼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미리 구축한 기업들은 관세 회피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반면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당분간 관세 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기업별 미국 현지 생산 계획과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점검: 안전자산 30% 범위에서 채권혼합형 ETF 편입으로 실질 주식 노출도 85% 달성 가능 ✓ 채권형 상품 재검토: 국고채 금리 2.9% 수준 상승으로 채권형 펀드·ETF 기대수익률 개선, 신규 투자 타이밍 고려 ✓ 금리 변동 대응 전략: 장기채 금리 상승 환경에서 단기채권 비중 확대와 변동금리 상품 활용 검토 [키워드 TOP 5] 채권혼합형 ETF, 국고채 금리, 미국 현지 생산, 퇴직연금 전략, ESS 투자, AI PRISM, AI 프리즘 -
"랩에 싸서 냉장고에 뒀는데, 이럴 수가"…여름 필수템 '수박의 반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7.27 08:05:22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을 잘못 보관하면 식중독의 주범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은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서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는 자른 수박의 온도를 충분히 낮춰야 한다. 여름철 상온에 있던 수박은 30℃ 이상으로 온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자른 수박을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떨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 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수박은 식힌 뒤 잘라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랩 보관 수박, 세균 3000배 증식 위험 대부분 가정에서 먹다 남은 수박은 비닐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세균 증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멸균된 조리도구와 깨끗한 냉장고 환경에서도 랩에 싼 수박을 4℃에 보관하자 절단면의 세균 수가 보관 전보다 약 30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박 껍질에 남아 있던 세균이 습한 환경에서 증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랩으로 수박을 감쌀 경우 내부에 습기가 차고 통풍이 어려워 결로 현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습한 환경이 세균 증식을 촉진한다. 특히 저온에서도 증식하는 리스테리아균 등 일부 세균은 랩 보관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전한 수박 보관 핵심은 '밀폐 용기'와 '빠른 섭취' 세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박을 잘게 잘라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절단 전에는 수박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과육을 한입 크기로 잘라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이미 반으로 잘라 랩을 씌워 보관했다면 섭취 전 겉면을 1cm 이상 도려내는 것이 안전하다. 깍둑썰기하여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 수박은 초기 세균 농도의 3.5배 수준이었다. 랩으로 포장한 수박(초기 농도의 3000배)에 비해 세균 증식이 100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억제되는 것이다. 또한 자른 수박을 상온에 방치하지 않고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연방위해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멜론 과육 조각에 있던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은 20℃의 상온에서 두 시간 만에 두 배로 증식했으며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증식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
![車 영업익 현대모비스 40% ↑ vs 기아 24% ↓…미국 현지화 수혜 극명한 대조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6/2GVHZRXM0Q_3_m.jpg)
車 영업익 현대모비스 40% ↑ vs 기아 24% ↓…미국 현지화 수혜 극명한 대조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7 08:0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현대모비스 vs 기아 실적 명암 극명: 현대모비스가 상반기 영업이익 1조 6467억 원으로 39.7% 폭증한 반면, 기아는 2분기 영업이익이 24.1% 급감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부품 중심 고수익 전략으로 관세 25% 충격을 세액공제 450억원으로 상쇄하며 완성차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 삼성전자(005930) AI 생태계 확장 가속화: 삼성전자가 갤럭시S26에 구글 제미나이 외에 퍼플렉시티, 오픈AI 등 추가 AI 모델 탑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AI 경쟁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외부 AI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애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확장재정 금리 상승 압박 본격화: 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개월간 0.34%포인트 급등하며 2.905%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자 부담 증가를 우려해 8월 국고채 발행에서 30년물 비중을 27.6%로 축소하고 2~3년물 비중을 39.3%까지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현대모비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64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앨라배마·조지아주 현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부품 중심의 고수익 제품 공급하며 미국 관세에 재빠르게 방어했다. 실제 현대모비스의 2분기 관세 손실 500억~600억 원에 그쳤고 전기차 부품의 미국 생산으로 45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다. 반면 기아는 같은 기간 관세 직격탄을 맞아 2분기 영업이익이 24.1% 급감하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양사 모두 3분기에 미국 관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아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을 캐나다 등 기타 지역으로 돌리는 등 수출 전략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관세 영향에 대한 방안을 말했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에 구글 제미나이 외에도 추가 AI 모델 탑재를 적극 검토한다.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와 오픈 AI가 현재 삼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전략에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AI 기술력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성장한 시장 배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반면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은 애플의 폴더블 첫 출시에 대해서 “(애플의 출시가) 폴더블을 주류로 만들 것”이라 기대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 핵심 요약: 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장기채 물량의 발행 비중을 줄이고 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개월 간 0.34%포인트 올랐고 30년물은 같은 기간 내에 0.3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추경 집행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물 금리 부담이 커지자 단기물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재정 적자 변수는 장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주기에 장기채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 연구원은 “8월에도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9월 이후에도 2~3년의 단기물 경쟁 입찰 비중을 30% 후반대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 미국 생산을 2배로 확대한다. 에너지저장장치가 6개 분기 만에 사업 실적을 흑자로 전환 시킨 것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LFP 기반 ESS 양산을 본격화했고 연말 17GWh, 내년 말 30GWh 이상의 현지 생산능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견조한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포함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ESS 공급에 선활용하는 등 설비 효율 극대화 방안을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대모비스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A. 미국 관세 회피 성공과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으로 투자 타이밍이 양호합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39.7% 폭증으로 완성차 업계와 차별화된 성과를 거뒀고, 현지 생산 확대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기차 부품 중심의 고수익 제품 공급 확대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가동률 상승으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Q. 삼성전자 AI 전략이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A. 차세대 스마트폰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갤럭시S26에 다양한 외부 AI 모델 탑재로 애플, 중국 업체들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프리미엄 시장 차별화가 가능해져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Q.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금융주에는 긍정적이지만 금리 민감 업종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10년 국고채 금리가 2.9%대까지 오르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 개선이 기대되지만, 부동산·건설·유틸리티 등 차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이자 부담 증가로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현지화 수혜주 선별: 현대모비스처럼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 투자로 관세 리스크 회피 ✓ 기술주 AI 경쟁력 모니터링: 삼성전자 갤럭시S26 AI 탑재 진전도와 애플 대비 차별화 수준 지속 관찰 ✓ 2차전지 업종 회복세: LG엔솔 ESS 사업 성장세와 정부 보조금 의존도 축소 진행 상황 추적 ✓ 완성차 vs 부품사 차별화: 관세 영향 최소화 전략 보유 여부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키워드 TOP 5] 현지화 수혜, 미국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금리 상승 영향, 실적 턴어라운드, AI PRISM, AI 프리즘 -
!["웬만한 재벌 뺨치네"…폭우 피해 수십 억 쾌척한 사모펀드는 어디?[이충희의 쓰리포인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7/26/2GVI18D9DU_13_m.jpg)
"웬만한 재벌 뺨치네"…폭우 피해 수십 억 쾌척한 사모펀드는 어디?[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증권IB&Deal 2025.07.27 08:00:00이달 중순 전국에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기업들이 잇따라 성금을 쾌척하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참사 발생 때마다 수십억 원씩 성금을 내거나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는다.26일 재계에선 이번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기부 행렬에 관심을 보이면서 대형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웬만한 재벌 그룹사보다 많은 20억 원을 쾌척한데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①삼성·SK·현대차·LG…기부액에 재계 순위 엿보여 국내 대기업들은 호우나 산불 같은 주요 재난 상황이나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등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도 앞다퉈 성금을 내고 사회에 공헌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계 순위에 따라 각 사별 성금 규모를 정하는 모습도 보여왔다. 이번 집중 호우 피해 때 삼성그룹이 30억 원, SK·현대차·LG·포스코·한화그룹·네이버 20억 원, 카카오그룹 15억 원, 롯데·GS·HD현대그룹이 10억 원, 신세계·CJ·한진·한국앤컴퍼니·부영·고려아연·풍산그룹 등이 5억 원을 기부했다. 각 지역 농민 피해를 고려한 농협이 50억 원을 쾌척한 것을 제외하면 이번에도 대체로 그룹사 순위별로 성금액이 결정됐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주요 그룹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부하기도 했다. 삼성 150억 원, 현대차 100억 원, SK 80억 원, LG 70억 원, 롯데 40억 원 등을 냈다. 올해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때는 삼성이 30억 원을 냈고 뒤이어 SK·현대차·LG·포스코 각 20억 원,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10억 원씩 기부했다. ②한앤컴퍼니, 주요 대기업보다 많은 20억 기부 올 집중 호우 피해에 한앤컴퍼니는 주요 포트폴리오사(경영권 보유 기업)들과 함께 성금 20억 원을 깜짝 쾌척했다. 이는 삼성보다 약간 낮지만 나머지 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사와 같고 롯데·GS·HD현대·신세계·CJ 등 전통의 재벌들보다 많은 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한앤컴퍼니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권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내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다. 한온시스템(옛 한라비스테온공조)을 인수해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매각한 것이 대표 사례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 약정액(출자 기관들이 투자를 약속한 총액)이 16조 4741억 원으로 한국 경영권 투자 펀드 중 단연 최고 액수다. 지난해 7월 조성이 완료된 한앤컴퍼니 4호 펀드에는 전세계 기관들이 총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국내 단일 바이아웃(Buy Out·경영권 인수) 펀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대형 사모펀드들이 이제는 대기업 못지 않게 한국 시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본다. 한편에선 한앤컴퍼니가 다른 사모펀드와는 다르게 국내 주요 재벌과 비슷한 결을 가진 곳이라는 평가도 내린다. 한앤컴퍼니 창업자인 한상원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사위다. 2024년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 20명을 초청해 면담을 가졌다. 당시 한상원 사장도 이해준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바 있다. ③대형 사모펀드, 자본력은 이미 대다수 기업 앞서 한상원 사장은 한국에 기반을 둔 대형 사모펀드 수장으로서 그동안 주요 그룹사들이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자신들도 실천할 때가 됐다고 보고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도 앞서 서울시 도서관 건립에 개인 재산 300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자본시장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대형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 숫자가 대기업 만큼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 성금 기부에 동참한 한앤컴퍼니 포트폴리오사들은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쌍용C＆E △에이치라인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등 13개사에 달했다. 일각에선 대형 사모펀드들이 대부분 기업들보다 자본력 측면에서 만큼은 이미 앞선다는 평가도 한다. 사모펀드들은 업의 특성상 3~5년에 한번씩 수조 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사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시장에 큰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모펀드들이 이제는 주요 그룹사와 어깨를 견줄만큼 큰 세력이 됐다는 인식이 생겨난다”며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더 증명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충희의 쓰리포인트를 구독해주세요! 3점슛 같은 짜릿한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
![관세 이슈에 롤러코스터 탔던 코스피…당분간 숨 고르기? [선데이 머니카페]](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FXNK4L_1_m.jpg)
관세 이슈에 롤러코스터 탔던 코스피…당분간 숨 고르기?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국내증시 2025.07.27 08:00:00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3200대를 재차 돌파했지만 역대 최고치인 3316.08에 더 다가가지 못하면서 횡보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25일에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하루 총합 거래량도 108만 7977주로 약 4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관련 소식 등 굵직한 글로벌 소식이 증시에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이번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최근 코스피의 흐름과 대내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소식으로 울고 웃은 한 주…높은 전고점의 벽 지난주 코스피는 21일 3191.11포인트에 장을 시작해 25일 3196.05를 기록하며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24일에는 장중에 3237.97을 터치하면서 20일에 이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진전 가능성이 전해지자 투심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하지만 급등세는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상'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회담이 급작스레 취소되자 금방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67억 원, 128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개인은 홀로 950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못 박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코앞에 다가왔고 한미 양국의 회담은 순연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달 28~29일 중국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기된 회담을 다음주 중으로 재개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급격히 얼어붙은 투심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로 언급되던 자동차 관련주도 협상 난항 소식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데드라인인 8월 1일을 앞두고 시간 여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가시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대내적으로는 그간 친(親) 증시 정책을 펼쳐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달 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투자자들은 반겼지만, 최근 증권 거래세율 인상, 감액 배당 과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검토로 인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풀리는 주식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보완책으로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이를 두고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 재벌에 쏠려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오히려 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안"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주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이벤트가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7월 고용 지표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이틀 앞 다가온 尹 소환…건강 이상 또 불응 때 특검 꺼낼 카드는?[안현덕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GFQPMI_1_m.jpg)
이틀 앞 다가온 尹 소환…건강 이상 또 불응 때 특검 꺼낼 카드는?[안현덕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5.07.27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실제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 등 사유로 특검의 대면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27일 만에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25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에 앞서 명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22년 4월 28일 명씨와 함 원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바 있다. 명씨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한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나서는 등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보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1차례 가량 더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를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 특검팀이 앞서 3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29일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특검팀은 차후 대처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지 또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등을 우선 확인한 뒤 어떠한 대처를 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불응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만큼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3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는 지금껏 수사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나 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던 만큼 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시도하기 보다는 1차례 더 요구한 뒤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수사·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특검팀이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을 앞세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
![같은 사건, 다른 운명[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7/27/2GVIH2ENCC_1_m.jpg)
같은 사건, 다른 운명[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사회일반 2025.07.27 08:00:00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의 여정이다. 정 전 위원장은 같은 사안으로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런데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법원이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말하자면 ‘문전박대’와 같은 것이다. ‘인용’은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법원의 문턱을 넘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거리가 매우 멀다. 같은 사안에 관한 사건, 같은 당사자, 같은 쟁점인데도 한 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러서게 된 반면 최종적으로는 승소했다. 행정소송의 대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또 열려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귀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위한 전제를 ‘처분등에 해당할 것’으로 삼고 있다.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등을 의미한다. 말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 개념 하나 하나를 따져보면 만만한 것이 없다. 국가권력이 다양한 주체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다단한 현대의 행정시스템에서는 ‘행정청’의 개념부터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까지 살피자고 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정 전 사장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서는 정 전 위원장에 대한 해촉 통지가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것이 요지다. 그런데 본안 사건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바꾸었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한 공권력이라는 취지다. 방심위가 국가기능을 분담하기는 하지만 국가기관과는 독립된 외부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그 위원장직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은 법 형식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실질적인 부분까지를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직관적이고 단순명료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다. 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판단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행정소송의 본안 심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보는 등 오히려 행정심판위원회보다 법원이 더욱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인다. 공권력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는 않다.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이다. 결국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문제삼고자 하는 공적 주체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쟁으로 나설 때에는 그 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
단통법 폐지 일주일…‘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
산업IT 2025.07.27 08:00:00‘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22일 폐지 직후 단말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할인 경쟁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가입자 3분의 1이 번호이동 의향을 가졌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다만 최근 해킹 사고로 가입자를 크게 잃은 SK텔레콤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다시 통신시장 경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겸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27일 단통법 폐지에 대해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과 요금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와 제4이통사 유치도 잘 추진해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시장 자체도 이미 포화라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잃은 가입자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경쟁 동력이 다시 사라져 단통법 폐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된 이번주에도 일부 매장에서만 신제품 ‘갤럭시Z7’ 시리즈에 대해 파격적 할인을 제공하는 등 통신 3사 간 경쟁이 전체 가입자 대상 혜택 강화보다는 비교적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환승족(族)’을 집중 공략하는 국지전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 의견처럼 단통법 폐지 효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근거는 크게 넷이다. 우선 스마트폰 제조사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던 13년 전과 달리 스마트폰 제조사가 크게 줄어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을 양분하게 됐고 이에 가격 경쟁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기값이 점점 올라 통신사 할인만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커서 기기 교체 수요를 부추기는 데 한계가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도 포화 상태다. 3사의 5G 보급률, 즉 가입자 중 5G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70%대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미 5G 요금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번호이동 외 신규가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 3G에서 롱텀에볼루션(LTE·4G)으로의 이동이 활발히 이뤄졌던 상황과 다르다. 2030년대 6G나 그전 28GHz 5G 서비스를 발굴해 가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할 유인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3사는 사업성 문제로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5G로도 동영상 시청, 웹 서핑, 게임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이보다 더 빠른 차세대 통신이 특장점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이나 제4이통사 같은 새로운 시장 경쟁자가 부재하다는 점도 통신시장 점유율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3사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이 굳어진 데다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로 마케팅 재원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와 차별화해 혁신 서비스로 승부보는 시장의 ‘메기’, 이른바 독행기업이 등장하지 않으면 단통법 폐지라는 경쟁수단도 제대로 쓰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단통법 폐지는 알뜰폰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 알뜰폰은 이미 가입자가 단말기는 별도로 구하고 유심(USIM) 요금제만 저렴하게 가입해서 쓰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내세워 단통법 폐지를 통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제4이통사 유치 역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후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 -
"나도 사람 없을 때 놀러 가고 싶지만"…국민 절반 '이때' 우르르 여행 간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7 07:53:46올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늘었다. 예상 시기는 '7말8초'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24일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에 따르면 "올여름 국내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은 52.7%로 작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라임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20∼60대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5.2%포인트 감소한 25.9%였다. 국내 1위 여행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강원도가 18.1%를 차지했다. 다만 강원도를 꼽은 응답자 비중은 작년보다 7.8%포인트 감소했다. 제주도가 17.3%, 부산이 12.2%로 뒤를 이었다. 해외여행의 경우 동남아가 30.8%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고, 일본이 30.4%로 그와 비슷한 비율이 나왔다. 유럽도 14.6%로 적지 않았다. 휴가 예상 시기는 7월 마지막 주 29.1%, 8월 첫째 주 22.5%로, 과반이 여전히 '7말 8초'에 집중됐다. 숙박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1인 예상 지출의 경우 국내는 '50만~100만원'이 3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외는 '100만~200만원'이 27.7%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또 여름 휴가지 선정 시 '비용'이 41.7%로, '관광지와 놀거리' 54.8%, '음식' 48.8%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도 30.9%였는데, 이들 역시 가장 많이 받은 답변이 '경제적 부담'으로 42.3%를 차지했다. '성수기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29.4%, '휴가를 가야 할 이유를 크게 못 느껴서' 22.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헬스장 다녀도 살 안빠지더니"…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이었네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7.27 07:52:41그동안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운동 부족'이 사실은 오해였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짜 원인은 바로 '초가공식품'이었다. 최근 미국 엘론대 아만다 맥그로스키 교수팀이 전 세계 34개 집단 4,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탄자니아 수렵채집민부터 노르웨이 사무직 직장인까지 분석한 결과, 선진국 사람들과 전통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하루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동일했다는 것이다. 근육량 40kg인 수렵채집민과 같은 근육량의 미국인이 소모하는 칼로리가 비슷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 사람들이 더 뚱뚱할까. 답은 '초가공식품'에 있었다. 탄산음료, 과자, 즉석식품 등 공장에서 여러 번 가공한 음식을 많이 먹는 집단일수록 체지방률이 높게 나타났다. 맥그로스키 교수는 "과자 500칼로리를 한 번에 먹는 것은 쉽지만, 당근을 500칼로리만큼 먹기는 어렵다"며 초가공식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가공식품은 맛있고 칼로리가 높아 과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그동안 "더 많이 움직이세요"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건강한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연구진은 "운동은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에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비만을 막으려면 '무엇을 먹느냐'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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