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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14 05:30:00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도 4.3%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20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8.1%로 두 배가량 치솟았다. 주담대 역시 8.2%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기준금리를 0.5%로 확 내린 것도 있지만 전년부터 시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간 2021년에도 가계신용과 주담대 증가율은 각각 7.7%, 7.9%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3%대로 끌어올린 2022년부터 서서히 안정됐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까지 내려갔던 2012~2017년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3.25%에서 2.75%로 내렸던 2012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5.2%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5.7%로 반등했고 2016년에는 11.6%까지 급등했다.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린 2017년에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나 됐다. 2012년 5.2% 수준이었던 주담대 증가율도 2015년에는 1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2008~2010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수치로 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금리 인하 초입기인 2008년(8.7%)과 2010년(8.7%)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빼고 보면 다르다. 물가 상승률을 뺀 가계신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4%에서 5.8%로 늘어난다.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4.7%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통화정책이 시간을 두고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약발을 듣는 데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뒤 내년과 내후년까지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도 유동성과 집값 상승 기대가 늘어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7월 기준 광의통화(M2) 잔액은 1년 전보다 6.2% 증가한 4053조 9000억 원으로 2022년 10월(6.4%) 이후 가장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아무리 정부가 가계대출을 통제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다”며 “관건은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 효과로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부동산 과잉투자 부문이 존재한다”며 “현재처럼 주택 시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수협 대출 연체 급증… 3개월 만에 2849억 원 '쑥'
경제·금융제2금융 2024.10.14 05:30:00수협의 대출 연체금이 3개월 만에 2849억 원 증가한 2조 36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악화하면서 자산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협의 대출 연체금은 2조 3620억 원으로 6월 말(2조 771억 원)에 비해 13.7%(2849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6.08%에서 6.85%로 0.77% 악화했다. 서울이 515억 원이 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경남 486억 원 △경기‧인천 363억 원 △전남 352억 원 △전북 332억 원 △경북 275억 원 △부산 186억 원 △제주 176억 원 순으로 이었다. 연체 건수도 9월 말 기준 7746건으로 3개월 만에 575건 늘었다. 지역별로 연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186건인 전남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 76건, 충청 67건, 경기‧인천 60건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준조합원의 연체액이 올해 6월 1조 8695억 원에서 9월 2조 1440억 원으로 14.7%(2745억 원) 불었다. 준조합원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일반인인 비조합원의 연체 금액도 같은 기간 153억 원 늘었다. 반면 조합원의 연체금액은 6월 1190억 원에서 9월 1140억 원으로 5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크게 우려된다"며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지역 및 신분에 따른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대출 연체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치매치료제 '콜린알포', 작년 5000억원 넘게 처방… '치매 이외' 80% 육박
문화·스포츠헬스 2024.10.14 05:30:00치매치료제로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매년 처방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치매 관련 처방은 전체의 2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 명목으로 처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 처방액은 5734억원을 나타냈다. 2018년 2739억원에서 109.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5억3733만개에서 11억6525만개로 116.9%나 늘었다. 처방액 대부분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처방으로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했다. 반면 ‘치매 관련’ 처방액은 1199억원으로 전체의 20.9%에 그쳤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처방된 금액이 2조855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의약품은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처방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건보 청구 상위 20개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 제제 2품목이 올라와 있다. J사 제품이 청구금액 1095억원으로 5위, D사 제품은 881억원으로 9위다. 올 상반기에도 콜린알포 제제가 건보 청구 7위와 11위에 올라 있다고 남 의원 측은 전했다. 콜린알포 제제는 2020년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 관련 처방에 대해서만 건보 급여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치매예방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의료현장의 혼란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 제제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 급여비 20%를 환수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억제해서 건보 재정을 절감한 다음 항암제 신약 등의 급여를 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측 지적이다. -
[기고] 요즘 중국 시장 공략하는 ‘쾌락안신(快樂安信) 전략’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0.14 05:30:00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진다. 중국 경제의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타깝다. 그렇다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신시장이 중국을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7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목표인 5%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8800억 달러 내외의 새로운 국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제2의 중국으로 각광받는 베트남 GDP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기대할 성공의 파이를 감안한다면 아직도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 사이에는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소비자들에게 ‘가심비’의 제품을 선보여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쾌락안신(快樂安信)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재공략할 것을 제안해본다. 최근 중국 패션 시장에서 각광받는 한국 브랜드들은 MZ세대에 어필하는 힙한 제품들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아시아에서 가장 글로벌화돼 세계 주류 유행 문화를 한국식으로 잘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트렌디(快)함은 중국 청년층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 국산 제품인 궈허(國貨)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증가해 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힙함으로 대표되는 해외 청년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 글로벌 유행과 함께하는 한국 브랜드에 큰 매력을 느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한령의 영향으로 공식적인 루트로는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수 없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연예계의 소소한 소식까지 정통한 것을 보면 신기함마저 든다. 정부에서 막으려 해도 비공식 경로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중국인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너무 단순하게 ‘재미’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한중 간의 큰 차이가 재미(樂)라는 것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재미로 무장된 스토리를 제품에 입혀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적극 추진해볼 수 있다.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틱톡 등 플랫폼에서 유행시켜 메가히트를 친 S식품이나 초코가루 범벅 인증샷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줄 세운 O베이커리의 사례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중국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역시 양국 간 서비스 마인드의 차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자기 권리 주장에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사는 한국의 특성을 중국에서 경쟁력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중국의 차부둬(差不多) 문화는 대륙적인 것 같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도 우리만의 하이터치를 넣어 안락함(安)을 추구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는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예전 인천공항 면세점을 애용하는 중국인들에게 구매 사유를 물으면 최소 짝퉁을 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저신뢰 사회인 중국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이따금 한 번씩 터지는 식품 안전 문제를 보면 믿을 수 있는(信) 제품으로 시장 공략 여지가 큼을 알 수 있다. 실제 필자는 중국 멜라민 우유 파동 후 안전한 유제품을 찾는 수요 변화를 캐치해 신선 우유의 중국 수출 물꼬를 튼 적이 있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쾌락안신의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지만 이 밖에도 한중 간 차이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찾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수사Q] '강북 코엑스' 2조 조달…PF에 자금 몰린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14 05:30:00서울역 근처 ‘강북 코엑스’ 공사가 연내 시작한다고? 수사큐. 결론부터.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금융 주선을 맡은 KB국민은행은 최근 2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모집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 용지 2만 9093㎡ 규모 부지에 주거형 오피스텔과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PF 자금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자 금융사가 신용도와 수익성 높은 사업장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PF 대출 금리는 선순위 기준 6% 안팎, 후순위는 10% 이하다. 지난해엔 선순위 금리가 두 자릿수였다. 내년엔 다른 시행사들도 자금 조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 중구에 오피스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이지스자산운용과, 서초구에서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엠디엠플러스가 각각 착공·자금 모집 계획을 밝혔다. 1가지 질문, 60초 안에 해결한다. 일큐육공.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악재 겹친 네이버웹툰, 투자자 관리 총력…800만 유튜버와도 협업
산업IT 2024.10.14 05:30:00성장세가 정체되며 공모가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난 네이버웹툰이 우수 작가 발굴과 지식재산권(IP) 확장을 통해 주력 시장인 일본과 미국 공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지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투자자관리(IR)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미국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IR 담당 부사장으로 김수환 전 잉그램 마이크로 IR 부사장을 영입했다. 미국의 3차원(3D)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메타포트와 사이버보안 기업 노턴라이프락 등에서 IR 업무를 총괄한 김 부사장은 UBS, 시티은행, AIG, 도이치 에셋 매니지먼트, BNP 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 등 글로벌 금융기업을 거쳤다. 김 부사장은 투자자와 소통을 통해 지지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11일(현지 시간) 11.23달러로 마감해 공모가(21달러)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주가 하락은 성장세가 둔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웹툰의 올해 2분기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1억 6630억 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다. 같은 기간 월 유료 이용자(MPU)는 7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상반기 매출은 6억 4772만 달러(변동환율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원화와 엔화 약세로 인한 환율효과를 제거하면 2분기 매출이 7억 372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고 강조했다. 기업공개(IPO)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IR 부문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증권소송 전문 로펌들은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상장 당시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의 부정적인 내용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회사의 재무 전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확장에 주력해 실적·주가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유료 이용자 당 평균 결제 금액(ARPPU)이 다른 시장에 비해 3배가량 높아 충성도가 높은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일본 내 플랫폼인 라인망가는 올 2분기에만 70개의 신작을 출시했다.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닷에이아이에 따르면 라인망가는 지난달 일본 애플리케이션(앱) 기준 iOS·구글플레이 통합 월간 매출 1위를 달성했다. 8월에는 비게임 앱 중에서만 1위였는데 통합 정상에 오른 것이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8월 2분기 실적발표 당시 “강력한 글로벌 ‘플라이휠’(선순환 구조)을 활용해 미개척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 광고 기회를 포착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인기 있는 IP를 각색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미 지역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로어 올림푸스’와 '언오디너리' 등 인기 작품을 발굴한 아마추어 플랫폼 ‘캔버스’를 통해 지속해서 흥행작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달부터 북미 고등학교 농구리그인 ‘오버타임 엘리트’ 기반의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틱톡 팔로워가 2799만 명에 이를 정도로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IP다. 구독자 800만 명의 유튜버 ‘트라이 가이즈’와도 협업했다.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박람회 ‘뉴욕 코믹콘 2024’에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등 현지 작가와 팬들과의 소통 채널도 넓힌다. IP 확장도 이어간다. 자회사 스튜디오N은 토에이 애니메이션·스튜디오 미르와 협업해 웹툰 ‘고수’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는 14억 회에 이르는 인기 웹툰을 드래곤볼과 원피스, 슬램덩크 등 250편이 넘는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1만 3500편 이상의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협업으로 흥행을 노리는 것이다. ‘타인은 지옥이다’과 ‘여신강림’도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된다. 광고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초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와 광고 사업부를 통합했다. 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효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광고·미디어 행사 '애드버타이징 위크 뉴욕'에 참석해 시장 트렌드를 점검했다. 김용수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오퍼월(Offerwall·앱 등에서 특정 작업 완료시 보상 받는 광고 형식)이나 동영상을 짧게 보는 등 사용자의 소비 활동에 현금 대신 광고를 보는 방식으로 상품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웹툰은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노사 갈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웹툰 업계는 틱톡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릴스 등 숏폼과 이용자 유입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 후 추가보상을 놓고 6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선 상태다. -
구순 앞둔 자산가와 재혼한 60대女…"56억 가로챘다" 고소장,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10.14 05:00:00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뒤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 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 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아내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월가 만난 트럼프 참모…"중국산 관세 60%등 취임 즉시 부과"
국제정치·사회 2024.10.14 05:00:00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취임 즉시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파이퍼샌들러의 정책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라이트하이저가 투자자 그룹과 만나 트럼프가 취임 직후 중국에 60% 관세를,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여러 고객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파이퍼샌들러 애널리스트들은 이같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관세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의 두번째 임기에는 관세가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빨리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는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방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가 다른 문제에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월가에 전한 라이트하이저는 현재 트럼프 편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에서 미국 무역센터 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무역 정책을 주도했으며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파이퍼샌들러 보고서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가 투자자들과 회동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중국 자동차를 막기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협정(USMCA)을 개정하고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10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USMCA 6년 차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고 통보할 것”이라며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100%, 200%, 1000% 등 필요한 모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 곳곳에 가을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10.14 05:00:00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부터, 강원영동남부는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14~15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남부·충청권 5∼10㎜, 전남동부남해안 10∼60㎜, 광주·전남 5∼40㎜, 전북 5∼20㎜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경북남부동해안은 20~60㎜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80㎜까지 비가 오겠다. 대구·경북남부내륙·울릉도·독도는 5∼40㎜, 제주도는 10~60㎜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
"팍팍한 삶에 희망은 '로또' 뿐"…상반기 복권 판매액 4조3000억
사회사회일반 2024.10.14 04:00:00해마다 늘고 있는 복권 판매 규모가 최근 4년새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3조6000억원어치가 팔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7.0% 늘었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8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전자복권(713억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8.1% 늘어난 1조8806억원이다.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78.9%를 차지했고,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76억원), 전자복권(425억원) 순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
"번역가 잘 만나야 해"…한국어 독학했다는 한강 노벨문학상 '일등 공신' 누구?
국제국제일반 2024.10.14 01:00:00한때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두고 한국어의 특수성이 거론되었다. 한국어가 너무 섬세해서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번역가 없이는 K문학의 열풍도 없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한국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그의 대표 소설 '채식주의자'를 전 세계에 알린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도 주목받고 있다. 데모라 스미스는 영국 중부의 소도시 동커스터 출신으로 2009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어만 할 줄 알았던 그는 대학 졸업 후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영국에 한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2010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미스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번역할 때 문학적 감수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런던대 동양 아프리카대에서 한국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스미스는 한국어를 배운지 3년 만에 한강의 '채식주의자' 매력에 빠져 번역은 물론 출판사 접촉부터 홍보까지 도맡았다.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받는 데도 큰 공을 세웠다. 그는 특히 한국과 전혀 접점이 없음에도 독학으로 한글을 배워 성공적인 번역을 해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스미스는 지난 2016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문학 세계화 포럼 초청 기자회견에서 "줄거리와 인물, 배경 등이 어느 정도 정립된 작품보다 문체, 글의 스타일에 관심이 많다"며 "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독자에게 제시할 문장이 있는 작품을 번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영국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번역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번역한 책이 영국 독자가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가 될 수 있다"며 "소주, 만화, 선생님 등의 단어를 그대로 번역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씨의 인터뷰에서 번역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아제아제 바라아재’ 등으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한승원씨는 이번 딸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한 작가의 수상에 “ 왜 강이가 선택받았을까 생각해봤다. 우리 딸은 문장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퍼요. 그러니까 슬픈 그 문장을 어떻게 외국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수상 여부가 결정될 텐데. 우리 한국어는 한국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감각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한국어의 묘한 맛을 알 것인가. 그런데 데보라 스미스가 감각적으로 잘 번역했다. 번역자를 잘 만나서 좋은 번역을 하게 됐고 수상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문학번역원 역시 이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그동안 꾸준히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1996년 설립 이후 44개 언어권 2171건 출간지원을 통해 한국 문학을 글로벌 무대에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문학번역원은 설명했다.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막말·추태·정쟁에 빠진 국감, 폐지론 피하려면 본연 역할 다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10.14 00:05:00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으나 막말·정쟁·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 등을 트집 잡아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폭언했다. 오죽했으면 야당 내부에서도 “국악계와 여성을 비하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중고 허위 매물을 예시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장관의 동의 없이 ‘당근마켓’ 사이트에 매물로 올린 것을 거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을 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날달걀 두 개를 보이며 1등급 달걀을 맞혀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국감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권 남용과 인신공격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당이 11일까지 불출석한 국감 증인들에 대해 단독 의결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은 벌써 8건에 이른다. 이는 역대 국감 전체 기간의 동행명령장 발부 평균인 2.6건보다 세 배 이상 많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는데도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987년 개헌으로 국감 제도가 부활한 직후에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정책 감사 등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행정·사법부와 산하 기관 업무에 대한 감시·견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대안 모색 등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감사로 변질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도 경제·민생 이슈를 뒷전으로 돌리고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사정기관들을 겁박해 3권분립을 흔들고 있다. 이러니 국감 무용론·폐지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감 폐지론 확산을 막으려면 의원들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전기차 패권 전쟁, 주도권 확보 위해 민관정·노사 원팀 돼야
오피니언사설 2024.10.14 00:05:00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겹치며 침체에 빠진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 7640억 원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 예산이 책정됐으나 현재 예산 집행률은 54.7%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내연차 대비 높은 가격, 충전 불편, 화재 공포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650만 원인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흔들리는 전기차 내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판매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대전환기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일부 전기차 공장을 폐쇄하거나 신모델 출시를 미룰 정도로 고전하고 있다. 이런 틈새에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370만 대 가운데 820만 대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주요국들은 해외 전기차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한편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02.5%까지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은 2차전지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9만 1348대로 지난해 대비 30.3% 늘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보조금 상향과 함께 세제·예산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노조가 기득권에 빠져 미래차 전환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관정 및 노사가 원팀으로 뛰어야 전기차 주도권 경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사설] 北 “끔찍한 참변” 협박, 초당적 결집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10.14 00:05:00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겁박했다. 노동신문은 13일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등의 호전적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또 한국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오후 보도했다. 북한의 노골적 위협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라며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긴급회의에 다녀온 뒤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은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켜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한편 남남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끔찍한 참변” 운운하는 김정은 정권의 협박 앞에서 우리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의 요새화 공사 진행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모처럼 여권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안보 현안에서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집해야 한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대북 대응 능력을 압도적으로 키워야 한다. -
◇10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10.13 23:38:20◇10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45 원내대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조국혁신당 ▲10:00 당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 부산시당(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49, 9층) ▲10:00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전북) /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 ▲11:00 당대표 기자간담회 11:30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 침례병원 앞(남산역 7번 출구) ▲16:00 당대표 곡성 오산면·옥과면·입면·고달면 순회 주민인사 ▲18:00 당대표 곡성읍 퇴근인사 / 매일시장 입구(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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