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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세계국채지수 편입 국가 경사…금투세 폐지로 변화 이어가야"
정치정치일반 2024.10.14 06:00:0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불법공매도 근절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외국 국제금융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거래에서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달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며“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국가적 경사”라며 “세계적 금융시장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성 실장은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지원 간담회 개최
산업중기·벤처 2024.10.14 06:00:00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전남과 부산, 충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기부가 꾸린 법률지원단은 각 지역에서 특구 소속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과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 침해를 막기 위해 특구별로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으로 발간해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주 증시 캘린더] 의약품 업체 셀비온, 코스닥 입성…더본코리아, 수요 예측 진행](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D66CXY_2_m.png)
[이번주 증시 캘린더] 의약품 업체 셀비온, 코스닥 입성…더본코리아, 수요 예측 진행
증권국내증시 2024.10.14 06:00:00이번 주 셀비온, 와이제이링크, 인스피언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다. 금요일(18일)에는 유명 외식 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창업한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수요 조사를 시작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사선 의약품과 진단제를 주로 만드는 셀비온이 오는 16일 공모가 1만 5000원으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다. 셀비온은 정밀 의료 및 표적 치료 항암 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전립선암 치료제 'Lu-177-DGUL’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961.2대 1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표면실장기술(SMT) 장비 전문기업 와이제이링크는 오는 18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공모가 1만 2000원으로 공모 금액은 총 427억 원이다. 같은 날 세계적인 ERP(전사적자원관리) 업체인 SAP의 공식 파트너사로 주목 받고 있는 인스피언 역시 코스닥에 진입한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평가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와 케이뱅크는 증시 입성을 위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공모가 희망 범위 2만 3000~8000원을 제시한 더본코리아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수요 예측을 실시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4107억 원의 매출액과 25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이미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오는 16일까지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공모 금액과 시가총액 기준 모두 2022년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373220) 이후 최대 규모다. 케이뱅크의 흥행 여부로 올해 중 가장 많은 수의 수요 예측이 몰린 이달 IPO 시장 열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
韓, 독대 전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나경원 "자해말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4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와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제기하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두고 검찰의 기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그는 잇따른 ‘강공 모드’로 선거 승리와 독대 성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자해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당정 관계 및 계파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韓,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대통령 인사권 거론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네 번째로 금정을 찾은 12일 정계 입문 이후 처음 대통령 인사권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포진한 K·L 비서관 등 김 여사 측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또 16일 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내에서 ‘여론 재판’ 지적이 나오는데 데 대해서는 “오해”라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韓, 김 여사 겨냥 잇따른 ‘강공 모드’ 배경은 한 대표가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임박한 재보궐선거에서 ‘텃밭’ 수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 당초 우세 예상과 달리 ‘김 여사 리스크’와 야권 단일화가 맞물려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대표가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압박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까지 꺼내 들며 용산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에서 당 지지 기반인 부산을 내주면 리더십에 대한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김 여사 이슈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보궐 이후로 잡힌 윤 대통령과 독대 회동을 계기로 당정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회동 테이블에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등을 올릴 예정인 한 대표가 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친윤계 “우리끼리 자해 말아야” 반발 커져 하지만 한 대표의 거세지는 발언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등 자칫 당정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한 나경원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재보선 3일을 남기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심판론 정치 공세와 현금 살포 재정 투입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도 저들의 악의적 정치 프레임 안에서 용산 압박, 기승전 김 여사 언급을 하며 야권의 선거 전략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우리끼리 자해는 하지 말자”며 “자중자애를 촉구한다”고 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한 대표를 겨냥한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겨냥한 ‘인적 쇄신’ 발언이 두 사람 간 독대를 연기 혹은 무산시킬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한 친한계 인사는 “(독대를) 하겠다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건데 자꾸 용산이 시혜를 베풀 듯한다”며 “독대 뒤 풀어야 할 숙제만 잔뜩 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선거를 앞두고 한 대표 발언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
![[영상] ‘땅꺼짐’ 구덩이에 5살 아들 ‘쑥’ 빠지자…망설임 없이 따라들어간 엄마](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CW7UY6_1_m.gif)
[영상] ‘땅꺼짐’ 구덩이에 5살 아들 ‘쑥’ 빠지자…망설임 없이 따라들어간 엄마
국제국제일반 2024.10.14 05:50:06차에서 하차한 5살 아이가 땅꺼짐 현상으로 차와 함께 구멍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도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땅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은 자신의 5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길 한 쪽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뒷좌석에서 내려줬다. 그 순간 땅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아이는 순식간에 차량과 함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옆에 서 있던 엄마는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땅속으로 몸을 던졌다. 땅 꺼짐으로 인해 해당 차량 옆에 있던 대형 트럭도 한쪽으로 기울어 모자 위로 덮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주변 행인들의 도움으로 아이와 엄마는 무사히 구출됐고,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하 파이프라인의 누수로 인해 지반이 침식되면서 땅이 꺼진 것으로 분석했다. -
시험지 1시간 일찍 배부?…연세대 논술시험서 무슨 일이
사회사회일반 2024.10.14 05:48:54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치르던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나눠주는 바람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교부됐다. 시험은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는데 한 고사장에서 이보다 한 시간 가량 앞선 낮 12시 55분쯤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해당 고사장 감독관은 25분이 지나서야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담당자가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일이며 그 실수로 인해 학생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문제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처 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측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교 측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논술시험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a’가 ‘b’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도중 이를 공지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었다. -
국세 30조 펑크인데 지방세는 4조 더 걷힌다
경제·금융정책 2024.10.14 05:30:00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존 예측보다 4조 원 안팎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겠지만 지방세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국 광역지자체가 잡은 세입예산인 110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5월 지방세 징수 실적을 토대로 올해 지방세 수입 예상치를 세입예산보다 약 4조 2000억 원 많은 114조 8878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내부 시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이 줄어) 어려운 곳도 있지만 지방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의 초대형 세수 펑크에도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부가세 덕이다. 기재부의 재추계 결과 지방소비세와 연동된 부가세 세입이 원래 예산안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앙정부는 부가세 세입 중 25.3%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26조~27조 원 수준으로 당초 예산(24조 6000억 원)을 2조 원가량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연구원도 7월 분석에서 지방소비세 세입 전망치를 27조 6187억 원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득세가 증가한 것 역시 지방세 세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취득세 세입이 26조 3156억 원 수준으로 예산안(24조 7000억 원) 대비 6.6%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상황이 생각보다 낫다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지자체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현재 세수 결손 규모를 감안하면 삭감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이 약 12조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세입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8.6%로 2018년(53.4%)에 비해 4.8%포인트나 하락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0원인 곳은 13곳이나 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탄력세율 인상처럼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분권을 이유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중앙·지방재정 효율성을 함께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2년 연속 대형 세수 펑크에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지자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지방세 자체는 괜찮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찍을 수도 없는 만큼 지자체도 자기 몫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중앙정부와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
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 개정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0.14 05:30:00이번주 목요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또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백상논단] 10월, 통일을 거부한 북한의 선택](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CER1V9_1_m.png)
[백상논단] 10월, 통일을 거부한 북한의 선택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0.14 05:30:00북한이 움직인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불리는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은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 북한은 중차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우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티비 등 북한 주민이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이유와 명분을 설명하고 학습서를 만들어 주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민족과 통일을 부인한 김정은의 발언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침묵했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서는 “적이 어떤 적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여 만에 윤 대통령을 다시 실명 비난하고 연이어 한국이 침략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최대치의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북한 총참모부도 나서서 대한민국 영토와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남쪽 국경을 차단한다는 요새화 작업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이후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면서 외무성 중대 성명과 김여정의 심야 담화를 통해 “철면피한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며 최대치의 적대감을 표출했다. 스스로 혁명의 심장부라고 부르는 평양이 뚫렸음을 인정하면서까지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무인기 비행과 전단 살포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어제 노동신문 1면을 통해 ‘극악한 원쑤’ ‘한국괴뢰놈들’ ‘원쑤격멸전’ 등의 선동이 담긴 주민 인터뷰를 실었다. 북한 주민의 눈앞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민족 통일을 포기하려는 시도다. 북한에 민족과 통일은 말 그대로 전부다. 모든 것이 통일로 치환된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90년대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미공급 시기’에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원인이 조국 분단이라며 통일이 되면 다 해결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권력 세습도 ‘혁명적 수령론’에 따라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두혈통의 위대한 영도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다. 따라서 민족과 조국 통일을 부인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김정은도 일단 질렀지만 이런 상황에 큰 부담이 있었기에 지난 10개월 침묵하며 고뇌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대체할 국가 지배 담론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1월 김정은이 직접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 통일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에서 개정했는지 불확실하다. 수정했든, 못 했든 발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설득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결국 북한이 선택한 것은 ‘피포위 의식’ 고취다. 사회주의국가에서 흔히 확인되고 특히 북한이 오랜 기간 만능의 보검처럼 사용해온 것이다. 외부 위협을 최대한 부각해 주민을 단합시키는 전략이다. 한국과 미국·일본 등 제국주의 상전과 괴뢰 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붕괴를 획책하므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이자 최대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민족 개념도 ‘김일성 민족’과 ‘대한민국 족속’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아무리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한국을 분리하려 해도 김정은의 통일 포기 선언은 심각한 자충수다. 지난 70년간 규범화돼 자발적 순응으로 발전된 주민 통제를 위한 핵심 명분과 담론을 대체할 것은 없다. 결국 그 분열된 믿음 체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 체제에 깊은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단결을 외치지만 내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모른다. -
![[시론] 가계부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CG5VR9_1_m.jpg)
[시론] 가계부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0.14 05:30:00부동산 시장은 지난여름 비수기철인데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뜨거웠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해 그동안 미뤄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월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9월은 물론 10월 들어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물론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원대 초반으로 8월의 9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 대출 취급을 중단한 곳도 많다. 시중은행 중 하나·기업·SC제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모두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매수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유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까지 중단한 은행도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세대원 중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전세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면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늘리거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검토 대상인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와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 문제도 있다. 이렇게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 손을 내민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출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환 능력만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부처 간 엇박자도 줄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책대출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언제든지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실행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 상환 제도 또한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 대출은 서민 중심 대출로 무주택자에게만 집행돼야 한다. 고액 전세대출은 서민 대출이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권 금융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가계의 체계적 예산 관리와 부채 상환 계획 그리고 저축과 투자 전략 등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
"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14 05:30:00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도 4.3%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20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8.1%로 두 배가량 치솟았다. 주담대 역시 8.2%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기준금리를 0.5%로 확 내린 것도 있지만 전년부터 시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간 2021년에도 가계신용과 주담대 증가율은 각각 7.7%, 7.9%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3%대로 끌어올린 2022년부터 서서히 안정됐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까지 내려갔던 2012~2017년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3.25%에서 2.75%로 내렸던 2012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5.2%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5.7%로 반등했고 2016년에는 11.6%까지 급등했다.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린 2017년에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나 됐다. 2012년 5.2% 수준이었던 주담대 증가율도 2015년에는 1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2008~2010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수치로 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금리 인하 초입기인 2008년(8.7%)과 2010년(8.7%)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빼고 보면 다르다. 물가 상승률을 뺀 가계신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4%에서 5.8%로 늘어난다.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4.7%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통화정책이 시간을 두고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약발을 듣는 데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뒤 내년과 내후년까지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도 유동성과 집값 상승 기대가 늘어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7월 기준 광의통화(M2) 잔액은 1년 전보다 6.2% 증가한 4053조 9000억 원으로 2022년 10월(6.4%) 이후 가장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아무리 정부가 가계대출을 통제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다”며 “관건은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 효과로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부동산 과잉투자 부문이 존재한다”며 “현재처럼 주택 시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수협 대출 연체 급증… 3개월 만에 2849억 원 '쑥'
경제·금융제2금융 2024.10.14 05:30:00수협의 대출 연체금이 3개월 만에 2849억 원 증가한 2조 36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악화하면서 자산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협의 대출 연체금은 2조 3620억 원으로 6월 말(2조 771억 원)에 비해 13.7%(2849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6.08%에서 6.85%로 0.77% 악화했다. 서울이 515억 원이 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경남 486억 원 △경기‧인천 363억 원 △전남 352억 원 △전북 332억 원 △경북 275억 원 △부산 186억 원 △제주 176억 원 순으로 이었다. 연체 건수도 9월 말 기준 7746건으로 3개월 만에 575건 늘었다. 지역별로 연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186건인 전남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 76건, 충청 67건, 경기‧인천 60건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준조합원의 연체액이 올해 6월 1조 8695억 원에서 9월 2조 1440억 원으로 14.7%(2745억 원) 불었다. 준조합원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일반인인 비조합원의 연체 금액도 같은 기간 153억 원 늘었다. 반면 조합원의 연체금액은 6월 1190억 원에서 9월 1140억 원으로 5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크게 우려된다"며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지역 및 신분에 따른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대출 연체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치매치료제 '콜린알포', 작년 5000억원 넘게 처방… '치매 이외' 80% 육박
문화·스포츠헬스 2024.10.14 05:30:00치매치료제로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매년 처방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치매 관련 처방은 전체의 2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 명목으로 처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 처방액은 5734억원을 나타냈다. 2018년 2739억원에서 109.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5억3733만개에서 11억6525만개로 116.9%나 늘었다. 처방액 대부분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처방으로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했다. 반면 ‘치매 관련’ 처방액은 1199억원으로 전체의 20.9%에 그쳤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처방된 금액이 2조855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의약품은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처방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건보 청구 상위 20개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 제제 2품목이 올라와 있다. J사 제품이 청구금액 1095억원으로 5위, D사 제품은 881억원으로 9위다. 올 상반기에도 콜린알포 제제가 건보 청구 7위와 11위에 올라 있다고 남 의원 측은 전했다. 콜린알포 제제는 2020년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 관련 처방에 대해서만 건보 급여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치매예방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의료현장의 혼란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 제제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 급여비 20%를 환수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억제해서 건보 재정을 절감한 다음 항암제 신약 등의 급여를 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측 지적이다. -
![[기고] 요즘 중국 시장 공략하는 ‘쾌락안신(快樂安信) 전략’](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D2VNRN_1_m.jpg)
[기고] 요즘 중국 시장 공략하는 ‘쾌락안신(快樂安信) 전략’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0.14 05:30:00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진다. 중국 경제의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타깝다. 그렇다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신시장이 중국을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7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목표인 5%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8800억 달러 내외의 새로운 국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제2의 중국으로 각광받는 베트남 GDP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기대할 성공의 파이를 감안한다면 아직도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 사이에는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소비자들에게 ‘가심비’의 제품을 선보여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쾌락안신(快樂安信)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재공략할 것을 제안해본다. 최근 중국 패션 시장에서 각광받는 한국 브랜드들은 MZ세대에 어필하는 힙한 제품들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아시아에서 가장 글로벌화돼 세계 주류 유행 문화를 한국식으로 잘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트렌디(快)함은 중국 청년층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 국산 제품인 궈허(國貨)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증가해 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힙함으로 대표되는 해외 청년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 글로벌 유행과 함께하는 한국 브랜드에 큰 매력을 느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한령의 영향으로 공식적인 루트로는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수 없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연예계의 소소한 소식까지 정통한 것을 보면 신기함마저 든다. 정부에서 막으려 해도 비공식 경로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중국인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너무 단순하게 ‘재미’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한중 간의 큰 차이가 재미(樂)라는 것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재미로 무장된 스토리를 제품에 입혀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적극 추진해볼 수 있다.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틱톡 등 플랫폼에서 유행시켜 메가히트를 친 S식품이나 초코가루 범벅 인증샷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줄 세운 O베이커리의 사례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중국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역시 양국 간 서비스 마인드의 차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자기 권리 주장에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사는 한국의 특성을 중국에서 경쟁력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중국의 차부둬(差不多) 문화는 대륙적인 것 같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도 우리만의 하이터치를 넣어 안락함(安)을 추구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는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예전 인천공항 면세점을 애용하는 중국인들에게 구매 사유를 물으면 최소 짝퉁을 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저신뢰 사회인 중국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이따금 한 번씩 터지는 식품 안전 문제를 보면 믿을 수 있는(信) 제품으로 시장 공략 여지가 큼을 알 수 있다. 실제 필자는 중국 멜라민 우유 파동 후 안전한 유제품을 찾는 수요 변화를 캐치해 신선 우유의 중국 수출 물꼬를 튼 적이 있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쾌락안신의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지만 이 밖에도 한중 간 차이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찾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수사Q] '강북 코엑스' 2조 조달…PF에 자금 몰린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D5L3AX_1_m.jpg)
[수사Q] '강북 코엑스' 2조 조달…PF에 자금 몰린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14 05:30:00서울역 근처 ‘강북 코엑스’ 공사가 연내 시작한다고? 수사큐. 결론부터.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금융 주선을 맡은 KB국민은행은 최근 2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모집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 용지 2만 9093㎡ 규모 부지에 주거형 오피스텔과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PF 자금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자 금융사가 신용도와 수익성 높은 사업장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PF 대출 금리는 선순위 기준 6% 안팎, 후순위는 10% 이하다. 지난해엔 선순위 금리가 두 자릿수였다. 내년엔 다른 시행사들도 자금 조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 중구에 오피스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이지스자산운용과, 서초구에서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엠디엠플러스가 각각 착공·자금 모집 계획을 밝혔다. 1가지 질문, 60초 안에 해결한다. 일큐육공.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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