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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巨野 국감 동행명령장 남발…적반하장 아닌가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10.10 17:50:1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개시 나흘 만에 불출석 증인들에게 총 6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벌써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역대 국감 평균(약 2.6건)을 두 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는데도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요.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지난달 14조 9000억 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성공하며 한국의 채권시장 밸류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7조 원 넘게 팔아치워 3년 4개월 만에 최대 매도세를 기록했고 주가 지수도 주요국 증시와 달리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제거와 밸류업에 도움을 주려면 거대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야죠. -
강남3구, 서울시 재산세 44% 차지…"공동과세 비율 더 높여야"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7:49:58인구와 일자리가 강남에만 몰리는 현상은 서울의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수 덕에 생활 인프라와 복지 혜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여유가 있는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살림을 꾸려가기조차 빠듯한 실정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산세 수입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재산세 공동과세 전)은 2014년 39.4%에서 2019년 42.6%, 2023년 44.3%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강남 3구에 인구와 일자리가 몰려 집값이 나 홀로 상승하는 것과 달리 강남에 인구를 빼앗긴 나머지 구의 집값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 그 규모가 7469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가장 적은 강북구는 289억 원으로 강남구의 3.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구를 압도한다. 올해 강남의 재정자립도는 56.1%에 이르며 서초구·송파구도 53.2%, 31.9%로 높은 편이다. 반면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구가 강남구”라며 “재정 여력이 풍부하다 보니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각종 복지나 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는 강남·북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고 했다. 실제 저출생 정책을 보면 강남구는 첫 아이 출산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출산양육지원금 2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50만 원 등 250만 원을 자체 지급하는 등 다른 구에 비해 2~3배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를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한 반면 강남구는 오히려 늘린 것이다. 이런 정책은 강남구 인구 증가에 단단히 한몫했다는 평가다. 수서로봇거점지구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강남의 사업도 이런 튼튼한 재정 때문에 가능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이런 격차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구청장은 “최근 재산세 세수 증가가 지지부진하고 재정 악화로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내년은 올해보다 살림이 더 빠듯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강남·북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당시인 2008년 도입됐다. 재산세의 50%는 각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만큼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한데 모아 N분의 1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재산세 격차가 더 벌어지자 공동과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올리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강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2008년에는 자기 지역에서 걷힌 재산세를 다른 구와 나눠 가져야 할 자치구가 3곳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공동과세로 손해를 보는 곳이 7곳으로 늘었다. 재산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성 낮은 강북에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집값 낮은 지역의 재건축 시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AI, 노벨상 석권하는데…韓은 기술도 인력도 없다
산업IT 2024.10.10 17:49:49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올해 노벨물리학상과 노벨화학상을 석권하면서 과학 분야에서도 AI의 파급력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AI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산업 육성과 기술 규제를 통해 AI 리더십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자본력·기술력·인적자본 등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가 ‘AI 변방’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번 노벨상 결과를 계기로 삼아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마켓리서치비즈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 분야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올해 54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에서 2032년 459억 달러(약 62조 원)로 연평균 31.4%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들은 생명과학·재료과학·기상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대신하는 AI 모델, 즉 ‘AI 과학자’를 상용화하고 있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과 교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AI 덕분에 점점 풀리고 있다”며 “과학계에서 AI는 과거 양자역학에 준하는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경쟁력이 기초과학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전무할 만큼 기초과학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AI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에 정부의 산업 진흥과 규제뿐 아니라 기초과학 등 AI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DC강자 리가켐바이오, 일본에 '9435억+α' 기술수출
문화·스포츠헬스 2024.10.10 17:49:36리가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리가켐바이오)가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후보 물질을 잇따라 기술 수출하며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두 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공개된 계약 규모만 7억 달러(약 9435억 원) 이상이다. 10일 리가켐바이오에 따르면 첫 번째 계약은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단계 혁신신약 ADC인 ‘LCB97’을 오노약품에 기술 이전하는 내용이다. LCB97은 리가켐바이오가 콘쥬올 ADC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발굴해 개발 중인 ADC다. 다양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L1CAM’을 타깃으로 한다. 이번 계약으로 오노약품은 LCB97에 대해 고형암을 대상으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오노약품은 리가켐바이오에 최대 7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 연구개발(R＆D) 및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을 지급하고 상업화 이후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한다. 리가켐바이오는 오노약품과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라이언스 계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오노약품은 리가켐바이오의 콘쥬올 플랫폼 기술을 사용, 선택한 복수 타깃에 대한 ADC 후보물질을 발굴 및 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리가켐바이오가 공개한 계약 규모는 7억 달러 수준이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억 달러는 LCB97 관련 계약 규모일 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가켐바이오 관계자는 “후속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의 협상 전략으로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L1CAM을 타깃하는 추가 ADC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 LCB97 관련 계약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이 더욱 고무적인 이유는 오노약품이 블록버스터급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의 원개발사이기 때문이다. 오노약품은 현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 인수된 메다렉스와 함께 옵디보를 개발해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BMS와 길리어드사이언스 등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 중인 오노약품이 ADC 개발 관련 첫 파트너사로 리가켐바이오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계약 성사로 리가켐바이오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하는 ADC 업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ADC는 암세포 표면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유도장치)와 약물(폭탄)을 링커로 연결해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차세대 항암제다. 리가켐바이오는 그 중에서도 링커 관련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얀센과의 2조 2458억 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외에도 3건의 조 단위 계약을 체결한 점이 리가켐바이오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는 “항암제 분야에서 폭넓은 신약 연구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오노약품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오노약품과의 패키지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ADC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술력 밀리는데 국회는 규제 골몰…이대론 'AI 갈라파고스' 된다
산업IT 2024.10.10 17:49:28전 세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 경쟁에 몰두하던 2022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을 발표했다. AI가 인류에 해를 끼치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의 차별 방지 등을 담았다. 일종의 규제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은 각 기업들과 충분한 기술적 담론을 형성했고 기업들은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켰다. 한국은 정반대다. 가뜩이나 빅테크에 비해 자본력에서 뒤처지는 국내 기업들이 기술 추격에 허덕이고 있지만 국가의 AI 기본 발전 방향을 담은 ‘AI기본법’ 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AI 관련 법안은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완전히 어긋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AI 산업 육성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기업과 국회를 조율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다 한국의 AI 시장은 주류에서 벗어나 갈라파고스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AI가 올해 과학 분야 노벨상을 휩쓸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한국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AI를 활용한 새로운 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민간기업과 정부·국회가 따로 놀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국가 규모를 감안한다면 AI 분야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승자만 살아남는 최첨단기술 경쟁에서 ‘패스트 팔로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AI 산업은 ‘악전고투하는 기업’ ‘열의만 앞선 정부’ ‘규제 일변도의 국회’라는 세 바퀴가 서로 엇갈려 도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영국의 토터스인텔리전스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AI지수를 보면 한국이 처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각 산업에 실제 적용하는 개발 분야에서 3위로 세계 최고에 근접한 성과를 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13위로 처졌고 AI 산업에 대한 법·제도 상 규제 등을 평가한 운영 환경 분야에서는 35위까지 밀렸다. 정부 전략은 글로벌 4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열악한 제도적 뒷받침이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AI 민간투자액은 13억 9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로 672억 2000만 달러(약 89조 3000억 원)를 투자한 미국의 50분에 1에도 못 미친다.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인데 후방 지원까지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앞선 기술과 자금력을 갖춘 서구 선진국과 중국 등은 다른 나라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으면서 경쟁 우위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보조를 맞추는 선진국 정부는 기술 향상에 따른 문제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면서 각 기업들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AI 시장에서 최선단에 선 선진국 정부와 빅테크들이 만든 길은 그 자체로 AI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선순환이 반복된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투자와 지원이 합쳐져야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패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은 빅테크의 기술력을 추격하는 한편 선진국이 미리 쳐둔 ‘규제’의 법망을 피해야 하는 과제까지 생긴다. 우리나라 정부·국회가 산업 진흥책을 만들고 선진국의 규제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비슷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면 빠르게 이를 타개할 수 있겠지만 국내의 정책 논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관계없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점이 문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발의된 AI 관련 제정 법안은 총 11개로, 표면상으로는 ‘진흥법’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법’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AI 사업자에 대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정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고위험 AI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AI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간 중심으로 산업 육성책을 먼저 제시하고 과도한 부작용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진국들과 완전히 다른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국가적 지휘 체계를 정립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은 “지휘 부서가 없다 보니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진흥과 규제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라운지] 검단 여파…GS건설, 미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대주단에 ‘SOS’](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RK67J_1_m.jpg)
[부동산 라운지] 검단 여파…GS건설, 미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대주단에 ‘SOS’
부동산정책·제도 2024.10.10 17:49:26GS건설이 지난해 적자 전환을 기록한 여파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자 미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해 체결했던 대출 약정에 위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주단에 금융 계약 제재 ‘적용유예 (웨이버·Waiver)’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Mountain View)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프로젝트(The Sevens)와 관련해 대주단에 웨이버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대주단은 이 같은 요청에 웨이버를 승인했다. GS건설이 마운틴뷰 공동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외 은행 등 대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은 약 2.9억 달러로 알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주단과 금융계약서를 체결할 때 부채 비율 등 재무 상황에 대한 약정도 담는다”며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검단 사태 여파로 부채 비율 등 재무 구조가 악화해 계약서상 위반 상황이 발생했지만, GS건설의 적용유예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대주단이 신용 보강 등을 요청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만 대주단은 GS건설의 경우 일시적 부채비율 상승이라 판단해 제재 유예를 선택한 셈이다. 또 다른 대주단 관계자는 “GS건설의 유동성 규모, 이미 확보된 프로젝트 위험담보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로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GS건설은 일단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재시공 비용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적자전환뿐 아니라 자기자본도 감소해 부채비율도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GS건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은 6조 36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7조 80억 원) 대비 9.1% 감소했지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올해 164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아울러 GS건설은 GS이니마, GS엘리베이터 매각 등을 추진하며 유동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재건축發 2차 빅뱅 '강남특별시'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7:48:54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 변화와 달리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만은 인구와 기업·일자리가 몰리는 기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교육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은 서울 인구가 900만 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인구 증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1980년 ‘강남 8학군’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강남 빅뱅이 이뤄진 후 40여 년이 흘렀지만 재건축·재개발 붐을 타고 ‘제2의 강남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강남 쏠림은 과거 인구 확장기와 달리 인구 축소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만 8450명으로 2022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강남 3구의 인구는 2019년 165만 명대에서 2022년 159만 명대로 주저앉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강남 3구 가운데서도 강남과 서초 인구가 최근 2~3년 새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6년 서울의 총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930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성이 높은 강남 3구의 주거정비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강남 3구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입주 물량은 총 3만 1239가구로 서울 전체(11만 7365가구)의 약 30%를 차지했다. 강동구를 포함한 이른바 ‘강남 4구’까지 확대하면 서울 전체의 45%에 달한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강남권이 다른 곳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좋은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이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주거·교육 인프라가 몰리면서 서울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기술(IT), 문화예술 분야 사업체의 3분의 1은 강남 3구에 쏠려 있다. 앞으로 메이플자이 반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등의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고 서초와 강남 등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제2의 강남 집중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강남 3구의 집중화를 통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강북은 물론 지방 거점도시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남 집중은 강남·북 격차는 물론 서울과 지방 간 격차 확대를 불러와 우리나라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서울 강북과의 균형 발전과 함께 주요 지방도시에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제2의 도시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자리 3분의1 밀집·대체불가 학군 "월세 400만원도 불사"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7:48:14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서초구),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서초구), GS리테일 역삼동 사옥(강남구). 롯데그룹 계열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사옥(송파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들 대기업 사옥의 공통점은 모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억대 연봉과 우수한 복지 혜택을 앞세우며 인재를 빨아들이는 대기업들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매력적인 일자리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형성됐고 고급 일자리를 찾아 나선 샐러리맨들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몰렸다. 설계 변경 문제로 완공 시기가 불투명해졌지만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삼성동에 들어설 예정인 데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까지 모여들고 있어 전통적인 학군 메리트까지 더해 강남 집중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에 등록된 118만 25개 사업체 가운데 21.4%인 25만 2517개가 강남 3구에 있으며 서울 사업체 종사자 579만 5425명 중 29.4%인 170만 4580명이 강남 3구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꼴로 강남 3구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낙후된 주거 환경 때문에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3구의 사업체와 일자리는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3개 자치구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9만 4492개와 28만 6675명으로 비중이 8%와 4.9%에 그쳤다. 회사 규모나 일자리 질에서도 강남 3구와 노도강의 격차는 극명히 갈린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보유 현황을 보면 337개 사업체 중 30.3%인 102개가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노도강은 9개뿐이었다. 고급 일자리 업종으로 분류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만 5708개 사업체 가운데 43.2%인 26만 1599개가 강남 3구에 있다. 반면 노도강은 1.3%인 8059개에 그쳤다. 강남 3구의 일자리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앞서면서 사람들은 이곳으로 몰렸다. 강남구 인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열 달 만에 54만 1130명에서 55만 8508명으로 1만 7378명 증가했다. 서울 인구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강남구 인구는 역주행하면서 올 8월 강서구를 제치고 처음으로 송파구에 이어 25개 자치구 중 2위에 올랐다. 강남구가 자치구 인구 2위를 기록한 것은 1992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이다. 강남 3구와 인접한 강동구 인구도 8월 은평구를 제치고 6위로 뛰어올랐고 지난달 또 증가세를 이어갔다.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월세가 400만 원이나 돼 비싸지만 출퇴근길 시간이나 교통을 고려하면 강남 주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며 “지방에서 올라와 형편이 빠듯하지만 대출을 더 받고서라도 직장 근처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의 일자리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일대에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교통·편의시설·공유오피스 등 각종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층에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열고 테헤란로 일대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로 했다. 강남구도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 활성화 지원 사업과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벌이며 젊은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테헤란로는 국내 벤처투자자 67%가 집중돼 ‘테헤란밸리(테헤란로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결합한 명칭)’로 불린다. 일자리와 함께 교육도 강남 3구 쏠림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다. 지난해 자치구의 사설 학원 수에서 강남구(2500개), 서초구(1193개), 송파구(1110개)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강남 3구 소재 학원 수는 4803개로 서울시 내 전체(1만 4414개)의 33.3%에 달했다. 일자리와 교육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안팎에서 강남 쏠림은 더 강해지고 있다. 정부의 시군구별 이동자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내 이동, 서울 밖 이동에서 모두 순유입을 기록한 자치구는 서울에서 강남구가 유일했다. 서울 내 이동 순유입은 7722명, 서울 밖 이동 순유입은 4171명을 기록했다. 이미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강남 입성 욕구가 높다는 의미다. 이처럼 일자리가 인구 유·출입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주민 이탈에 시름하는 자치구들은 대기업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노원구는 월계동에서 진행되는 4조 5000억 원 규모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에 합의했다. 노원구는 “광운대역 일대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되고 노원에 거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예뻐지고 싶었는데…" '이 수술' 받고 최악의 부작용 겪었다는 50대 여성
국제인물·화제 2024.10.10 17:48:01아일랜드의 한 50대 여성이 튀르키예에서 받은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후 오히려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더 선에 따르면, 아니타 브라더스(51) 씨는 생일을 맞아 튀르키예에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와 마주했다. 브라더스 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감을 얻고 싶어 볼록한 눈 밑 지방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였으나, 아일랜드로 귀국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 눈 밑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더니 아래눈꺼풀이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브라더스 씨는 "즉시 튀르키예로 돌아가 재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아래눈꺼풀이 처졌다"며 "아름다워지려고 한 수술인데, 오히려 이상해졌다. 바셋하운드 같은 눈이 되어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술 담당 의사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눈 밑 지방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노화를 꼽는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 주위 지방을 지탱하는 막이 느슨해져 중력에 의해 처지게 된다. 이로 인해 눈 아래쪽이 불룩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때로는 다크서클처럼 변하기도 한다. 젊은 층에서도 눈 밑 지방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잦은 야근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목된다. 눈 밑 지방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 제거, 재배치, 이식 등 다양한 수술 옵션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눈 밑 지방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눈 주위를 세게 비비는 행동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사이냅소프트, 코스닥 상장 절차 본격 착수…증권신고서 제출
증권국내증시 2024.10.10 17:47:54사이냅소프트가 1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0년 설립된 사이냅소프트는 디지털 문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이다.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 등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기업과 정부 기관을 두고 있다. 문서 뷰어, 웹 에디터 등 자체 개발한 디지털 문서 제작 및 활용 설루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비대면 협업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이냅소프트는 이번 상장에서 총 101만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액은 주당 2만1000~2만4500원이고, 총 공모 금액은 212억~247억 원이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인공지능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SaaS형 서비스 고도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연내 코스닥 상장이 목표이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
![[사고] '서울경제의 내일' 도전하세요](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UNIHA_1_m.jpg)
[사고] '서울경제의 내일' 도전하세요
부동산정책·제도 2024.10.10 17:47:45서울경제신문이 38기 견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1960년 8월 1일 창간한 서울경제는 ‘경제의 안정·부흥을 통한 국민 경제의 자립화’를 창간사로 내걸고 국내 최초 경제 정론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태동기와 외환위기 등 현대 경제사의 영광과 질곡의 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와 여론 형성을 주도해왔습니다. 서울경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독창적인 콘텐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 것입니다. 국내 최초 정론 경제지라는 사명감으로 60년 넘게 달려온 서울경제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 및 창의력으로 무장한 인재들을 찾습니다. 열정을 불태우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딥테크 시대에 맞춰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서울경제에서 펼치십시오. 지원서 접수 및 마감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9시~10월 25일(금) 오후 6시 ※서울경제 홈페이지(https://www.sedaily.com)에 접속해 견습기자 모집 배너를 클릭한 후 지원 화면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가능) -
'말모이 주역' 출신지 의령군, 국어사전 박물관 건립 추진
사회전국 2024.10.10 17:47:38경남 의령군은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자 애쓴 조선어학회 활동 인물 중 의령 출신인 이극로·이우식·안호상 선생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령읍 일대 연면적 5300㎡, 지상 2층 규모 박물관을 건립해 내부에 사전을 비롯한 여러 전시관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소를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은 지난 2021년 3월 당위성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기초 타당성 검토 용역도 마쳤다. 군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하는 경제성(B/C)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다. 군은 국내에 언어사전 관련 정보와 자료를 망라한 국립기관이 없다는 데 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높게 본다. 표준어 위주 사전에서 벗어나 옛말, 방언사전 등을 통해 지리적·역사적 언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미래 학습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어사전박물관은 2021년 기부 받은 최초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을 기반으로 '국어사전 기반 전문 전시·연구기관'으로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수 부족 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언어문화에 대한 특화 박물관 건립을 지향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AI논문 2.4배 폭증, 韓은 순위권 밖
산업IT 2024.10.10 17:47:04인공지능(AI)이 과학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전 세계 AI 분야 논문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생성형 AI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들 역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관련 지표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여전히 뒤처지는 상황이다. 10일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AI 분야의 영어 학술지 논문 수는 23만 2670건으로 ‘알파고 쇼크’ 직전인 2015년 대비 2.4배 늘었다. 학회 발표 건수도 4만 1170건으로 7년간 2.6배 증가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AI 출판물 수는 24만 2290건으로 역시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논문 수는 특히 알파고 쇼크의 2016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오픈AI의 챗GPT 출시를 계기로 과학계의 생성형 AI 활용이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올해 역시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와 존 점퍼 수석연구원은 올해 논문 피인용 수에서 세계 상위 0.01% 안에 들어 수상 전부터 이미 학술 정보 분석 기관 클래리베이트의 노벨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등 AI 분야 논문의 학계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인용해 논문 검색 사이트 ‘구글 스칼라’에서 특정 문구 검색만으로 AI가 작성한 논문 227편을 발견했다고 보도하는 등 AI가 논문 저자 역할까지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별 AI 논문 수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전략기술 R＆D 인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 세계에서 발간된 AI 분야 논문 수는 누적 약 73만 건이었다. 이 중 한국은 1만 4000건으로 중국(22만 건), 인도(약 11만 7000건), 미국(8만 8000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12위에 그쳤다. 또 HAI에 따르면 AI 인재 지표는 국외로의 유출을 뜻하는 마이너스(-0.3)인 상태로 선진국인 미국(0.4) 등에 역시 밀렸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논문 수가 AI 분야의 기초 체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AI는 응용과학인 만큼 양적 지표뿐 아니라 산업화 등 질적 지표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합참의장 "北, 연결 도로 차단은 주민 탈출 방지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0.10 17:46:05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 차단하고 요새화한 데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탈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북한이 올 8월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4곳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의선과 동해선에 지뢰를 살포했고 올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없앴다. 4월에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5~6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과 침목, 가로등을 철거했다. 8월 경의선 열차보관소 해체를 끝으로 작업을 종료했다. 북한이 이제야 단절 조치를 통보한 배경에 대해 김 의장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우리 대비 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7일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쓰레기 풍선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풍선 부양 장소를 비롯한 지원·지휘 세력에 대한 타격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쟁 위험이 높아진 데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오히려 일본의 방패막이가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는 2018년 12월 국방부의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지하 시설 완전 파괴’ 발표의 조작 의혹을 놓고도 격돌했다. 여당이 당시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트집 잡기”라며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맞섰다. -
영광 놓칠라…이재명, 첫 1박 2일 지원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0 17:45:32닷새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했던 전남 영광군수 판세가 초박빙 구도로 접어들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텃밭인 호남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이틀 연속 영광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10일 영광군청사거리에서 열린 장세일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제가 한 동네에서 1박 2일 지원 유세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당 대표가 1박 2일 유세를 해야 할 만큼 영광군수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그냥 군수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지난 총선 때 경고하고 심판했지만 바뀌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으니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정권 심판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일정을 소화한 뒤 곧장 전남 영광으로 이동해 주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가 1박 2일간 머물며 영광에 공을 들이는 것은 최근 선거 판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이달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35.0%)는 장세일 후보(33.4%)를 오차범위 내에서 처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상호 네거티브 공방 속에 지역 봉사 등을 통해 바닥 민심을 공략한 진보당 후보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후보가 2위로 밀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실제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표 독려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민주당 중심의 야권 단일 대오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일수록 단일 대오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권 심판 투쟁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민주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로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리더십 타격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영광으로 달려가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 대표는 “영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이지만 조국혁신당은 의원 12명 모두가 영광 의원처럼 일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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