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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팬들, 어도어 경영진 고발… “연예활동 침해하고 방해”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4:40:57뉴진스의 팬들이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진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10일 오전 11시 21분께 뉴진스의 팬 ‘팀 버니즈’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새올과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이도경 부대표와 하이브 최고 홍보책임자, PR 홍보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팬들은 김 대표이사와 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홍보 책임자와 PR홍보실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팬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반발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버니즈는 김 대표이사와 이 부대표 등이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일을 고의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팀 버니즈는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김 대표이사와 이 대표는 뉴진스의 향후 음악 작업 및 활동을 방해하고 적극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그를 해임하고, 김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과 뉴진스 멤버들은 은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
<코>엠에스씨, 상한가 진입.. +30.00% ↑
증권News봇 2024.10.10 14:39:06오후 2시 39분 현재 엠에스씨(009780)가 +30.00% 오른 6,500원(▲1,50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313억5,253만, 거래량은 536만9,968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0(매도):50(매수)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엠에스씨는 전일 하락(5,000원, ▼-30, -0.60%)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엠에스씨는 상승 14회, 하락 16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7.45%였다. 이 기간 '음식료·담배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16%를 기록했다.현재 '음식료·담배업' 총 43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17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에스앤디(260970) +5.70%, 우양(103840) +4.34%, 노바렉스(194700) +2.83%)[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한총리 "軍경력, 호봉·임금에 다 반영"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0.10 14:36:0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대군인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법령을 바꿔 군 의무 복무 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고 민간에서도 경력을 인정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도 현행 6개월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이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또 국민들이 번거로운 행정소송 대신 행정심판 제도를 널리 활용하도록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다수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눈] 법관 부족, 국회가 응답할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JOUOD8_1_m.jpg)
[기자의 눈] 법관 부족, 국회가 응답할 때다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4:34:38“형사재판은 일주일에 15건 정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부족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관 부족으로 겪은 고충에 대해 털어 놓은 말이다. 그는 “10분 남짓 소요되는 작은 사건에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밤새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정원 수는 판사정원법에 따라 3214명이다. 201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조용히 폐기되고 말았다. 실효성 있는 판사 증원 논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량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기준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495.1건으로 500건에 육박한다. 부족한 법관 수에 따른 재판 지연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민사본안합의 사건 처리 기간은 1심 기준 평균 15.8개월로, 2019년 9.9개월 대비 반년 정도 늘어났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판사들이 격무 속에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밀도 있는 재판을 거의 못하기 때문이다. 늘어지는 재판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재판이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도 쌓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호소에 국회도 이제 응답해야 할 시기다.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판사 증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법원 추가 설치법만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라도 국회는 판사 증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
GC녹십자, 스프레이형 비염치료제 ‘콜즈록 나잘스프레이’ 출시
문화·스포츠헬스 2024.10.10 14:33:52GC녹십자는 옥시메타졸린 성분의 스프레이형 비염 치료제 ‘콜즈록 나잘스프레이’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시된 제품은 코막힘, 콧물, 재치기, 알레르기성 비염에 긴 지속시간과 효과가 빠른 알레르기 치료제이다. 옥시메타졸린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함유했다. 옥시메타졸린은 비충혈제거제로 비점막 혈관을 수축시키고 코 점막 충혈을 제거하여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킨다. 클로르페니라민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하여 콧물 및 재채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 코막힘, 비염 증상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콜즈록 나잘스프레이는 스프레이형 용기로 제작됐다. 약물 입자가 일정하게 분사되며 코 점막 안쪽까지 일시 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L-멘톨 성분을 함유하여 청량감을 높였다. 콜즈록 나잘스프레이는 만 7세 이상 및 성인이 1일 3회, 1회 1번씩 양쪽 비강에 분무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환절기에 들어서며 일시적으로 비염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콜즈록 나잘스프레이는 타 제품 대비 수 초내에 반응하는 빠른 액팅시간과 긴 지속시간으로 환절기 비염 대비에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
<코>티플랙스, 현재가 5.36% 급등
증권News봇 2024.10.10 14:31:36오후 2시 31분 현재 티플랙스(081150)의 현재가는 3,145원으로 1분전 2,985원 대비 5.36%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53(매도):47(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티플랙스는 3.45% 상승했으며, 표준편차는 1.56%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금속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73%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1.39%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금속업'은 0.30% 상승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운송업(0.72%↓)
증권News봇 2024.10.10 14:30:451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92p(-0.38%) 하락한 775.32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2.27%), 일반전기전자업(-1.24%), 기계·장비업(-1.14%)이며, 강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0.67%), 화학업(+0.47%), 제약업(+0.4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송업이 31:69의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65:35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997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106억, 기관은 87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예림당(036000)이 29.95% 오른 2,165원을 기록 중이고,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29.82%), 대명소노시즌(007720)(+24.56%)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엔티엠에스(257370)(-15.95%), 알티캐스트(085810)(-13.86%), 골드앤에스(035290)(-9.9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014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55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39:61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0.02%↓)
증권News봇 2024.10.10 14:30:221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20p(+0.51%) 상승한 2607.56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의료정밀업(+1.95%), 음식료품업(+1.70%), 금융업(+1.37%)이며, 약세업종은 전기전자업(-0.36%), 건설업(-0.24%), 철강금속업(-0.2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61:39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26:7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3,04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736억, 외국인은 2,23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티웨이홀딩스(004870)가 29.96% 오른 681원을 기록 중이고, 보락(002760)(+18.47%), 티웨이항공(091810)(+16.25%)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KC코트렐(119650)(-12.93%), 형지엘리트(093240)(-12.03%), 엔씨소프트(036570)(-8.4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77개, 하락종목은 40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안전망 구축 나선 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사회전국 2024.10.10 14:29:18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광주은행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광주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 원) 대비 514억 원 증가한 1965억 원으로 35.4%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 원(65.4%)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온 가족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내용은 이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해 폭발적인 가입 문의가 예상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코>아이빔테크놀로지, 장중 신저가 기록.. 5,930→5,880(▼50)
증권News봇 2024.10.10 14:27:07오후 2시 27분 현재 아이빔테크놀로지(460470)가 1.67% 내린 5,880원(▼100)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5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4년 10월 02일 기록한 5,930원이다. 체결강도는 43%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39,101주, 총매도체결량은 90,541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7억7,888만, 거래량은 13만70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70(매도):30(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1십3만4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4백4십9만2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공정위, 카카오T '부당 수수료 징수' 제재 착수…또 과징금 위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10 14:23:15최근 카카오모빌리타가 콜 차단으로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에 이어 타사 앱 호출 이용건까지 매출 수입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혐의로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 등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자사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구시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아닌 다른 앱으로 호출한 택시 이용 건도 매출 수입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공정위는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KM솔류션도 계약 당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수수료 과다 책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브랜드가치 '글로벌 톱5' 수성…현대차는 30위에
산업기업 2024.10.10 14:21:25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넘어서면서 세계 톱 5위 자리를 수성했다.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 등의 여파 속에서도 삼성이라는 브랜드 파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는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한 30위를 기록했다. 10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1008억 달러로 글로벌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톱5 기업 중 유일한 아시아 기업이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및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의 기술력이 통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인터브랜드는 이밖에 기업의 재무 성과와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은 “올해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삼성의 혁신이 고객들의 일상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브랜드 가치 230억 달러(약 31조 원)로 30위에 올랐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과 고성능 브랜드 ‘N’ 등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JD파워가 실시한 신차 첨단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제네시스가 전체 브랜드 1위, 현대차가 일반 브랜드 1위를 각각 차지하기도 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완성차 제조를 넘어 미래 항공 등 차세대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해 게임 체인저로서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브랜드 평가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들이 1~4위를 차지했다. 최근 실적 하락에 신음하고 있는 전통의 강자 나이키는 14위권으로 밀려났고 엔비디아(36위권)는 처음으로 100위권에 진입했다. -
<유>DI동일, 장중 신고가 돌파.. 38,750→39,100(▲350)
증권News봇 2024.10.10 14:20:49오후 2시 20분 현재 DI동일(001530)이 2.09% 오른 39,100원(▲800)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35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고가는 2024년 09월 24일 기록한 38,750원이다. 체결강도는 277%로 강세를 유지했다. 총매수체결량은 82,719주, 총매도체결량은 29,886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43억7,631만, 거래량은 11만2,910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27(매도):73(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1십1만1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1십만5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檢, 명태균 '선거법 위반' 내사 종결 방침…'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4:20:19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할 방침이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이후부터 당시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국회의원을 도운 후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사했으나 해당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 회계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김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과 명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명 씨가 친분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했는지 여부, 금품이 오고 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A 씨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명 씨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
금융위, 가상자산 ETF·법인계좌 허용 검토
블록체인정책 2024.10.10 14:19:51금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한다. 10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및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블랙록을 포함해 아크인베스트, 반에크 등 글로벌 운용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조차 금지돼 있다. 이에 국내 금융 규제가 전세계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좌 허용도 업계의 숙원이다.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인계좌가 허용되면 국내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안착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시장 상황, 글로벌 동향 등을 보아가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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