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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등 부가세 공제율 인하 차등적용 검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0.10 17:09:45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하 폭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도소매업 등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액 1.3%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정부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1조 37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공제율 인하 대상에 매출만 크지 실제 벌이가 적은 업주들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점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편의점과 치킨집의 연 평균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지만 매달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210만 원 정도라며 부가세 공제율을 낮출 경우 이들의 부담이 매년 325만 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10월 중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
‘中 하락장에 베팅’…홍콩서 인버스ETF 사상 최대 자금 유입
국제경제·마켓 2024.10.10 17:09:26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여러 해석과 함께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홍콩에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상품에 ‘역대급’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홍콩에서 인버스 ETF에 2억 9000만 달러가 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단위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블룸버그의 평가다. 상품별로 보면 중국 기술주 하락의 2배 수익을 얻는 ‘CSOP 항셍테크 데일리 2배 인버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9300만 달러(15억 홍콩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이에 반해 상승장에 베팅하는 자금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홍콩 주식이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ETF에는 지난 주 10억 달러 순유출됐는데, 이는 2015년 1월 이후 가장 큰 유출 규모로 평가된다. 하락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이 수차례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런 평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인 레베카 신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역방향 ETF를 사용해 시장에 대한 약세적 견해를 표현한다”며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자금 흐름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약 3%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
‘아시안 스윙’ 느낌 좋은데?…폭풍버디 김세영 10언더 선두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0.10 17:06:56‘아시안 스윙’의 출발이 좋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베테랑 김세영(31)이 10일 뷰익 상하이(총상금 210만 달러) 첫날 10언더파 62타로 불꽃을 일으키며 선두에 올랐다. 김세영은 치중 가든GC(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9개(보기 1개)를 쏟아부었다. 10번 홀로 출발해 첫 다섯 홀에 5연속 버디를 잡았고 17번 홀(파5) 이글과 18번 홀(파4) 버디로 전반에만 무려 8타를 줄였다. 후반 들어서는 보기만 하나로 주춤하는 듯했으나 막판 세 홀 연속 버디로 두 자릿수 언더파를 적어냈다. 25개 짠물 퍼트로 코스 레코드를 작성했다. 8언더파 2위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2타 차. LPGA 투어 통산 12승의 김세영은 2020년 11월 펠리칸 챔피언십이 마지막 우승이다. 직전 대회인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오르더니 여세를 몰아 제대로 몰아치기 하는 모습이다. LPGA 투어는 이번 주부터 중국-한국(BMW 레이디스 챔피언십)-말레이시아-일본에서 연속해 대회를 치른다. 시즌 2승 합작에 그치고 있는 한국 군단은 아시안 스윙 기간 반전을 꾀하려 한다. 이미향이 5언더파 공동 8위이고 이소미와 최혜진은 각각 2언더파와 1언더파로 출발했다. -
투자자 유치 나선 티메프…갚을 돈만 1조 2187억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7:06:15티몬,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지난달 회생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가운데 10일 채권자 목록이 4만 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채권자 수가 6만 여명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상거래채권 규모는 1조 원을 넘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은 이날까지 채권자 신청을 마무리하고 목록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조사된 티몬의 채권자수는 총 2만 140명, 위메프는 2만 8279명으로 집계됐다. 또 상거래채권금액은 각각 8708억 원, 347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 대상 구매자는 제외된 수치다.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6만 여명의 채권자가 예상됐으나, 일부 환불 절차가 이뤄지고 중복 채권자 확인과 비용 정산 등이 이뤄져 당초 알려진 것보다 채권자 수와 규모 모두 소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달 11~24일까지 추가로 채권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
'일제강점기 국적' 공방만 벌인 환노위…野 "김문수 장관 탄핵해야"
정치정치일반 2024.10.10 17:04:37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장관 탄핵까지 거론한 가운데 김 장관은 “퇴장해야 할 이유를 밝혀 달라”며 퇴장을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제가 일본 국민이라고 한 적은 없고, 당시 우리의 국가가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해서 차별하고 억압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05년 을사늑약 같은 것들이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는 흘러간 역사”라며 “그동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것을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압에 의한 무효였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인정하지만, 당시 국적은 식민지를 침탈한 일본 제국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로 해놓고 실제로 내지인과는 차별을 한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퇴장을 거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는 다시 정회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씨 입장에서, 극우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 물어본 것”이라며 “이제는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퇴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를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이 반역사적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위헌적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
"아동복 입는 게 좋아요"…'뼈말라' 자랑하다 퇴출된 20대女,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4.10.10 17:01:03지나치게 마른 몸매로 유명세를 얻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하던 20대 미국 여성이 틱톡에서 퇴출당했다. 7일(현지시간) 미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말 리브 슈미트(22)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틱톡 측은 슈미트가 시청자들의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퇴출 이유를 밝혔다. 슈미트는 "혼란스럽고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날씬한 몸매가 아름다워서 선호할 뿐"이라며 "체중은 민감한 주제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미트는 뷰티와 다이어트 분야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로,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로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도 '뼈말라 다이어트'로 알려진 극단적 식이요법으로 인기를 얻어 7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슈미트는 자신의 마른 체형을 공개하며 체중 유지와 다이어트 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직장에서 감정적 섭식 멈추기', '신입생 살 찌우기 피하는 법', '마른 체형의 특별한 아름다움' 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단기간 급격한 체중 감량법도 소개했다. 이런 슈미트의 조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신과 신체 건강에 위험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권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섭식장애를 겪는 일부 이용자들은 슈미트의 영상에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슈미트는 단백질 쉐이크와 전해질 음료만으로 구성된 식단을 "마른 여자의 아침 식사"라고 소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틱톡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섭식장애 조장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해왔다. 미디어 콘텐츠에 영향받기 쉬운 10대 미성년자들의 정신 건강을 우려한 조치다. 국내에서도 '프로아나(거식증 지지)' 관련 SNS 게시물로 다이어트 인플루언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슈미트는 새 틱톡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 계정에서 단백질 쉐이크와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고, 아동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디자이너 성인용 티셔츠는 1000달러(약 134만원)인데 비해 어린이용은 200달러(약 26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신한투자증권, 스팩 청약 당일 돌연 '상장 철회'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LIXRR_2_m.png)
신한투자증권, 스팩 청약 당일 돌연 '상장 철회' [시그널]
증권IB&Deal 2024.10.10 17:00:17신한투자증권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상장을 추진하다 공모주 청약 당일 돌연 상장을 철회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제14호스팩은 이날 오전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신한제14호스팩은 신고서에서 “회사는 최근 공모 시장의 제반 여건 및 투자자 보호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공모를 추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당초 신한제14호스팩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도 지난달 26~27일 마쳤다. 신한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고 에이씨피씨, 솔트룩스벤처스 등 스팩 투자에 전문성이 높은 투자전문회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공모액이 100억 원인 소형스팩이라 최근 공모주 시장의 투자 수요를 감안하면 청약 미달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신한제14호스팩 수요예측에 참여한 한 자산운용사는 “이미 물량 가배정을 마쳐 청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전 10시가 지나도 청약이 진행되지 않아 처음에는 전산오류가 난 줄 알았다”며 “그런데 11시가 넘어서 철회신고서가 올라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이 과열돼 상장 일정을 미룬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상장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 청약을 철회하는 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달 들어 20곳이 넘는 기업들이 공모를 진행하면서 IPO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공모주 ‘슈퍼먼스(Super Month)’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신한제14호스팩의 상장 예정일이었던 21일에는 동시 상장하는 기업이 루미르 한 곳밖에 없다. -
김문수, 역사관 공방…고용부 국감, 7시간째 ‘첫 질의’도 못해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6:59:59고용노동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일제 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파행됐다. 국감은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첫 질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공회전 중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은 오전 10시쯤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의 김 장관에 대한 역사관 공방 끝에 국감은 개시 약 40분 후 본질의 없이 정회됐다. 국감은 오후 다시 속개됐다가 다시 중지됐다. 국감이 시작된 지 약 7시간이 지났지만, 여야의원들의 첫 질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의 역사관에 대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은 예정된 결과다. 김 장관은 8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퇴장을 불러왔고 결국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발언을 철회하지 않아 야당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관례인 장관의 인사와 악수를 거부했다. 국감은 오후 속개됐지만, 역사관 공방은 그대로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국적 발언에 대해 사과·철회하지 않는다면 김 장관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결국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유지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퇴장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복잡한 문제”라며 “일본은 우리 민족에 피해를 입혔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감은 장관의 역사관 보다 고용부의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김 장관을 엄호했다. 김 장관의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선조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주장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의 침탈을 두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 들어 수면 위로 오른 건국절 논쟁과도 맞닿아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했다. -
"남녀가 목욕탕 통째로 빌리더니"…北, 고교생 '집단 성관계'에 강경 대응 칼 뺐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0.10 16:59:00최근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알려져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일부 미용실, 목욕탕 등과 같은 편의봉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등 음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시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국영 편의봉사시설뿐만 아니라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내려졌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북한 주민들 또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 등을 이유로 국영 편의봉사시설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더 선호하는데, 그 안에서 문란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며 매춘 행위까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목욕탕에서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전부 조사 결과, 이들은 목욕탕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하고 심지어 짝을 바꿔가면서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 정식 이용 가격 외 70달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주고 2시간 동안 통째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70달러는 60명의 손님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해당 사건은 학생들 중 1명이 자랑 삼아 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FDA, HLB '간암신약' 심사 클래스2 분류
문화·스포츠헬스 2024.10.10 16:58:2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HLB가 간암 치료 신약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HLB에 따르면 FDA는 HLB가 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에 대한 심사를 ‘클래스2’로 분류했다. 클래스1으로 분류되면 접수일부터 2개월, 클래스2이면 6개월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HLB가 임상 데이터를 추가해 제출한 만큼 클래스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왔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와 파트너사 중국 항서제약이 9월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재심사 신청서를 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월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클래스 분류가 마무리됨에 따라 FDA는 조만간 캄렐리주맙 생산시설에 대한 보완사항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LB에 따르면 7월 진행된 ‘Type A’ 미팅에서 FDA는 캄렐리주맙 공장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CMC)와 관련해 추가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CMC 재실사는 기존에 FDA가 보완요청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해 HLB CTO는 “신약허가 본심사가 재개된 후 예상보다 일찍 임상병원 실사 일정이 잡히는 등 모든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2개 약물 간의 병용요법 인데다 이후 적응증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FDA가 첫 승인 절차에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 실행 병원의 실사도 이번달부터 진행되는 만큼 잘 대응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랜드, 2026년까지 자사주 1000억 매입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10.10 16:53:58강원랜드(035250)가 2026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강원랜드는 10일 제215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에 따라 강원랜드는 연내 4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6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2026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 달성 △주주환원율 60% 달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00% 준수를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시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기업 최초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의결해 오는 12월 15일 임기만료 예정인 비상임이사의 후임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
"모자이크는 알아서 할게요"…'민폐' 1인방송, 법적 처벌은?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6:48:47스포츠 팬 김 모(27) 씨는 얼마 전 축구 경기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쉼 없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일기(브이로그)를 찍던 앞사람의 앵글에 자신의 얼굴까지 노출된 것을 보고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뒷좌석은 찍히지 않는다”고 우기며 촬영을 이어갔다. 김 씨는 “야구·축구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브이로그나 라이브 방송을 찍는 사람을 마주쳐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1인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 콘텐츠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가운데 각종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실시간 방송이나 걸어가며 찍는 브이로그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데다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사후 제재 역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플랫폼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고지와 함께 1인 크리에이터들의 책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365센터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9건(개소 이후 6개월간)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대폭 늘었다. 센터 관계자는 “접수된 주요 사례 중에는 유튜브 길거리 영상에 본인이 마스크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4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관련 상담 건수 역시 매년 300~400건을 웃돌고 있다. 초상권 침해 문제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1인 콘텐츠크리에이터들의 브이로그·라이브 방송이 흥행하면서 특히 심화하는 모양새다. 카페·길거리·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는 물론 축제·놀이공원·휴가지·대형 집회 등 특수한 경우 잦은 빈도로 ‘셀카봉’을 든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며칠 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불꽃축제에 다녀온 조 모(26) 씨도 길거리에서 여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BJ)을 마주쳐 불편을 겪었다. 조 씨는 “대놓고 길거리를 카메라로 비추길래 다들 얼굴을 가리고 피했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 쇼핑몰에 새로 연 음식점을 찾았던 이 모(29) 씨 역시 “식당 한가운데에서 촬영을 하길래 음식이 나오기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급히 나왔다”며 ‘핫플’을 방문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시민 개개인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자신이 찍힌 영상을 직접 찾아내고 식별 가능성,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계약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 등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가려낼 만큼 ‘품이 드는’ 대응을 하기보다는 포기하는 편이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촬영물이 게시된 플랫폼이 유튜브 등 해외 기업 기반일 경우 더더욱 영상물 삭제가 어렵다. 실제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모습이 최근 미국 길거리 방송 유튜버에게 포착된 사건과 관련해 하이브 측은 국내 사이트 내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두 임시 조치를 요청했지만 정작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 버젓이 남아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미국 기준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찍힌 촬영물에 대해 초상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본다”면서 특정인에 대한 고의적 촬영이 아닌 이상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현재 약 3만 명의 BJ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TV는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가 고객센터에 접수될 경우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디어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크리에이터 교육과 함께 책임감 있는 미디어콘텐츠 제작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미디어의 파급력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나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미디어 플랫폼 측이 자율적인 교육·규제를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법적 규제안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尹 내가 입당시켜"…명태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당해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6:45:20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시켰다',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명백한 허위“라면서 "명씨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고 진실이 호도돼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엔 별도의 친분이 없으며, 대선 전인 2021년 자택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해명했다. 명 씨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조언했다거나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에 역할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AI심리케어 6개월간 해외출장 9번 국감 지적에…"아니다"반박
산업IT 2024.10.10 16:45:01인공지능(AI) 심리케어용 콘텐츠 개발 과제 연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한양대 연구팀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과제를 맡은 한양대 연구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본 사업은 KT가 주관기관으로 한양대는 총 4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5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은 국감 지적사항을 전하며 ‘연구의 핵심 부분을 용역으로 하고, 용역금액은 3억 원이 넘으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했다’거나 ‘12억 6590원을 들여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여 9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연구 수행을 위한 국외 전문가 미팅, 국외 서비스 협력 논의, 연구발표 등의 목적이 분명한 출장”이며 “출장비 12억 6590만 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교내 규정에 따라 항공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사업은 7월 1일에 시작했지만, 연구비 입금은 9월에 이뤄졌다”며 “인건비 1회와 AI 연구를 하는 KAIST 교수 학회 출장비 1회 외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 계획서 상 쓰인 내용이 이미 집행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내용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들이며 이 같은 내용이 보도돼 유감"이라며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공모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지원' 과제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잇따라 지적했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휘부 괴멸 나서…추가로 3명 제거
국제국제일반 2024.10.10 16:42:54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진행 중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무장 정파 헤즈볼라 지휘관을 잇따라 제거하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 이후에도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은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전날 헤즈볼라의 레바논 훌라 지역 전선 사령관인 아마드 무스타파 알하지 알리, 메이스알자발 지역 대전차부대 사령관 무함마드 알리 함단 등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부 키르야트시모나 등으로 수백건의 미사일·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담당해왔다고 IDF는 설명했다. 시리아에서는 헤즈볼라 조직인 '골란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아담 자후트가 IDF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자후트는 시리아 정부 소식통과 시리아 전선에서 취합한 정보를 헤즈볼라에 제공해온 인물이다. IDF는 헤즈볼라 주요 거점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예 지역에서도 민간 건물 아래 무기 저장고 등을 표적으로 공습을 이어가는 등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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