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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티베로, SQL튜닝 세미나 개최…"DBA 양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산업IT 2024.10.10 15:23:49티맥스티베로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양성을 위한 SQL튜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티맥스티베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티맥스 수내타워에서 ‘티베로 실전 SQL 튜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티베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은 아직 낯선 DBA나 티베로를 사용 중인 고객사, 그리고 SQL 튜닝에 관심 있는 개발자 등을 위해 준비됐다. 티맥스티베로는 최근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구조와 애플리케이션(앱) 아키텍처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쿼리 성능 최적화와 리소스 효율성을 높이는 SQL 튜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티맥스티베로는 조인 최적화, 반복 제거와 분석 함수 등을 주제로 한 실습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티베로 환경에서 SQL 튜닝을 실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희상 티맥스티베로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DBA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티베로 DBMS의 기술적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DBA 생태계 구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17일 MBK 공개매수 결과 나온다…투자자 "선 MBK, 후 고려아연" 셈법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JK27MN_2_m.jpg)
17일 MBK 공개매수 결과 나온다…투자자 "선 MBK, 후 고려아연" 셈법 [시그널]
증권IB&Deal 2024.10.10 15:22:27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오는 14일 종료되면서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현재 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가 고려아연(83만원)과 영풍정밀(3만원) 모두 같다. 지금의 가격이라면 MBK쪽에 청약을 했을 때 오는 17일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MBK 청약 후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 회장 측 공개매수는 영풍정밀은 21일, 고려아연은 23일에 각각 끝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측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면 이날까진 고려아연 또는 영풍정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계좌에 입고되는 데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에 11일 이후에 사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약은 4일 오후3시30분까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 온라인 청약 매체에서 하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한 주식이 모두 청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MBK는 고려아연 최대 302만4881주(14.61)에 대해 안분비례(비율대로 똑같이 나눔)해 매수한다. 예를 들어 10주를 희망해도 7~8주만 가능하고 나머지 2~3주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영풍정밀은 보통주 684만801주(43.43%)가 대상이다. 결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매수 결과보고서가 게시되는 오는 17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종료 후 청약 신청한 고객에게 개별 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계좌로도 17일에 증권거래세 0.35%를 차감해 입금된다. 공개매수 청약이 되지 못하고 남은 주식 역시 이때 다시 입고된다. 예를 들어 보유한 70주를 모두 청약했는데 50주만 됐을 경우 나머지 20주는 다시 주식으로 되돌아 온다.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받은 결과 만약 77만원에 매수 후 83만원 공개매수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주당 6만원이다. 50주를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은 300만원이며 증권거래세(양도가액X0.35%) 15만원이 차감된 285만원이 입금된다. 양도세 과세표준(250만원 공제)은 5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돼 차후 1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274만원의 차익을 보는 것이다. 100주 매도라고 하면 양도차익(600만원) 중 거래세 29만원을 뺀 571만원이 들어온다. 양도세 과세표준 350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77만원이어서 494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거래세는 청약계좌로 입금될 때 자동 차감되기에 별도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다. 양도세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내년 2월까지 자신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다른 주식 매도 건이 없다는 가정에서다. 중요한 변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가로 공개매수가를 높일지 여부다. 고려아연 주가가 80만원 아래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MBK 청약 후 남은 물량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신청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최 회장이 MBK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면 가격을 올려 주가를 83만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가 부담스러운데다 영풍·MBK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사진들도 사법리스크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코>현대이지웰, 장중 신저가 기록.. 5,000→4,995(▼5)
증권News봇 2024.10.10 15:21:20오후 3시 21분 현재 현대이지웰(090850)이 1.09% 내린 4,995원(▼55)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5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4년 06월 27일 기록한 5,000원이다. 체결강도는 47%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47,009주, 총매도체결량은 100,733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7억4,716만, 거래량은 14만8,060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68(매도):32(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2십8만6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7만9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21 현재 코스닥은 45:55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기타 제조업(0.62%↓)
증권News봇 2024.10.10 15:21:1410일 오후 3시 21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72p(-0.22%) 하락한 776.52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2.04%), 기계·장비업(-1.38%), 일반전기전자업(-1.19%)이며, 강세업종은 제약업(+1.14%), 기타서비스업(+0.97%), 음식료·담배업(+0.5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기타 제조업이 22:78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67:33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840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907억, 기관은 91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엠에스씨(009780)가 30.00% 오른 6,500원을 기록 중이고, 대명소노시즌(007720)(+29.99%), 예림당(036000)(+29.95%)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엔티엠에스(257370)(-17.75%), 알티캐스트(085810)(-14.96%), 키이스트(054780)(-13.7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020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56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필로폰 수수' 오재원의 최후 진술…"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5:21:08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일은 오늘 24일로 예정됐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5:20:46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 측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계 측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 사회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44:5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섬유의복업(0.31%↓)
증권News봇 2024.10.10 15:20:4610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8.89p(+0.34%) 상승한 2603.25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의료정밀업(+2.46%), 음식료품업(+1.77%), 의약품업(+1.37%)이며, 약세업종은 전기전자업(-0.46%), 철강금속업(-0.34%), 건설업(-0.3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섬유의복업이 72:28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가스업은 15:8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2,504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30억, 외국인은 2,44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티웨이홀딩스(004870)가 29.96% 오른 681원을 기록 중이고, 보락(002760)(+22.64%), 티웨이항공(091810)(+19.06%)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KC코트렐(119650)(-15.30%), 형지엘리트(093240)(-14.48%), 엔씨소프트(036570)(-8.2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72개, 하락종목은 40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5:19:26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 측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계 측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 사회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
'각자의 자리로'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5:18:2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부 측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사회자인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의료계 측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 -
중국행 항공노선 '부활'…이용객 152% 수직상승
증권국내증시 2024.10.10 15:17:48악화 일로를 걸었던 중국행 항공 노선이 부활하고 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다 미중 노선의 환승 수요까지 흡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중국 노선 이용객은 905만 4729명으로 지난해 동기(358만 7798명) 대비 152.3%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1212만 7081명)의 74% 수준까지 회복한 셈이다. 항공 화물량은 46만 6570톤으로 20.4% 상승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뜸했던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며 중국 노선을 유지해 온 만큼 이후의 회복세는 더 빨라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노선은 2016년 사드(THAAD) 보복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관광 금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했다. 이에 더해 중국 내 반한 감정까지 번지면서 2022년에는 이용객이 21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밝힌 후 1년 만에 회복세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미국과 중국의 직항 노선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서 한국을 거쳐 가는 환승 고객이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초 미국과 중국 항공사들은 각각 주당 150편이 넘는 직항 노선을 운행했지만 지난해 8월 주당 12편까지 줄였다. 현재에도 주당 30~40편 수준으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행 하늘길을 다시 넓히며 회복세를 가속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인천~정저우 노선과 인천~샤먼 노선을 증편해 8월부터 주 7일 운항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인천~정저우 노선에 재취항했다.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50%를 밑도는 탑승률에도 연간 10~20주 이상 운항을 이어오며 운수권을 지켜왔다. -
'손은 맞잡았지만…'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5:17:2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부 측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사회자인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의료계 측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 -
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상황 점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0.10 15:16:15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상품권깡’을 부추기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는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할인발행이 금지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 4000억 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충전 한도를 더 올리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법 시행후 개선효과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류 상품권만 있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
경남 관광·창원 미래모빌리티 2차 기회발전특구 신청
사회전국 2024.10.10 15:13:07경남도는 통영시 도산면 일원과 창원국가산단 내 일부 지역을 관광·미래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영 도산면과 창원국가산단 지역을 포함하면 특구 신청 면적은 약 279만㎡ 규모다. 경남의 1호 기회발전특구는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가 들어설 고성 양촌·용정일반산단이다. 통영 관광지구는 약 223만㎡로, 친환경 지역상생지구(체험·관광), 문화예술지구(공연·예술), 신산업 업무지구(업무·체류) 등으로 구성된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휴양 중심의 랜드마크로 키울 계획이다. 창원 미래 모빌리티 지구는 창원국가산단 내 약 56만㎡ 규모다. 수소트램과 전기버스 등 수소 기반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로만시스 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경남도지방시대위원회는 두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2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 660만㎡ 중 남은 223만㎡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이차전지·문화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군을 발굴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성수영 경상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라며 “경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표성 있나” 경색국면 속 의정 만났지만…회의론 후폭풍
사회사회일반 2024.10.10 15:12:5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서 촉발된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 간 첫 공개 토론회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차가 여전한 데다 의료계 내부에서 서울대 의대의 대표성에 의문을 표하는 움직임도 보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고,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과 하은진 위원(신경외과 교수)이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측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의대교육 정상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방안 등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입학정원을 왜 2000명 증원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정은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 21·23일 연달아 지상파TV 토론회에서 만났다. 당시 설전만 이어졌을 뿐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한 의정 간 대화가 연달아 불발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수석이 이번 의정갈등 국면에서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만큼, 실낱같은 기대가 없지는 않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의대생 집단휴학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 차이가 크다 보니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편끼리는 토론회하는 거 아니다. 대통령실 및 복지부 공무원과 서울대 공무원은 걍 간담회나 하시란 거다"라며 비꼬는 글을 올렸다. 실제 이날 토론회 개최가 공식화하자 의사,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대의대의 대표성을 문제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상윤 수석은 조규홍·박민수(복지부 장·차관)와 함께 의료 농단의 주범"이라며 "그들은 의료계가 파면을 요구하는 첫 번째 대상이고 감방에 가야 할 사람이지 의료계가 한가로이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개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정부 측에 최종 수시(수시입학 전형) 강행 전 의료계와 소통했다는 명분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들을 대변할 수 없다"며 "그들의 뜻에 반하는 의료 농단 주범들과 야합하는 이적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강력히 투쟁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최후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에 18일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시합격자가 나오면 내년 의대 증원을 돌이키기 힘들다. 그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게 정부의 노림수일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생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의료개혁은 커녕 정상화조차 힘들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
시행 4년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부동산정책·제도 2024.10.10 15:12:30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돼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8%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8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주택 공급사업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3000가구) △지구 지정 절차 완료 13곳(2만3000가구) △예정지구 지정 5곳(8000가구) △후보지 31곳(5만4000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전 정부 때 선정된 후보지로,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추가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기존 후보지 중 26곳은 주민동의율이 낮다는 이유로 철회되었으며,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곳도 3곳이나 있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4곳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쌍문, 연신내, 방학 등 서울권 3곳의 경우 참여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자가 없어 유찰됐고 부천 지구도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구지정 지역으로 포함된 11곳도 3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도봉, 영등포, 은평 지구를 포함해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기존 사업장 중 호응이 낮은 일부 공공 사업장의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전 정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초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반영 등 입찰 조건을 조정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물보상기준일을 조정하고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 지구의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참여 유인을 대폭 강화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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