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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상 앞세워 몸집 불리는 틱톡
산업IT 2024.10.07 17:31:00틱톡이 국내에서 현금 보상을 내세워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벌써 4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틱톡의 보상형 플랫폼인 ‘틱톡라이트’에 몰렸다. 틱톡의 주요 이용자층이 1020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숏폼 중독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시장조사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틱톡라이트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4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16만 명)에 비해 무려 2587.5% 급증한 수치다. 틱톡라이트의 MAU는 올해 6월 이후 꾸준히 4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틱톡라이트의 1인당 이용 시간은 930분으로 카카오톡(677분)과 인스타그램(851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뿐 아니라 웨이브(604분), 티빙(445분), 넷플릭스(439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앞질렀다. 틱톡라이트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설치 건수는 71만 건으로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테무와 인스타그램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틱톡라이트를 내려받은 이들 대부분이 10~20세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틱톡라이트는 공격적인 현금 보상 마케팅을 펼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틱톡라이트는 만 19세 이상 이용자가 친구 초대를 하면 3만 포인트, 2주 연속 앱을 실행하면 3000포인트 이상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재테크를 하는 이른바 ‘앱테크’ 이용자들이 몰린다. 틱톡이 한국 숏폼 시장 점령에 나서자 국내 기업들도 이용자 보상 마케팅 카드를 꺼내들면서 숏폼 의존도를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달 자사 숏폼 플랫폼 ‘클립’에서 미션을 수행할 경우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클립 병아리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
국회 전력망법 손놓은 사이…송전선 10건 중 4건 지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07 17:30:38국내에서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송전선로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뿐이었다. 전력망 특별법을 다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해당 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 정치권 특유의 말잔치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미적대는 사이에 경북 영주(풍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같은 장기 지연 사례는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풍기와 양북 이외에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사업도 납골묘를 지나간다는 민원에 철탑 위치를 바꾸면서 사업 면적이 957㎡ 감소했다. 154kV 문경 선로와 345kV 신청주 선로는 각각 24개월과 12개월 공기가 연장됐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적시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희석 국회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전력망 사업 31건 중 12건이 지연되고 있다. 사유별로는 △지역 주민 민원 5건 △인허가 지연 4건 △시공 여건 2건 △전력 수요 고객 사유 1건 등이다. 인허가 지연 대다수가 지역민 눈치를 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상당수 사업이 지역 차원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송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과 수혜를 보는 지역이 달라 지자체 간 이해 득실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과학적인 검증이 끝났지만 전자파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한몫한다.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만 해도 서울경제신문이 한전 및 한전 전력연구원과 함께 변전소 보안 울타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389~0.0407µT(마이크로테슬라)에 그쳤다. 국제 기준인 200µT의 약 0.02%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주민들과 일부 지자체는 ‘묻지 마 반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변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정부는 송전설비주변법 제정 10년 만에 송전선로·송전탑·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8.5% 인상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갈수록 첨예해지는 지역 간 이견을 중재하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 공급을 적시에 하려면 한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전력 업계 안팎의 조언이다. 실제로 전력망 특별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전력망 확충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도로·철도 등과 송전선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13년 이상 걸리고 있는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 기간이 수년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45㎸ 송전선로 기준 표준 공기는 9년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력망과 유사한 국가 핵심 사회 기반시설인 철도나 도로는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적극 주도하고 있다”며 “전력망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중재·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력망 구축 사업은 국가전략산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는 만큼 전력망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돼 갈등을 조정하고 전력망 구축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
첨단산업 전력공백…송전선로 또 2년 연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0.07 17:30:27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중단에 이어 내년 말로 예정돼 있던 경북 영주(풍기) 송전선로 사업이 지역 주민 반대와 지방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준공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수요 급증에 국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데 곳곳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송전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전력망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안을 보면 경북 영주시 17만 345㎡ 일대에 154㎸ 철탑 29기를 세우는 풍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완료 시점이 당초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미뤄졌다. 2010년 첫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논의를 시작했으나 지역주민의 건설반대 지방산단 조성계획 지연에 따라 착공이 늦어진 것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143개월에서 167개월로 늘어났다. 154㎸ 송전선로 건설의 표준 공기는 약 78개월이다. 경북 양북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사업 역시 내년 6월에서 2030년 12월 준공으로 조정됐다. 2030년이 목표인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췄지만 제때 송전선로 건설이 되지 않을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
"MZ세대 숏폼 중독 막아라" 테크기업·국회 대응책 마련 분주
산업IT 2024.10.07 17:29:58젊은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도파민 중독 현상이 심화하자 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디톡스(해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돼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각국 정부도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책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MZ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를 독려하는 ‘몰입의 순간에 접속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너겟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신 신호를 차단하는 ‘스톨프 폰 박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었다. KT는 8월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캠프를 개최했다. SK텔레콤도 올해 2~3월 복합 문화공간인 ‘T팩토리’에서 스마트폰을 맡긴 후 자신의 도파민 중독 지수를 점검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열었다. 지난달에는 도파민 중독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영상 2개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디지털 캠페인을 시작했다. 숏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들도 미성년자의 보호에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조치에 나섰다. 숏폼 서비스 ‘릴스’를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18세 미만 신규 가입자를 ‘제한적인’ 10대 계정으로 전환했다.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이용자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 한국에서는 내년 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플랫폼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 미성년자의 온라인상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COPPA 2.0)과 아동온라인안전법(KOSA)이 올해 7월 미국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은 올해 5월 어린이가 자살이나 자해, 음란물, 섭식장애 등과 연계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플랫폼이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호주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청소년은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업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통신 3사를 비롯해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메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SNS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과 예방 교육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소각 대신 자금 조달로…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두 배 증가
증권국내증시 2024.10.07 17:29:57올 들어 상장사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공시 강화 등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이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환사채 발행이 급부상한 것이다. 정부의 자사주 대책 시행이 연기된 만큼 추가적인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한 교환사채 규모는 58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82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1~3분기 발행된 교환사채 가운데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5.7%로 지난해 연간 기준 비중 29.9% 대비 크게 늘어난 상태다.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과거 교환사채 발행은 주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이뤄졌으나 올 들어 자사주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호텔신라(1328억 원)와 농심(1385억 원) 등 주요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자화전자(375억 원), 씨에스윈드(446억 원)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도 같은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이 늘어나는 건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사주 공시 강화에 나서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보다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교환사채는 대부분 표면이자율이 0%라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발행하지만 교환사채는 이미 발행돼 있는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도 희석되지 않는다. 기관투자가들도 사실상 이자 수익이 없더라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투자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설비 투자,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으로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유통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의 자사주 제도 개선 개선안 입법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 등 처리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며 자사주 처분 시 주식 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프로 등 주요 기업들은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교환사채는 대다수가 0%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만기에 자사주를 지급하기에 지분율 하락 우려가 없어 발행이 늘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 자사주 공시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국내 첫 사례…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문화·스포츠문화 2024.10.07 17:28:56지난해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 문화유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물납은 2023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 4점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2008)이다.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이른바 '중국 현대미술 4대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다.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유화 '최후의 만찬'이 2330만 달러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 5000만∼15억 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내 문화계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다. 이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거세졌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숏폼만 봤더니 집중력 47초로 뚝"…자극적 콘텐츠 탐닉 악순환
산업IT 2024.10.07 17:28:36직장인 A(35) 씨는 최근 점심시간마다 숏폼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회사 선배로부터 ‘그냥 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지적을 받고 울컥해 말싸움을 벌였다. 뒤늦게 자기 스스로도 평소의 모습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든 A 씨는 인터넷에서 성인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봤다. 최근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답지를 채웠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 높은 점수가 나오자 걱정이 커졌다. A 씨는 조만간 정신과를 찾아 자신의 상태를 살필 생각이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 중심의 숏폼이 확산하면서 중독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숏폼의 글로벌 콘텐츠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쏟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숏폼 시청 시간이 늘면서 집중력이 극히 저하되고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만 찾는 악순환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특히 호기심이 많고 미성숙한 청소년은 이 같은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숏폼의 영향력 확대와 부작용 우려는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숏폼 앱 사용 시간은 5년 새 2.5배 가까이 늘었다.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숏폼 앱의 월간 사용 시간(매년 8월 한 달 기준)은 2019년 611분이었지만 올해는 1491분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화·드라마·예능 등 롱폼을 다루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시청 시간 격차도 벌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에는 숏폼(46시간 29분)과 OTT(9시간 14분)의 시청 시간 차이가 37시간 15분(2235분)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44시간 51분(2691분)으로 더욱 커졌다. 숏폼의 시청 시간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 짧은 영상을 단시간에 여러 개 시청하는 형태다 보니 단기간 내 뇌에 과도한 자극을 준다.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들도 수많은 영상 중 선택을 받아야 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다. 숏폼에 길들여진 이용자들은 긴 호흡의 콘텐츠를 보는 데 거부감을 갖고 문해력이 낮아져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글로리아 마크 미국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숏폼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2004년에는 이용자들이 한 화면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약 2분 30초였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뤄진 2012년에는 집중 시간이 75초까지 떨어졌고 숏폼의 영향력까지 더해진 2020년 무렵에는 47초까지 낮아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연구에서도 인간의 주의력은 2000년 12초에서 2013년 8초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롱폼에 강점을 지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롱폼으로부터 숏폼이 파생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는 제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용자들도 숏폼의 중독성을 자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시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3명 중 1명(32.7%)은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세대 전체로 봐도 23%가 의존증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0대의 시청 시간 조절 어려움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숏폼 중독’을 스스로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숏폼에 과의존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수면의 질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자극적인 영상을 원하게 돼 또다시 숏폼 영상을 찾게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 취향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유럽연합(EU)·대만 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유해한 사용을 억제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 숏폼 중독 방지 법안을 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DN솔루션즈 효과…한투증권 3분기 인수금융 1위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5S3SGP_4_m.jpg)
DN솔루션즈 효과…한투증권 3분기 인수금융 1위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10.07 17:27:00한국투자증권이 올 3분기에 인수금융·리파이낸싱 주요 거래를 주선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조 원 규모 DN솔루션즈 리파이낸싱 경쟁에서 6000억 원을 주선한 영향이 컸다. 7일 서울경제신문의 3분기 리그테이블 인수금융·리파이낸싱 집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 3분기 총 3건, 9148억 원의 주선 실적으로 1위에 올랐다. 한투는 1조 6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진행한 DN솔루션즈 거래에서 홀로 6000억 원을 담당했다. DN오토모티브는 2022년 MBK파트너스로부터 두산공작기계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후 사명을 DN솔루션즈로 변경했다. MBK파트너스 때부터 DN솔루션즈 리파이낸싱을 담당했던 한투는 주인이 바뀌는 데도 대표 주관사에 나서며 돈독한 관계를 뽐냈다. 이 외에 라한호텔 리파이낸싱 1800억 원을 단독 주선했다. 2위인 KB증권은 롯데카드 리파이낸싱(5000억 원), SK렌터카 인수금융(2250억 원) 등 총 3건으로 7942억 원을 담당했다. SK렌터카의 경우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인수금융 4500억 중 같은 KB 계열사인 KB국민은행과 공동 주선해 협업 성과를 냈다. 롯데카드는 전체 리파이낸싱 물량 1조 771억 원 중 절반을 따내며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KB증권의 승부사 기질이 돋보였단 평가다. NH투자증권은 3위를 기록했다. 4건의 거래를 따내 5789억 원의 성과를 냈다. 골프존카운티의 리파이낸싱 물량 4399억 원을 단독 주선했다. NH증권은 MBK파트너스가 2021년 9월 골프존카운티를 인수할 당시 인수금융을 제공했다. 이번 리파이낸싱은 기존 인수금융 상환과 출자 환급용이다. 이 외에 E＆F프라이빗에쿼티(PE)의 한라엔컴 인수금융(450억 원)을 단독 주선했다. 4~5위는 은행권이 차지했다. 4건의 거래로 4468억 원의 실적을 올린 우리은행이 4위다. DN솔루션즈 리파이낸싱(2000억 원), 컴포즈커피 인수금융(1175억 원), 보령바이오파마 인수금융(875억 원) 등을 담당했다. 5위는 KB국민은행이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의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산업가스부문 리파이낸싱(2575억 원)을 공동 주선했고, 4850억 원 규모 제뉴원사이언스 인수금융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617억 원 등을 담당했다. 6위는 삼성증권이다. MBK파트너스의 커넥트웨이브 리파이낸싱 4850억 원 중 3250억 원을 주선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오영 등 굵직한 딜의 인수금융을 따내며 1위 자리에 올랐지만 3분기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건의 거래로 3115억 원의 실적을 내며 7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2건(2606억 원)으로 8위를, 그 뒤로는 신한은행 1건(1260억 원), 하나증권 1건(750억 원) 순이다. 3분기 인수금융·리파이낸싱 실적 접수 기간 내 제출받지 못해 순위에 반영은 못 됐지만 신한투자증권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신한투자증권은 2건(4090억 원)의 주선 성과를 냈다. 스틱·캑터스 컨소시엄의 티맥스소프트 인수 금융(5000억 원) 중 3740억 원을 따낸 영향이 컸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전망보다 빠른 만큼 인수금융과 리파이낸싱 물량 모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중반까지 금리 고점 시기에 인수금융을 조달했던 곳들 위주로 리파이낸싱 수요가 상당하다”며 “조달금리가 낮아지며 인수합병(M＆A) 시장도 활기를 띠며 인수금융 수요도 덩달아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마을금고, M캐피탈 '가격 논란' 방지 위해 펀드 정관 변경한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7FDXTL_1_m.jpg)
새마을금고, M캐피탈 '가격 논란' 방지 위해 펀드 정관 변경한다[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10.07 17:26:46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캐피탈 인수를 확정짓기에 앞서 초과지급(오버페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펀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마무리한 M캐피탈 실사 결과를 보고한 후 운용사(GP)와 기관출자가(LP)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펀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를 수렴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을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에 해당하는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업계에서 너무 높은 값에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을 PBR 1배 이하로 조정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GP 및 LP들과 관련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펀드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에서 전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간담회와 사원총회를 거쳐 펀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 후 다시 한 번 이사회를 열어 M캐피탈 인수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종 인수 가격은 새마을금고의 실사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매각자인 ST리더스PE의 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이 각각 도출한 가격의 평균 값으로 결정된다. 앞서 지난 4일 삼일회계법인은 M캐피탈에 대한 예비 실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 인수 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체질 개선을 시도할 방침이다. 현재 M캐피탈은 재무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신규 여전채 발행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당분간 매달 1000억 원 규모의 여전채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어서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M캐피탈은 이달 중 13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M캐피탈이 발행한 50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을 매입하며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한양증권도 각각 25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해 유동성 공급에 힘을 보탰다. -
"1년 누적 상금 1억 5천만원" 장동민, 아시아 최대 포커 대회 우승
서경스타TV·방송 2024.10.07 17:26:29코미디언 장동민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장동민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회라 긴장도 많이 됐지만, 왠지 출국할 때부터 우승 예감이 들었다"며 "우리 (딸) 지우도 어린이집에서 우승해서 쌀 타왔는데, 아빠도 지면 안되지. 담엔 더 큰 대회에서 우승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장동민은 지난달 27일부터 대만에서 개최된 '아시아 포커 투어'(APT)에 출전해 허성욱과 함께 홀덤 팀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장동민은 그간 다수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tvN '더 지니어스' 시즌3, 4와 '소사이어티 게임2'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아시아 포커 챔피언십'(APC) 하이롤러 부문 우승으로 50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MBC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장동민은 " 1년 됐는데, 누적 상금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교제 살인' 의대생, 심신 장애도, 자살 시도도 없었다…"사이코패스 아니나 재범 위험 커"
사회사회일반 2024.10.07 17:22:21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 모 씨(25)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씨는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최 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싸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주요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검색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투신자살을 시도한 내용이 없고, 북한산에 올라간 것도 자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입산했다가 구조돼 하산한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5월 말 회칼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집권시 美 재정적자 증가폭 해리스의 2배"
국제정치·사회 2024.10.07 17:20:08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대로라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7조 5000억 달러(약 1경 117조 원)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공약에 따른 적자 증가 폭(3조 5000억 달러)의 2배를 넘어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 시간) 미국 초당파 비영리 기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가 대통령 후보들의 재정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세,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군비 확장, 이민자 대거 추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CRFB는 세금 가면 등으로 미국 재정적자는 약 9조 달러 증가하는 한편 관세 부과 등이 적자 증가 폭을 3조 달러가량 상쇄할 것으로 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 중산층 감세, 기업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는 4조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현재 21% 수준인 법인세율을 공약 대로 28%로 인상할 경우 적자 증가 폭은 1조 달러 상쇄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재정적자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행 없이도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8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인구 고령화와 세수 대비 지출이 큰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두 대선 후보는 모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보다 지출 증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경제가 현재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해 마크 골드와인 CRFB 수석 부회장은 “분명히 양측 공약 모두 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감세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내년 말 만료되는 2017년 감세 정책의 연장을 촉구한 데 이어 팁과 사회보장 급여,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2017년 세법에서 1만 달러로 제한한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골드와인 부회장은 “트럼프는 유세 때마다 새로운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6주 전만 해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재정적자 증가 폭이 비슷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에도 年 4% 수익 메리트"…'홈플러스 펀드' 만기 3년 연장 추진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6LYZ6D_8_m.jpg)
"금리인하에도 年 4% 수익 메리트"…'홈플러스 펀드' 만기 3년 연장 추진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10.07 17:20:00유경PSG자산운용이 홈플러스 3개 점포를 담고 있는 펀드의 만기 연장에 나선다. 금리 인하기에 배당 등으로 연 4%대 수익이 가능한 점을 메리트로 삼아 만기 3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경PSG자산운용은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펀드의 만기를 2028년 2월까지 늘리기 위해 투자자 동의를 구하고 있다. 당초 이 펀드의 만기는 내년 2월로 예정대로 만기가 된다면 청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경공모3호는 2020년 2월 5년 만기로 조성됐다. 홈플러스 울산점과 구미점·시화점의 건물과 토지를 3003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가운데 1650억 원은 선순위 대출로, 364억 원은 후순위 대출로 충당했다. 이 펀드가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현재 펀드 내 자산을 매각하면 원금을 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유경공모3호는 펀드 내 자산인 홈플러스 점포 매각을 위해 입찰을 받았지만 장부가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할 바에는 만기를 연장해 자산가치 회복을 기다리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며 2~3년 내에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 만기 연장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로는 유경공모3호의 안정적인 배당수익이 꼽힌다. 금리 인하기를 맞아 부동산 임대 수익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유경PSG자산운용 관계자는 “만기 연장 후 리파이낸싱을 완료하면 연간 약 4%대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공모3호 펀드가 담고 있는 홈플러스 3개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2040년 2월까지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공실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당장 내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3%대까지 낮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3년 동안 4%대 이자 수익을 안겨주는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경PSG자산운용 측은 이변이 없는 한 수익자 총회를 거쳐 유경공모3호 펀드 만기 연장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딥페이크 범죄 양형 기준 반영 검토하겠다"
사회사회일반 2024.10.07 17:19:2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여러번 강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양형 사례가 쌓여있지 않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기존 사례 가지고 양형 만들기보다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천 처장은 장기 미제 처리 건수 등 일부 재판 지연 수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법관 수는 그대로 묶인 상태"라며 "법관이 전국 단위 전보를 다니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하고 업무가 많아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해 영장심사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서민 범죄용 영장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발부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짚었다. 사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사형 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다"며 "개별적 재판에서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러다 군대 다 망한다"…軍 떠나는 부사관,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18:00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 중·상사 계급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 기준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이다. 군에 복무 중인 간부의 중도 이탈현상은 부사관층 뿐 아니라 장교계층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 전역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육사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사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사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약 3.8배가 각각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중도 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군에서 4만여 명 규모를 차지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육군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무려 44%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해 남은 간부들의 업무 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사·소위의 선발 경쟁비율은 그동안 약 3 대의 1의 수치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 대 1,육군 ROTC(학군사관) 장교후보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1.8 대 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야전부대는 초급간부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육군의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을 조사한 결과,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타개책으로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기재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예컨대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간부훈련 급식비’를 올해 133억에서 내년 819억으로 대폭 증액 요청했지만, 올해보다 9억이 되레 삭감된 124억만 반영됐다. 간부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 3만 원, 6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임관 5년차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이사 화물비’를 지급하는 예산과 군 간부들이 관사를 입주에 할 때 청소비, 도배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내년도 병장 급여와 각종 세금을 제한 초임 하사 계급의 실수령을 비교해보면 역전현상이 일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하소연하는 군 간부들이 많아졌다”며 “간부 본인들의 처우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적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한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당직근무비와 간부훈련급식비, 주택수당 등의 예산이 올해 규모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 선발과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간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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