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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지역화폐법 등 선심 악법 근절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10.07 17:15:27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형적인 선심 악법”이라며 “국가 예산 낭비는 근절해야 할 ‘페카토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 의료 수가 책정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다”면서 “적정 수가 책정에 의료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도 정치권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역사소설에는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말이 나온다.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것은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예산 낭비로 나라가 거덜 난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문제점은 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세제 개혁다운 세제 개혁을 한 적이 없고 언제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 세제는 정치인과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이권 추구에 의해 점차 누더기가 됐고 누더기가 된 세제가 경제성장을 저하시켰다. 경제성장의 저하는 낮은 세수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요즘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확대의 주된 요인도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납세자, 정당, 행정 관료, 이익집단 등이 모두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세제를 확립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앞세우면서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데서 문제들이 생겼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 논의를 들여다보면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 정당, 각종 이익단체 등이 모두 세제 개선보다는 개악에 경쟁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모두 선전 구호로 가득한 주장을 발표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뿐이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거대 야당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일으켰다. △증권거래세는 원래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던 악세(惡稅)이므로 즉각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해야 한다.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4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이중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계기로 이중소득세를 도입해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새롭게 검토해보기를 제안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21년 만에 정부에 의해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다.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기금 소진 시기가 2072년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 -어떤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가. △정답도 없는 사지선다형 문제를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 보내며 연금 개혁을 나 몰라라식으로 팽개쳤던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큰 성의를 보였으나 개혁의 핵심 문제를 연기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런 식이면 20년 후 또다시 보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큼 올리자는 식의 개혁안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도 관련 전문가들도 그간의 논란과 논쟁에 지친 탓인지 빨리 덮고 넘어가자는 태도만 보였지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성의는 없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금 소진을 막는 모수적 개혁의 핵심은 평균 수익비를 1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학계나 전문가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서 수급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수익비’라고 하는데 현재의 평균 수익비는 1.8이다. 연금 수급자 모두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8배를 받는다는 얘기다. 이러니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종국적으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부가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것이라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일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면서 1%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률보다 1%포인트 초과 수익을 올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하는 거대 기금의 경우 향후 50년간 매년 1%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수익률을 1%포인트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문가들이 벌써 시도했을 것이다.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금 운용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두 제도가 기금 운용을 옥죄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도입되었는데, 하나는 스튜어드십코드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대표소송제이다. 두 제도는 복지부의 관여나 영향력 행사가 강화되는 제도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첩경이다. 시민단체나 노조가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조직이 기금운용본부 전문가들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니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 안타깝다. 모든 문제를 과학과 논리를 토대로 논의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의료 개혁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가. △특정 진료 과목별 의사 공급의 부족이나 기피는 해당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응급실 부족을 포함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 의료 수가 책정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다. 노인들의 집 냉장고가 갖가지 약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과잉 진료가 횡행하는 것도 모두 수가 책정과 깊게 관련돼 있다. 의료 현장 실태 전반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해 적정 수가의 책정에 의료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 개혁이 표류하고 이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헌신적이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박봉에도 몸을 불살랐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헌신적인 공직자들이 그리울 정도다. 지금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스스로 이름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공무원 수가 117만 명(행정부 공무원 국가직 75만 명, 지방직 39만 명,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 공무원 3만 명 등)에 달한다. 과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17만 명의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채찍질하고 동기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아쉬움이 있는 것인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도자는 국민을 선도해야지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국민을 설득하며 이끌고 나가야 한다. 국민은 돌팔이 의사가 아닌 명의(名醫)를 원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줄 수는 없다는 것, 국민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국내외 역대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다룬 책을 집필 중이라고 들었다. 훌륭한 지도자상은 뭔가. △위대한 국가 지도자들을 보면 시대적 소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확실히 규정하면서 만난을 무릅쓰고 매진하는 열정이 성스럽기까지 하다. 위대한 지도자 대다수는 책을 열심히 읽는 책벌레였고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딱 한 가지 개념은 ‘자유’였다. 지도자 대부분이 자유를 위한 투사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쩌다 대통령이 되고 어쩌다 당 대표가 되고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지도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He is… 1947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와이오밍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 요크대와 일본 히토쓰바시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로 ‘한국 조세정책 50년’ ‘기적의 한국 경제 70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