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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Fed 점도표](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5HK9FY_1_m.jpg)
[만파식적] Fed 점도표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22 17:52:5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상단을 2.50%에서 3.25%로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시장에서는 1%포인트를 인상하는 ‘울트라스텝’을 걱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 선을 넘어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시장이 긴장한 원인이 금리 인상 폭이 아니라 연준 점도표(dot plot)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준 위원 다수가 예상하는 그해 말 기준금리가 3개월 전보다 1%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FOMC 회의를 연 8회 연다. 이 가운데 3·6·9·12월 등 분기 말 회의에서는 점도표도 공개한다. 점도표는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향후 4개 연도 말과 장기간에 적절할 것으로 보는 기준금리 중간값을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시장은 이 표를 통해 향후 미국 금리정책의 방향을 가늠한다. 여러 점들의 군집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금리 인하 예상 횟수도 점검 요소다. 점도표는 1994년에 도입됐다. 이후 FOMC 회의 발표문과 의사록, 연준 의장 기자회견, 경제전망요약(SEP)과 함께 꼭 챙겨봐야 할 연준 5대 요소로 정착됐다. 연준이 1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75~5.0%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4.4%로 내다보는 점도표를 공개했다. 연준 위원들이 남은 11·12월 회의에서 총 0.5%포인트, 내년에 1%포인트가량의 금리 추가 인하를 전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연착륙과 경착륙으로 갈리고 있다. 연준은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연착륙에 성공한 경험이 많지 않다. 우리 당국과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금리와 경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해야 한다. -
폭염 끝 짧은 가을 장식할 클래식 종합 선물 세트 푼다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22 17:52:24긴 폭염이 끝나고 찾아온 짧은 가을. 클래식 팬들의 덩달아 들썩이게 할 클래식 종합 선물 보따리가 열린다. 22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클래식 거장들의 공연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먼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된 안토니오 파파노 경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첫 아시아 투어로 내한 공연을 연다. 최고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유자 왕과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내달 1일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는 폴란드 작곡가 카롤 시마노프스키와 오스트리아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곡으로 두 작곡가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3일 롯데콘서트홀 공연에서는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곡과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을 연주한다. 4일과 5일 각각 남한산성아트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와 말러의 곡으로 관객들에게 장엄함과 서정적인 멜로디를 선물한다. 마포문화재단은 이달 24~25일 진행되는 ‘보헤미아의 숲에서’ 시리즈로 평소 국내 공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작품들을 대거 소개한다. 24일 공연에서는 체코의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의 작품으로 짙은 보헤미안의 정서를 담은 한 폭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으로 관객을 이끈다. 이어 다음 날 연주되는 보후슬라프 마르티누의 작품은 재즈풍의 분위기로 신나고 유쾌한 정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식 조합 선물 보따리에 빠질 수 없는 게 오페라 공연이다. 예술의전당은 내달 5일 정명훈 지휘자와 라페니체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 대규모 오페라 공연 역시 한국을 찾는다. 내달 12~19일에는 2000년 역사의 이탈리아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오페라 ‘투란도트’를 무대에 올린다. 서울문화재단dms 내달 19~20일 오페라 ‘카르멘’이 공연을 연다. 한강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진행되는 이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이달 초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 ‘노 커튼 콜’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오페라 ‘토스카’ 공연에 이어 11월 21~24일에는 오페라 ‘라보엠’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
![[단독] 외국환법 위반땐 등록 취소…핀테크 규제 강화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5KY0TL_1_m.jpg)
[단독] 외국환법 위반땐 등록 취소…핀테크 규제 강화한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2 17:52:20기획재정부가 3월 개인들이 해외에서 외화로 더치페이를 하거나 외화 선불 충전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였다. 4월 초에는 하나카드가 해당 서비스 업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 ‘트래블월렛’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없이 이 서비스를 진행했다. 정부의 방침 발표 전부터 ‘N빵 결제’로 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트래블월렛의 서비스도 허용했지만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핀테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와 PG사들의 외환 관련 업무 범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처분 기준 자체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소액 해외 송금 업체 수는 2017년 12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27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소액 송금인 데다 업체가 난립해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려웠다. 이렇다 보니 더치페이 서비스처럼 기재부가 혁신금융 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특정 업체에만 허용한 사업을 미지정 업체가 해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 관련 사업을 하려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 해외 송금 업체나 기타 전문 외국환 업체 등으로 등록하는데 등록 후 어떤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핀테크나 PG사들에 외환 업무를 허용할 당시 혁신 촉진을 위해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해뒀다”며 “다만 제대로 된 제한이 없다 보니 명백하게 안 될 만한 것을 했을 때도 제재를 하기 어렵고 제재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외환 업무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사, 공무원 출신 라이더 많아"…대졸 30만 명 활동한다는 배달앱 실상은?
국제국제일반 2024.09.22 17:52:09중국에는 여러 개의 배달 앱이 있는데 한국의 배달의민족 격인 메이투안에는 수백만명의 배달원(라이더)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메이투안에서 일하는 배달원 750만명 가운데 대학 이상 졸업자가 38만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퍼져 메이투안 측이 해명에 나섰다. 22일 현지 언론 등은 왕싱 메이투안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추석 연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서신을 통해 "최근 3년간 매년 5000명 이상의 신입직원을 채용했으며, 내년엔 6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메이투안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올린 배달원이 745만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메이투안 측은 메이투안 연구소를 통해 "대학 졸업자 30만명, 대학원 졸업자 8만명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메이투안은 현재 중국 청년실업의 상징으로도 꼽히고 있다. 메이투안의 한 배달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만난 배달원 중에 교사와 공무원, 군인, 요리사 출신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휴직이나 실직 상태에서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배달을 하러 나온 경우였다"며 "언론에선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근무시간이 자유로워서 배달업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했다. 최근 국신고용형태연구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 블루칼라 그룹 고용 연구 보고서를 보면 블루칼라 직군에서 월 소득이 많은 직업은 산후조리원 도우미(8824위안·약 167만원), 화물차 운전사(7641위안·약 145만원), 배달원(6803위안·약 129만원) 순이었다. 배달업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실제로 지난 8월엔 공원 경비원이 공원 울타리를 밟고 지나가던 한 청년 배달원을 심하게 나무라는 일도 있었다. 배달원은 예정된 배달을 수행하지 못할까 우려해 경비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또 한 동네의 배달왕으로 유명한 배달원이 하루 평균 40건을 배달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의 월수입은 1만위안(약 19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건은 중국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고 이후 중국에서는 배달원의 처우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
출연연 원장 선임 하세월…국가 R&D마저 차질 우려
산업IT 2024.09.22 17:52:01임기가 끝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원장들의 경우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국가 연구개발(R＆D)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 기관장 선임 프로세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과기 분야 출연연 23곳 중 6곳이 후임 원장 임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들의 경우 정관에 따라 원장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까지 자격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당장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진 않지만 신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조직 운영 활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다. 과기정보원장의 경우 3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180일 이상 임기를 이어가고 있고, 한의연 원장 임기도 160일 이상이 지났다. 생명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 역시 원장 임기 만료가 다섯 달 이상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생명연 원장의 경우 지난달 16일 임기가 만료됐고 재선임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생명연을 제외한 기관들은 후임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출연연 기관장 인선 권한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각 기관 원장 후보자 3배수를 선정한 상태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신임 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검증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사회 개최 시기는 미정이다. 이러한 출연연의 후임 원장 선임 지연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곳이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됐다. 2022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전임 기초과학연 원장의 경우 임기 만료 후 1년이 넘는 376일 동안 직무를 수행했다. NST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등 부처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원장의 운영 평가 점수에 따라 연임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임기 만료 전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출연연 원장 임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출연연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모집 절차를 착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함에도, 후임 원장이 제때 임명되지 못해 주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돼 원장 임명 지연 상황을 최소화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혁신도전형 R&D 평가등급 폐지·정성평가 전환
산업IT 2024.09.22 17:50:36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일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 컨설팅으로 사업을 개선하는 '밀착관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혁신본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자들이 R＆D 종료시점에서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낙인과 함께 후속과제 미선정 등 불이익 등을 받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평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밀착관리제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하고, 이르면 11월 보건복지부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부터 평가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존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자의 도전의지를 고취하고 국가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밸류업·실적 기대주' 현대차 눈여겨볼만 [이번주 추천주]](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5LRBAU_1_m.jpg)
'밸류업·실적 기대주' 현대차 눈여겨볼만 [이번주 추천주]
증권국내증시 2024.09.22 17:49:22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속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수익 개선이 예상되는 자동차·바이오·화장품 업종을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주주환원 가능성이 큰 현대차(005380)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하나증권은 현대차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현대차가 제너럴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개발·생산비와 상호 보완적 협력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는 지난 12일(현지시간) GM과 자동차 개발·생산, 미래 기술 등에서 포괄적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안타증권도 현대차를 추천주로 꼽았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대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EV) 비중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현대차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올해 주당 배당금을 최소 1만 원으로 제시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현대차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자 종목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유안타증권은 리가켐바이오(141080)도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다. 리가켐바이오의 현금 보유량이 풍부한 만큼 여러 전(前)임상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공장 가동률이 상승 중인 한국콜마(161890)도 추천했다. 한국콜마는 최근 K뷰티 글로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주도 크게 늘어 연초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도 추천 목록에 올렸다. 올해 하반기 중국 부문 매출이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높아진 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색조화장품 제조업개발생산(ODM) 회사인 씨앤씨인터내셔널(352480)도 수주 강세와 생산성 향상, 증축 공장 가동 등으로 매출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추천주로 꼽았다. -
![교보증권, 자기자본 2조 눈앞…"종합금투사 도약 한발더"[스타즈IR]](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58PFR0_4_m.jpg)
교보증권, 자기자본 2조 눈앞…"종합금투사 도약 한발더"[스타즈IR]
증권국내증시 2024.09.22 17:48:15교보증권(030610)의 자기자본이 최근 3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나 2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체급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증권업계에서 종합금융투자사 진입을 위해 공격적으로 외형을 키운 교보증권은 전통 투자은행(IB) 부문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확장해 수익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개별회계 기준 교보증권 자기자본은 1조 9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약 3.3% 늘어난 수준으로 자기자본 3조 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업계에서는 교보증권 자기자본이 연내 2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2020년 1조 2647억 원이었던 교보증권 자기자본은 1조 3967억 원(2022년)→1조 5649억 원(2022년)→1조 8633억 원(2023년) 등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202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500억 원을 수혈한 덕분이었다. 갈소록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실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증권 업계에서 교보증권의 중장기 목표는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요구되는 종투사 지위를 획득하는 일이다. 종투사로 지정될 경우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 수준에서 자기자본의 200% 수준까지 확대돼 자본시장에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교보증권은 수익성 극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전통IB 부문 성적이 두드러졌다. 교보증권은 2018년부터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주관 실적 상위 5위권을 매년 유지하면서 커버리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조 8021억 원어치의 MBS 발행을 주관(대표·공동)하며 업계 점유율 13.93%를 차지, DB금융투자(14.28%)·아이엠증권(14.19%) 등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주관하는 등 부채자본시장(DCM)에서 맞춤형 조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주식발행시장(ECM)에서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신수익원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코스텍시스에 이어 올 3월 제이투케이바이오가 교보증권 스팩과 합병 상장했다. 알에프시스템즈도 교보12호스팩(421800)과의 합병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교보증권은 상반기 연결 회계기준 영업이익 751억 원, 순이익 73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9%, 55% 증가한 수치다.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약 7.6%를 기록했다. 중소형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채권금리 하락 및 시장변동성에 유연한 대응으로 운용수익 증가와 금융상품 수익을 실현했다”며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과 토큰증권발행(STO) 같은 신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SBI디지털마켓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2450억 매각 목표인데 겨우 30억…LH, 자산 유동화 계획도 틀어져
부동산분양 2024.09.22 17:47:3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자산 매각에 난항을 거듭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규 택지 발굴과 토지 보상 등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자금 지출이 심화된 가운데 계획한 자산 유동화 계획까지 틀어지며 재무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자산 매각 목표 금액을 245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매각 실적은 30억 원에 그쳤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경기 남부본부 사옥(오리사옥)이다. 당초 오리사옥은 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각이 추진됐지만 높은 감정가(5801억 원)와 용도 제한(오피스) 등에 묶여 지난해 16번째 매각이 유찰됐다. 63빌딩과 여의도성모병원 사이에 위치한 여의도 비축 부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도 두 차례 매물로 나왔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급 예정 가격은 4024억 5690만 원으로 3.3㎡(평)당 1억 6000만 원 수준이다. 2376억 원대에 달하는 대전 서남부 열병합발전 시설과 아산 배방·탕정지구 복합 화력발전 시설도 지난해 예정 가격 미만으로 또다시 유찰됐다. LH는 이달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낙찰가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LH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보유 자산을 효율화하는 등 다각적인 자산 처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리사옥의 경우 현재 1기 신도시인 분당 재건축 사업에 발맞춰 성남시와 오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건물을 증축해 사옥으로 활용하고 남는 곳은 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의도 비축 부지 역시 서울시·영등포구와 협의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매각가를 감정가 대비 크게 낮출 수 없는 만큼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을 만들 계획이다. LH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9065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재정 건전화 수정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참여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사업을 조정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LH의 올해 부채비율은 지난해(218.3%)보다 약 3%포인트 늘어난 221%로 전망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 손실 누증 등으로 2028년까지 부채비율이 232%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LH의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토지 매입)하는 구조”라며 “고유 자산 매각 역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산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4명 중 3명, 한달에 100만원도 못번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2 17:47:27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이들이 75%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지만 국내 자영업자의 상당 수가 빈곤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0원’ 신고분도 94만 425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 8751건에서 2020년 661만 2915건을 거쳐 2021년에는 794만 7028건으로 증가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 9016건 △2020년 78만 363건 △2021년 83만 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는 국내 자영업자 상당 수가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와 배달료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붐(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 위기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임대료·배달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전략기술 집중 투자…中企 R&D 질 높인다
산업중기·벤처 2024.09.22 17:47:13올해 7월 초 세계 최대 내시경 기술 콘퍼런스인 ‘엔도(ENDO) 2024’가 열린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홀. 내시경 수술 로봇을 활용한 ‘종양 제거 수술’ 전 과정이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중계 되고 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수백 명의 의사들의 긴장된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다. 긴장감도 잠시, 로봇이 종양 조직을 깔끔하게 절제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장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 된 임상 실험의 주인공은 세계 첫 상용 내시경 호환 수술 로봇인 엔도로보틱스의 ‘로보페라’였다. 기존 상용 내시경에 보조 로봇팔을 부착한 비침습(무절제) 수술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엔도로보틱스는 올해 6년차 스타트업이다. 소화기 내시경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올림푸스에서 선정한 ‘톱 13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국 스탠포드 의대 등 글로벌 유명 의대 및 병원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대형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40개국 의료기기 유통사들과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의 엔도로보틱스’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과제에 중점 투자한다. 소규모 저성과 과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딥테크·글로벌 팁스 등 특화형 사업을 적극 확대해 R＆D 성과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엔도로보틱스는 DCP 1호 선정 기업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벤처기업(133개사) 중 중기부 R＆D를 수행한 기업은 72.9%인 97개사에 달한다. 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23년 세계일류상품’(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선정 기업 중 중기부 R＆D 수행 비율은 71.4%수준이다. 중기 R＆D가 글로벌 톱 티어 기술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중기부는 그간 양적 확대 구조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고성과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제도 등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실제 변화된 정책 방향성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기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우선 저변확대 중심 R＆D에서 수월성 중심의 전략분야 육성 R＆D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과제 예산 5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앞서 2023년 중기 R＆D 국가전략기술비중은 38%였고 올해는 40%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나홀로 연구’에서 ‘글로벌 협력 R＆D’로 지원을 강화한다. R＆D 성과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프라운호퍼 등 해외 선도연구기관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현지 기반 공동 R＆D 및 실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협력 R＆D’를 신설한다. 이밖에 R＆D 성공에 대한 기업 주관적 목표달성은 배제하고 시장에서 검증, 선별하는 민간주도 R＆D도 강화한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융자 연계형 R＆D’를 2배로 확대하고 R＆D 성공기술에 대한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 등이 신설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개발에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민자 폭증에 美 노숙자수 역대 기록 깰듯
국제국제일반 2024.09.22 17:46:58이민 희망자 급증과 주거비 상승으로 미국의 노숙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전역에서 취합되는 예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자 수가 역대 최다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람은 65만 3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노숙자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다 수치다. WSJ가 뉴욕을 제외한 전국 250여 개 노숙자 보호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노숙자 수는 최근까지 55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10%를 초과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12월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WSJ가 취합하지 못한 통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노숙자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급증의 배경으로는 이민 희망자의 유입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국경 지대인 텍사스 주 정부가 버스로 이민 희망자들을 대도시로 이송한 뒤 해당 지역의 노숙자 수가 급증했다. 이민 희망자들이 정착지로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지난해 약 4430명이었던 노숙자 수가 올해 1만 2100명으로 급증했다. 기존 노숙자에 더해 지역 호텔과 모텔에 수용된 이주민을 반영한 수치다. 매사추세츠주 정부는 최근 주의 가족 보호소에 있는 7250가구 중 절반이 이민 희망자였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에는 ‘임신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요청할 경우 주 정부는 긴급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한다. 주 정부는 올해 가족 보호소를 비롯한 이민 희망자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약 1조 3360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 비용 폭등도 노숙자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입자가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퇴거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됐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점차 중단되면서 경제적 약자가 거리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펜타닐 등 마약중독자의 증가도 노숙자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
X 고객 잃을라…머스크, 브라질 법원에 백기
국제정치·사회 2024.09.22 17:46:41특정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어온 X(옛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명령을 준수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X는 브라질에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고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는 사법 당국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부터 차단됐던 현지 서비스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내 가짜 뉴스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며 X에 일부 계정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X 측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사법 당국의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 법률 대리인을 해고하고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X가 해외 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X와 소유주가 같은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도 동결했다. 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X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린 후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며 하루 500만 헤알(약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약 3주간 이어진 양측의 대립은 X가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백기투항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은 브라질 법원의 압박이 점차 수위를 더해가는 데다 서비스 차단으로 브라질 이용자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질은 X의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브라질 이용자는 약 2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X 차단 이후 브라질 사람들이 블루스카이와 메타의 스레드 등 X의 경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
이젠 레드라인 없다…美 "레바논 떠나라"
국제정치·사회 2024.09.22 17:46:31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단체 헤즈볼라가 3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삐삐 테러’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후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사실상 전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광범위한 공습을 벌이자 보복을 천명한 헤즈볼라 역시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 전쟁 위험이 고조되자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 ‘레바논을 즉시 떠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민간인 지역을 향해 115발의 발사체를 쐈다”며 “현재 레바논 테러 조직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남부를 수차례 폭격해 사용 준비 상태인 수천 대의 로켓 발사대와 18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께부터 1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등지에 가한 공습 횟수는 111회에 달한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남부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가장 많은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을 공습해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관인 이브라힘 아킬을 비롯한 16명을 사살하는 등 공습 수위를 높였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돌입했다. 헤즈볼라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의 라맛다비드 공군기지로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쏜 로켓 100여 발로 이스라엘 북부 도시 사페드 인근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헤즈볼라는 앞서 최소 82명의 사망자와 30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무선호출기(삐삐) 등 통신장비 폭발 사태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습에 북부 도시 하이파부터 레바논 국경에 이르는 전 지역에 비상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해변은 폐쇄됐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떨어졌다. 실외 모임은 10명, 실내 모임은 100명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됐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산발적 충돌을 지속하면서도 기피해 온 전면전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카르밋 발렌시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레드라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고 짚었다. 특히 이스라엘군의 공습 심화로 전력 파괴, 보안 침해, 통신 장애 등 전례 없는 수세에 몰린 헤즈볼라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역시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아크바르는 “헤즈볼라가 다른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차원의 대결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1개월간 이스라엘군이 사살한 헤즈볼라 대원(지휘관 포함)은 500여 명에 이른다. 전운이 짙어지자 미국 국무부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되는 분쟁이 예측 불가능하며 최근 레바논 전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민간 비행편이 남아 있는 동안 레바논을 떠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국경, 난민촌 인근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는 “즉시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의 알자지라 방송 지국을 급습해 45일간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은 앞서 알자지라의 전쟁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자국 내 방송 송출을 금지하고 미국 언론사 AP통신의 방송 장비를 압수하며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
돈쓸 곳 넘치는 LH, 빚만 117조…결국 고금리 조달 '고육책'
부동산분양 2024.09.22 17:46:00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금융 등 주택 정책 확대로 인한 자금 지출로 자본금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2021년)와 한국지역난방공사(2023년) 등 두 곳에 그친다. 시장에서는 LH와 HUG도 정책금융을 포함한 주택 정책 확대로 인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자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꺾이며 본업인 정책 지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이제까지는 정부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해 각자 자구안 강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채비율 조정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선봉에 있는 만큼 당장 재무관리에 고삐를 조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달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LH가 수도권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도 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기로 내부적인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LH의 재무 상태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민간 주택 공급이 뚝 끊기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지만 LH의 당기순익은 지난해 5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2019년 2조 2000억 원가량이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4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당장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대규모 현금 지출 요인도 산적해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 착공이 부족해 신규 택지 발굴, 신축 매입 등 자금 지출 요인이 많다”며 “또 매각 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건설 원가도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채비율을 줄여 외부 차입 여력을 늘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는 117조 원 수준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45조 원, 공사채 약 40조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대형 증권사의 자금 조달 담당 임원은 “(LH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출자금 대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LH가 사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출자에만 기대던 HUG도 연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선다. HUG의 보증 사업은 자본금과 연계돼 있어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가 9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오에 따르면 HUG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2조 9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4921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약 4000억 원, 올해 약 4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단행했지만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당기순익이 급감하면서 이 같은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UG가 지난해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만도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추산액은 무려 7조 25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정책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지난해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을 찾아 외화 공사채를 발행한 후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10억 달러를 조달하는 등 현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HF의 지난해 부채는 184조 4156억 원을 기록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사채 발행 남발이 시장금리를 왜곡하고 정책 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재무 건전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는 부채인 만큼 재무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LH나 HF등 공공기관에서 공사채를 대거 쏟아낼 경우 채권시장에서 일반 회사채 투자 수요를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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