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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만난 李 "민주, 긴밀히 소통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4.09.22 17:45: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에 제일 다급해야 될 곳이 정부”라며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지도부와 2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흉부외과 의사 출신인 강청희 특위 위원 등이 배석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인식을 같이했고,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서 정치권과 의료계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며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로 의협의 의견을 전달받으면서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제일 다급해야 될 곳이 정부와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들이 가장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의협은 구체적인 대화 채널 구성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응급실 등 의료진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눈 만큼, (민주당과 의료계가) 나눠온 대화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부연했다. -
정치력 시험대 오른 韓, 尹 독대로 돌파구 찾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22 17:45:227·23 전당대회로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다시 거머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취임 두 달을 맞는다.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조기 복귀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을 겨냥한 민생 이슈 발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취임 때부터 우려된 껄끄러운 당정 관계가 지속되는 데다 지지율마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의정 갈등 중재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취임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통해 산적한 정국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서 62.8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직후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취임과 동시에 이른바 ‘중수청’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금투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당내 격차해소특위와 수도권특위도 잇따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인 거대 야당이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소수 여당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안보도 민생”이라며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함께 추진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힘썼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전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쟁을 지양하는 대신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실용적 정치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번번이 이견을 노출하며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은 한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미래 권력으로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의지와 여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번번이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당정 소통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하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도 한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대 위에 올리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도 한 대표의 또 다른 과제다. 당 안팎에서는 취임 두 달을 맞은 한 대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이제 가시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대표가 공언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중재 여부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2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은 의료 개혁과 쌍특검법 등 직면한 현안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당정이 의료계를 설득해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하는 물꼬를 튼다면 한 대표는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대표는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통 큰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독대가 성사되면 당정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독대가 불발될 경우 두 달 만에 성사된 만찬 회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만찬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를 놓고도 여당은 의정 갈등 해법이 우선인 반면 대통령실은 체코 순방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빈손 회동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MZ 공략 나선 숙취해소제, 이중제형·필름형 차별화
문화·스포츠헬스 2024.09.22 17:45:16숙취해소제 시장 규모가 3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MZ세대 사로잡기에 나섰다. 숙취해소제의 대세였던 음료에서 이제는 젤리 형태, 건강기능식품에서 볼수 있었던 이중제형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숙취해소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출시했다. 30ml 액상과 정제 2정으로 구성된 이중제형 형태다. 알약과 음료를 같이 복용하는 이중제형은 2017년 동아제약이 독일 건강기능식품 회사 오쏘몰의 비타민인 ‘오쏘몰 이뮨’을 출시하며 대중화됐다. 섭취가 편리해 다른 제약사들도 잇따라 이중제형 건기식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숙취해소제 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종근당 역시 이중제형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을 출시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처음 선보이는 멀티캡 형태의 숙취해소제로 소비자 섭취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젤리 타입 숙취해소제 '깨노니 스틱'를 출시하는 등 숙취해소제 제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오쏘몰로 국내 이중제형 비타민 시장을 선도했던 동아제약도 지난달 이중제형 숙취해소제 '모닝케어 프레스온'을 선보였다. 타사 제품과 달리 환을 손에 덜 필요 없이 병 뚜껑 상단을 누른 채 돌리면 환과 음료를 함께 복용할 수 있다. 젤리 형태나 구강용해 필름 제형도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 동국제약은 업계 최초로 구강용해 필름 제형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를 출시했다. 이밖에도 젤리 형태의 '이지스마트 구미 츄'를 올리브영에 입점시키는 등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한독도 지난해 기존 음료 형태의 숙취해소제 '레디큐'의 스틱 젤리 형태 신제품 2종을 추가 출시했다. 한편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3500억원까지 성장했다. 부동의 1위 제품은 HK이노엔의 숙취해소제 ‘컨디션’으로 음료, 비음료 시장을 통틀어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음료 제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비음료 제형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2%에서 2년 새 20%포인트 상승하는 등 비음료 부분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HK이노엔은 지난해 컨디션맛과 그린애플맛 스틱제품에 더해 자두맛, 망고맛 스틱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음료 제품군을 확대했다. -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한 尹, 의정갈등 수습 '內治의 시간'
정치정치일반 2024.09.22 17:44:27체코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의정 갈등 해결을 비롯한 내치(內治)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공백 정상화를 위해 당정 간 의견차를 조율하는 한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공항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별도의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눴다. 이번 순방의 최대 소득은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수주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 점이다. 양국 지도자는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를 협력하는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체코 측은 테멜린 지역의 추가 원전 건설 사업에도 한국과 협력할 의사를 내비치며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을 함께 도모하자는 뜻도 전했다. 순방을 잡음 없이 마무리한 윤 대통령에게는 내치의 시간이 도래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체코 순방 기간 동안 야당은 ‘쌍특검법’과 ‘지역화폐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며 정국은 더욱 냉랭해졌다. 산적한 현안 중 내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여당과의 간극을 좁히는 게 첫 번째 숙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경색된 당정 관계 복원을 위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이어 조만간 여당 의원 전원과의 연쇄 회동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차 당시 여당 의원들을 선수별·상임위원회별로 묶어 만찬 회동을 가졌으나 22대 국회 들어서는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만나왔다. 현시점 연쇄 회동이 검토되는 것을 두고 한 대표를 견제하는 한편 쌍특검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대한 반감 여론을 최소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설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다. -
"레이저·판금 등 일괄 책임…제조 원가 최대 20% 낮춰"
산업중기·벤처 2024.09.22 17:42:21“뿌리산업 기업인들과 힘을 합쳐 대기업의 제품 제조 원가를 낮췄습니다.” 22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만난 안재민(사진) 비링커 대표는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기럽은 비링커를 통해 일괄 제조(턴키) 방식으로 납품을 받으면 상품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보장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실제 초정밀 제관품, 가공 및 판금품 등을 턴키로 공급한 결과 가격 경쟁력과 품질, 납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비링커는 자동화 장비와 각종 산업 기계, 자동차 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위탁생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3년에 설립된 신생 회사임에도 이미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각종 가공품을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라 잡았다. 임가공(CNC·MCT), 레이저, 판금, 제관, 후처리 등을 주로 맡는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여러 영세업체들이 각각 떠맡았던 제조 과정을 전부 책임지고 일괄 처리함으로써 고객사의 관리 공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고객사 입장에선 제조 유통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최대 20%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타이어, 세아제강 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LG전자 1차 협력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아그룹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엔 압연 및 제강 설비 부품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엔 가류기 확장 부품을 공급했다. 이 같은 사업 모델은 뿌리산업의 잠재력과 혁신 가능성을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가능했다. 안 대표는 “아버지가 금형 분야 기업인이라 어릴 때부터 뿌리 산업의 장단점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설득하다 보니 250여 개의 파트너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장비 제조에 역량을 집중하면 해외 시장 진출도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은 도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의사소통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 “한국 뿌리산업은 품질과 납기 준수, 가격 경쟁력 등이 두루두루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미국과 일본 대기업 등에서도 이미 주문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월 매출 3억 원을 돌파했고, 5년 내 상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년 내 해외 매출 비중 30~40%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한편 비링커는 지난해 세아그룹 계열사인 브이엔티지와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후 미국 벤처캐피탈인 스트롱벤처스와 GVA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
美 "2027년 커넥티드카에 중국산 SW 금지"…반도체 추가 제재 임박
국제정치·사회 2024.09.22 17:41:39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한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전방위로 확대 적용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기술·서비스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로 중국을 옥죄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23일 제안할 예정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자동차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전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내비게이션과 위치 정보 공유는 물론 자율주행이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자국산 소프트웨어 등에 침투해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 조종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인프라와 운전자 정보 등을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 상무부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큰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대거 혼란이 예상되며 한국 자동차 기업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그간 관련 규제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왔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한층 강화된 대중 견제 정책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 기업도 미국 기술이 담긴 장비 등을 중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FDPR을 지금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일본 및 네덜란드와 수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일본·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 FDPR의 면제를 받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 및 서비스 제공을 크게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의 합의는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당국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고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 대규모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통제가 시작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18일 내년도 ASML의 중국 매출이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13.6% 낮췄다.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중국 내 ASML 서비스·예비 부품 제공 라이선스를 갱신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품목이 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동맹들의 수요에 맞도록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알립니다] “고령층 전직지원 방안 모색합니다”
오피니언알립니다 2024.09.22 17:41:26서울경제신문과 중장년 일자리·여가 전문 미디어 라이프점프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리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강한 중장년·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리워크 컨퍼런스는 정부와 기관·기업, 학계 전문가가 모여 중장년 고용 현안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의 전직 지원 컨퍼런스입니다. 올해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웃 나라 일본의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고용 및 전직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리워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면을 통해 컨퍼런스 내용을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정오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가 방법: 홈페이지 사전 신청 후 현장 참석 ◇문의: 라이프점프 (02)724-8732 주최: 서울경제·서울경제라이프점프 후원: 고용노동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지도 높일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교육현장 혼란 키웠다
사회사회일반 2024.09.22 17:40:30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한 배경에는 줄소송 등 그동안 쌓인 폐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와 정치 중립성을 내걸고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인지도 위주 선거→포퓰리즘·이념적 정책 남발→불확실한 정책 추진→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소송에 쓰인 교육청 예산만도 300억 원을 웃돌 정도다. 2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김상곤·고경모·이재정 전 경기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 재임기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134억 4350만 원을 썼다. 이들 교육감·교육청에 제기된 소송은 총 1008건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재임기간에 제기된 총 1248건의 소송에 대응해 45억 8833만 원을 지출했다. 광주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각각 547건, 415건의 소송에 대응하며 14억 9391만 원, 14억 3064만 원을 썼다. 이외에 경북(304건·12억 5363만 원)과 인천(278건·11억 7212만 원), 부산(969건·1억 5640만 원), 전북(278건·10억 4728만 원), 대구(291건·10억 3112만) 등 4개 교육청도 소송 비용으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교육감 재임기간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은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재임기간 중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제기된 소송 528건에 대응해 68억 9538만 원을 지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재임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34건의 소송에 휘말려 30억 1911만 원을 썼다. 경기도 교육청은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재임 기간 각각 22억 7589만 원을 소송 대응에 지출했다. 광주교육청 장휘국 전 광주교육감 재임기간(454건·11억 8584만 원)과 경남교육청 박종훈 경남교육감 재임기간(286건·10억 9323만 원), 서울교육청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재임기간(268건·8억 821만 원), 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재임기간(474건·7억 6175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지도가 당선에 결정적…남발된 포퓰리즘 정책=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 후보들의 교육정책 비전 제시는 뒷전이 되기 일쑤다. 대신 그 자리를 남발된 포퓰리즘·이념적 정책이 차지했다. 이마저도 막상 당선된 후에는 현실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조 전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조 전 교육감은 2014년 취임 이후 줄곧 자사고 6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했고 결국 2019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해당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수억 원의 선거 자금 자체 마련…비리 노출, 정치적 이해관계 휘말려=직선제로 치르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릴 공산도 크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개인은 득표율이 15%가 넘지 않는 한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 7229만 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 8315만 원을 선거 자금으로 썼다. 후보들은 선거에 쓰일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당선 이후에도 자신을 도와준 집단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래저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2008년 8월 서울의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 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의 첫 진보 교육감으로 취임한 곽 전 교육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2012년 9월 불명예 퇴직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임명제 등 대안 거론 ‘부상’=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자질에 대한 검증보다 인지도가 당락을 좌우하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되고 이는 곧 유권자의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직선제를 대체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최근 국회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야당은 교육자치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
윤동한 "고객 요구보다 한발 앞서가야…곧 美·中 직접 찾아 시장 살필 것"
산업중기·벤처 2024.09.22 17:39:55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곧 중국과 미국을 방문해 화장품 시장을 살피고 투자 방향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과 트렌디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뷰티 시장 선두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이달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명간 중국을 찾아 시장을 살펴보려 한다”며 “코로나19로 약 3년간 중국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장을 직접 보고 투자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콜마홀딩스는 2022년 미국콜마로부터 콜마의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하고 화장품·제약·건강기능식품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콜마의 화장품은 세종 공장과 경기 부천 공장 외에도 중국·미국·캐나다 등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로 수출된다. 윤 회장은 해외시장에서 한국콜마의 적극적인 확장을 계획 중이다. 윤 회장은 “지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짓고 있는 제2공장이 내년 5월 완공되면 북미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특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서둘러 방문할 예정”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미 한국콜마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올 6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콜마와 ‘아마존 K뷰티 콘퍼런스’를 열었다. 아마존이 화장품 분야를 특정해 행사를 연 것은 처음이라 당시 화제를 모았다. 윤 회장은 고객사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 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것이 한국콜마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고객의 요구를 듣고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고 먼저 준비해야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고객사에 새로운 기술을 제시할 때 영업이 훨씬 빨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콜마가 과거 ‘투웨이 퍼프’라는 건식과 습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유행을 만든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지속적인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개발을 주문해왔다. 윤 회장은 “내부에 트렌드분석팀이 따로 있어 시장과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신제품은 낯설지 않으면서도 기능이 훨씬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콜마는 색조 제품을 강화하기 위해 색조 개발 라운지 ‘컬러 아뜰리에’를 최근 오픈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의 고삐도 죈다. 한국콜마는 2018년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를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과 더불어 제약바이오 사업 확대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매출 급증과 함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윤 회장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항상 주시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텔, 반도체 제왕에서 인수대상으로…"합병 가능성은 미지수"
국제경제·마켓 2024.09.22 17:39:31미국 인텔이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퀄컴으로부터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초기 단계의 비공식 제안이라지만 수십 년간 시장에 군림해온 ‘반도체 제왕’이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신세가 됐다는 점에서 인텔의 추락한 위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평가다. 퀄컴의 인수가 성공하면 기술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독점과 국가안보 등의 문제로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텔에 비공식적 인수 의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퀄컴은 스마트폰용(모바일) 반도체 설계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PC용 반도체인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및 제조 강자인 인텔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공지능(AI) 붐에서 엔비디아에 밀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퀄컴의 인텔 인수 제안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해졌다. 인수 범위나 구체적인 인수 조건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거래는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퀄컴의 경우 크리스티아누 아몽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다양한 인수 옵션을 살피고 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 역시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던 가운데 퀄컴의 인수 제안이 도착했다. PC용 반도체 최강자였던 인텔은 모바일·AI로 변화하는 업계 변화에 뒤처지면서 창립 56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특히 지난 2분기는 16억 달러(약 2조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직원의 15%를 해고하고 신규 공장 건설을 중단하는 등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 2020년까지만 해도 2900억 달러를 웃돌았던 시가총액 역시 현재 30% 수준인 93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실제 합병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텔이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정도 규모의 거래는 엄격한 반독점 조사를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2021년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암(ARM)의 인수를 추진했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소를 당해 포기했다. 미중 갈등에서 비롯한 국가안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인텔과 퀄컴은 모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 반독점 기관의 반대로 M&A 시도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인텔은 2022년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타워세미컨덕터 인수를 발표했으나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퀄컴 역시 2018년 네덜란드 NXP세미컨덕터 인수에 나섰으나 중국 정부가 막아서면서 실패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이 2017년 퀄컴 인수에 나섰을 때는 미국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그럼에도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기술 업계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합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업계의 가장 큰 거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690억 달러) 인수였다. WSJ는 “인텔과 퀄컴은 반도체 제조가 정치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챔피언 기업들”이라며 “미국이 칩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
윤동한 "이순신 자력갱생 리더십, 기업에 필요…스스로 성장동력 만들어야"
산업중기·벤처 2024.09.22 17:39:00“이순신 장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무너져 내렸던 조선 수군을 일으켜 명량에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은 조정의 지원만을 기다리지 않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군수물자를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순신 장군의 ‘자력갱생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외부 환경을 탓하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핵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달 20일 한국콜마 서울 서초사옥 집무실에서 만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자신의 논문을 펼쳐 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화장품 업계의 ‘TSMC’로 불리는 한국콜마의 창업주 윤 회장은 최근 대구가톨릭대 이순신학과에서 ‘1호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의 주제는 ‘고하도·고금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이순신의 승리 전략 연구’다. 고하도와 고금도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승리한 뒤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순천왜성과 노량에서의 전투를 준비한 곳으로, 77세 고령의 나이에도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며 논문을 썼다고 했다. 윤 회장은 “역사 책에는 단순히 고하도에 진을 쳤다고만 나와 있지만 가서 보니 배를 만들 때 쓰이는 황장목과 군용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전투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세울 때 고려했던 현지의 바람, 수중 암거의 위치, 해류 등을 직접 체험하고 논문에도 반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순신 장군에게서 훌륭한 장수를 넘어 종합 경영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했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순신 장군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개척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략가였다”며 “고하도·고금도 등 직접 역사적 장소를 찾아가 보니 식수·나무·해류 등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 부대를 주둔시킨 결정적 요인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장의 입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직접 보며 교통·인구·기후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해 한국콜마를 매출 3조 원의 글로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성장시킨 윤 회장은 숱한 고뇌의 순간에 어김없이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고 했다. 윤 회장은 “34년 전 한국콜마가 국내 최초로 ODM 사업을 시작하고 오늘날 전 세계 ODM 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자력갱생 정신’을 자양분으로 삼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판옥선을 개조해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처럼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한국콜마를 만든 열쇠는 바로 R&D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에 있다”며 “스스로 핵심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기술력을 갖춰야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콜마는 이를 위해 전체 직원 중 30%를 연구 인력으로 두고 연 매출의 7% 이상을 R&D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콜마의 R&D 융합 연구소인 ‘종합기술원’에는 6개 연구소와 2개의 연구센터 등에 소속된 연구원 600여 명이 상주한다. 그 결과 누적 특허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출원 1108건, 등록 661건에 달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콜마는 올해 기준 3000여 개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한국콜마가 화장품 업계의 TSMC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윤 회장은 지속적인 R&D 투자의 결과로 탄생한 한국콜마 제품이 한국 화장품 시장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선크림의 백탁 효과가 없어진 것은 한국콜마의 기술이었고, 이제 기초 화장품의 표준이 됐다”면서 “한국콜마의 R&D 투자는 한국 화장품 산업을 한 단계 올려놓는 데도 일조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콜마 UV테크이노베이션연구소에서는 연평균 1500개에 달하는 선크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콜마 선크림 제품은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제약 업계 품질 기준인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에 적용해 우수화장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을 만들기도 했다. 제약사의 까다로운 기준이 화장품에 적용되면 품질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윤 회장은 꾸준한 R&D를 위해 ‘유기농 인재 경영’ 원칙도 세웠다. 그는 “이순신 장군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했다”면서 “한국콜마도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강점이 있다. 개개인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누구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유기농 경영철학의 바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 회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품 선진국 프랑스는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우리나라 R&D 투자세액공제 수준은 이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특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기업이 활발히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기업의 R&D 투자세액공제는 확대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윤 회장에게는 아직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그는 “꿈은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며 “나이가 들었어도 박사 학위를 딴 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음과 무언가 하려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우선 이순신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콜마의 성장과 기업 문화를 이어가겠다는 제1의 목표를 소개했다. 그는 “경향성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콜마는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이지만 그중에서도 인간을 존중하는 기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이순신 정신을 기치로 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7년 뜻을 같이하는 기업인들과 사재를 털어 이순신 장군의 자(字)를 딴 ‘서울여해재단’도 설립했다. 서울여해재단을 통해 2017년부터 이순신학교를 운영하며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에게 ‘이순신 리더십’을 전파한다는 취지다. 최근까지 이순신학교를 수료한 인원이 약 670명에 달한다. 하반기부터는 대구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도 쉽게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토양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 1세대로 꼽히는 윤 회장은 후배 기업인들을 향해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회장은 “R&D에 대한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라면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가에게 있을 때 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회장은 자신의 경영철학이기도 한 ‘우보천리’ 정신을 강조했다. 우보천리는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뜻으로 윤 회장은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는 소처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 빛을 볼 수 있다는 철칙을 갖고 한국콜마를 경영해왔다. 윤 회장은 “깊고 넓게 봐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근성과 노하우가 바탕이 된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He is… △1947년 대구 △1970년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농협중앙회 입사 △1974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대웅제약 입사 △1990년 한국콜마 창립 △2008년 수원대 경영학 박사 △2013년 WC300기업협의회 회장 △2014년 협성대 석좌교수 △2017년 서울여해재단 이사장 △20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021년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 △2024년 세종대 명예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 이순신학과 문학박사 -
“2019~2021년 금리인하기 집값 9% 올라…추가 공급·대출규제 필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2 17:38:18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기에 국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간 차이를 두고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금리 조정 뒤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 낮추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또 한 번의 금리 인하기에 들어선 만큼 가계대출 급증을 선제적으로 막고 주택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글로벌 금리 인하기를 분석한 결과 연준과 한은이 동반으로 금리를 내렸던 2019~2021년 사이에 전국 주택 가격은 연율 기준 월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9.2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63%로 상승률이 더 높았다. 2019년 7월 연준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10년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그해 7월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두 중앙은행 모두 기준금리를 대폭 내렸다. 연 2.25~2.5%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로 떨어졌고 한국도 같은 기간 1.75%에서 0.5%로 내려갔다. 코로나19 셧다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기가 짧았고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돈을 푼 탓에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던 2008년에는 시간차를 두고 주택 가격이 뛰었다.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쳤던 2008년 10월~2010년 6월 동안 한국의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연율 기준 월평균 0.75%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2% 상승했다. 당시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0월 총 1%포인트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내렸다. 앞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 시계를 확장하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2.29%다. 집값 급등은 그다음에 왔다. 2011년에만 주택 가격이 6.9%나 폭등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오래가면서 2011년에는 주요국이 경기부양책을 쓸 때다. 200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연준과 한은이 함께 금리를 내린 2001년 1월~2004년 6월에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연율 기준 10.32%를 찍었다.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5.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던 2005년 10월~2008년 9월 사이에는 6.96%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학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이우석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4월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논문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도 2021년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주택 가격 변동에 60%대의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 인하 충격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2019~2021년은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과세와 재건축 규제 강화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졌던 2015년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영향에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4.42%)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대출 및 수요 규제가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키울 수도, 반대로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가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며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된다는 포모(FOMO·상승장에서의 소외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이런 부분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한은에 따르면 올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118을 기록해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규제로 인해 주택값 상승에 맞춰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소비자 사이에서 우세한 상황”이라며 “금리 변화에 따른 주택 가격의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
"폐기물 매립시설 1500억도 기업 몫…인프라 정부가 깔아줘야"
산업산업일반 2024.09.22 17:38:13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000660)가 2019년부터 1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005930) 주도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합한 것으로 두 회사가 용인에 투자하는 금액만 482조 원에 이른다. 정부도 6월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측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미 제도를 갖추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2년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는 용수와 전기, 도로, 폐수 처리 등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 메가 클러스터도 전국에 지정된 7개 특화단지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34년까지 용인 메가 클러스터의 용수관로를 설치를 위해 1조 1000억 원 안팎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용수로 설치와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은 지난해 SK하이닉스의 250억 원이 전부다.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은 2.3%다. 환경부는 “SK의 경우 일반 산단이어서 원래는 수자원공사 지원도 못 받지만 정부 고시를 바꿔 수자원공사가 비용의 70%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업용수는 사람으로 치면 대동맥과 같다”며 “최소한 산단 앞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용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기반 인프라 시설 비용을 떠맡는 데 대한 불만이 있다. 용인 메가 클러스터는 부지가 넓어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든다. 국토균형발전 원칙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적용받는다. 비수도권에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 비용도 기업들이 져야 한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삼성전자가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폐기물 매립의 경우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해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이후 기업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초기 투자 비용을 뽑는다. 사실상 입주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 폐수 처리 시설과 폐수 관로 설치 비용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 늘어나지만 정부 보조금은 없다. 전력 인프라는 적기 구축이 관건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다른 산업 대비 최대 8배 높다. 전력 설비 확보가 필수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은 내년부터,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10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급증할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거나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며 “비용도 부담이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송·배전망 구축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인프라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비 지원의 경우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예산을 교부하는 당해 연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설에만 1회 지원이 원칙이다. 단지 한 곳당 보조금 한도도 500억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가 클러스터에 482조 원을 투자하고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프라 보조금은 고작 1000억 원에 불과하다. 단년도 지원으로 돼 있는 규정을 다년도 지원으로, 단지별 보조금 예산 한도도 사업 성격과 규모에 맞게 단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반도체 특별 법안은 인프라 투자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조항을 담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유럽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건전 재정보다 전략산업이 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또 재표결·폐기 '쳇바퀴'에 민생법안은 표류
정치정치일반 2024.09.22 17:37:38여야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표결한다. 그러나 ‘단일대오’를 외치는 여권에서 이탈 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서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되는 ‘야당 법안 발의·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여당 반대로 재표결 부결→재발의’의 쳇바퀴 정쟁 공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 등의 법안들도 재표결 안건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키자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번 본회의에 재표결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정부·여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만큼 재표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자칫 여권의 이탈 표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재발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한 모습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야권의 특검 공세는 ‘정략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의 ‘단일대오’는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잇단 외부 활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내용도 절차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비쟁점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본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는 데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법으로 인해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상적인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을 제외한 법안의 통과 여부는 법사위 운영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
[단독] SK온 'EV 반등' 조짐에…하반기 흑자전환 청신호
산업기업 2024.09.22 17:37:07SK온의 미국 조지아주 2공장 라인 전환은 국내 배터리 제조사 최초로 현대차에 공급되는 배터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4분기 가동을 앞두고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다. SK온의 목표인 연내 흑자 전환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온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지아주 2공장 내 현대차향 배터리 생산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SKBA 조지아주 1공장은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당초 포드를 겨냥했던 2공장에 대해 현대차 라인으로 전환되는 작업이 진행돼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포드 전기차용 생산라인 중 현대차 물량으로 전환한 일부 라인은 10월부터 가동하고 순차적으로 배터리 라인 가동을 확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2공장의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11.7GWh다. 이는 10만 대 넘는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한다. SK온은 현대차와 함께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별도의 조지아 합작공장(35GWh)도 건설하고 있다. 조지아주 2공장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SK온 역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SK온의 국내외 중대형 배터리 생산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87.7%에서 올해 상반기 53%로 급감했다. 반면 SK온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올 1~7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7만 1630대로 11.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전체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 테슬라(5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현대차그룹은 10월 HMGMA의 조기 가동으로 시장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이오닉9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생산 차종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으로 확대해나간다. 고객사의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대는 SK온 실적 개선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받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 규모 또한 더욱 늘어난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1㎾h당 셀 35달러, 모듈 4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SK온의 2분기 AMPC 혜택 규모는 1118억 원에 달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한 것도 차량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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