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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한 ‘착한 뺑뺑이’도 있다”…‘낙뢰 심정지’ 환자 살린 응급실 의사의 작심 발언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26:46최근 낙뢰를 맞아 40분간 심정지가 온 20대 교사를 살려내 화제가 된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교수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응급실의 모든 수용 불가가 곧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다”라며 “자기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들에게 환자를 거부했다는 덤터기를 씌우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앞서 추석 연휴 둘째 날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절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뒤, 불과 3시간 만에 기사가 떴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기사에는 광주에 접합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다고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운을 뗐다. 조 교수는 “전남대병원 수지 접합은 주로 성형외과에서 담당하는데, 사건 당시 2명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다”며 “1명은 응급실에 먼저 내원한 다른 환자의 수술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1명은 쉬지 않고 안면 봉합 중인데 대기 중인 열상 환자만 다섯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접합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바빠서 절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선별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수술은 집도의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술방, 마취과, 간호사, 보조인력, 장비 등이 모두 가용해야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준비된 수술 자원은 먼저 들어 온 환자가 이미 사용 중인 상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봉합이 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대기 환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또 다른 ‘응급실 뺑뺑이’를 부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해당 보도의 손가락 절단 환자는 얼마든지 우리(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수용할 수 있었다. 먼저 온 환자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대기시키면 된다”며 “대충 6시간쯤 기다렸다면 전남대병원에서 수술 받았을 텐데, 그랬으면 누구도 불만없이 사건이 종결됐을 것이다. 이게 정의롭나”라고 반문했다. 당시 해당 환자는 전북 전주로 1시간 이동해 수술까지 5시간을 아꼈으므로 그것이 진정 환자를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어 “응급실은 다양한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 모든 상황을 뭉뚱그려 ‘응급실 뺑뺑이’라고 낙인 찍는다”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자신들의 목줄을 조인다는 것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처럼 119가 연락 없이 환자를 전부 응급실에 두고 갔다면 절단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꼼짝없이 6시간을 허투루 소모했을 것”이라며 손가락 절단 환자의 경우에 대해 “가장 빨리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썼다. 이것이 응급실 뺑뺑이라면 그건 착한 뺑뺑이로 환자를 위한 선의에 더욱 장려되어야 할 뺑뺑이”라고 했다. 이번 손가락 절단 환자 관련 기사는 무책임하다는 게 조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당시 응급의학과, 성형외과는 명절 연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명씩 더 나와 각각 3명, 2명이 근무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만끽하고 있던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들이다. 그런 이들에게 환자를 거부했다는 덤터기를 씌우는 게 옳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또 절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뒤 불과 3시간 만에 기사가 뜬 점을 짚으며 “기사의 소스는 아무래도 소방인 듯 하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소방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 노고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동료 의식을 지켰으면 한다. 구급대와 응급실은 가장 밀접하게 함께 일하는 동료여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방 당국의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실 뺑뺑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응급실의 모든 수용불가가 곧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걸 명확히 나누는 건 쉽지 않다”며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빅컷’ 하루 뒤 퍼진 연착륙 기대에 뉴욕증시 상승…S&P500 1.7%↑ 최고치[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6VEZQS_1_m.jpg)
‘빅컷’ 하루 뒤 퍼진 연착륙 기대에 뉴욕증시 상승…S&P500 1.7%↑ 최고치[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국제일반 2024.09.20 06:24:31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하루 뒤 연준이 연착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졌다.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올해 39번 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522.09포인트(+1.26%) 상승한 4만2025.1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95.38포인트(+1.70%) 오른 571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40.68포인트(+2.51%) 뛴 1만8013.98에 장을 마감했다. 시티인덱스의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약간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S＆P500의 강세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연상시키는 공황의 신호는 보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우려를 덜어내는 대담하고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만9000건으로 직전주보다 1만2000건 감소했다.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예상치 22만9000건을 하회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해고가 줄었다는 의미다. CNBC는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검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지역 젲업 지수는 전월 -7.0에서 9월 1.7로 확장 영역으로 전환했다. 시장 전망치는 -1.1이었다. 기술주는 상승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3.97% 상승했으며 AMD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각각 5.7%, 2.18% 올랐다. 기술주 전반에 온기가 돌면서 ‘아이셰어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 ETF’는 2.67% 상승했다. 금융주인 JP모건체이스가 1.42%, 산업주인 캐터필러와 홈디포가 각각 5.12%, 1.65% 상승했다. 금리 인하 후 주택 거래가 늘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반영했다. 건설업종에 투자하는 ‘SPDR S＆P 홈빌더 ETF’는 2.75% 올랐다. 나이키는 오랜 임원이 엘리엇 힐이 은퇴에서 복귀해 기존 최고경영자(CEO) 존 도나호를 대신해 회사를 이끈다는 소식에 9.94% 급등했다. 반면 스케쳐스는 “중국 시장에서 다소 극심한 소비재 시장 압력을 겪으며 예상보다 사업이 둔화됐다”고 밝히면서 9.62% 하락했다. 주요 가상자산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4.9% 오른 6만3218달러 에 거래됐다. 이더는 6.3% 상승한 2465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단기물은 보합세를 보였고 장기물은 상승했다. 기준금리 전망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3.602%로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4bp(1bp=0.01%포인트) 오른 3.739%에 거래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00.63으로 전날 마감가 100.6에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 폭발사건과 관련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4달러(1.47%) 상승한 배럴당 71.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3달러(1.67%) 오른 배럴당 74.88달러에 마감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호출기 수천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 학살 공격은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집에 진열하려고"…106cm 일본도 들고 거리 배회한 남성 입건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24:08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106cm 길이의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형사들은 합동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6시께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위해 행위 등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도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말했다. -
"꽉 막힌 고속도로, 배터리 방전되면 어쩌나"…전기차 차주는 공포에 떨었다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9.20 06:21:49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쉼터에서 운영되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쉼터 220곳에서 운영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총 1287기로 조사됐다. 해당 수치는 충전기 1기당 약 494대의 전기차가 이용해야 하는 규모다. 전기차주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충전을 위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기차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 최대한 충전을 하지만 막히는 구간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이용이 급증할 때 인프라 부족을 절감하는 이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충전기는 더 부족하다. 전국 휴게소와 쉼터 220곳 가운데 45%(100개소)에만 설치돼 있는데, 개수로는 총 312기다. 교통약자형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과 모니터 높이를 낮추고 차량 간격을 확보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계됐다. 일반 충전기는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로 이용하기 어렵고, 충전 케이블과 모니터가 높아서 교통 약자의 손에 닿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500기 보급하고, 교통약자 배려형 전기차 충전기를 809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
집 가는 중이었는데…이태리항공 女승무원, 승객 앞에서 갑자기 '사망'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4.09.20 06:20:48이탈리아에서 로마로 떠나는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이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탈리아 나폴리 남동쪽에 있는 레조 칼라브리아 공항 이탈리아항공(ITA)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중 승무원인 브리엘라 카리오(57)가 쓰러졌다. 당시 카리오는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으나,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로마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의료지원 대신 비행을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행기 탑승 후 불과 몇 분만에 카리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비행기에 탑승해 카리오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카리오의 사망 원인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보고됐다고 알려졌다. ITA 항공편 출발은 저녁까지 연기됐고, 이로 인해 다른 항공편도 지연됐다. 카리오는 세 아들을 둔 기혼 여성이었다. 그는 로마 외곽 사바우디아에 살았다. 소식을 접한 사바우디아 시장은 "나는 카리오를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밝게 웃었고, 친절했다"며 "행정부와 커뮤니티를 대신해 그의 남편과 사랑하는 세 자녀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
모건스탠리發 충격에 15만 원대로 떨어진 SK하닉…일각선 “저가 매수”
증권국내증시 2024.09.20 06:20:00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000660) 목표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 토막 낸 것에 대해 국내 증권가에선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모건스탠리의 목표가 하향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가 D램 가격 하락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공급 과잉 수준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한 HBM의 물량과 가격이 내년까지 모두 정해져 있는 반면 마이크론은 이제 HBM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다”면서 “반도체 업황이 그 정도로 좋지 않다면 마이크론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더 크게 조정돼야 상식적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쿄일렉트론(2.47%), 디스코(1.78%), 아드반테스트(1.49%) 등 일본의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올랐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칩 수요가 위축되면 감산이나 가동률 조절을 통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며 “모건스탠리가 공급은 후하게 잡고 수요는 타이트하게 추정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달 15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005930)의 목표가를 각각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0만 5000원에서 7만 6000원으로 낮췄다. 보고서 발간 직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는 101만 1719주가 매도됐는데 같은 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대량으로 나왔다. 삼성전자 매도량은 총 103만 2502주였으며 순매도량은 86만 8009주에 달했다. 앞서 이달 7일 스위스의 글로벌 IB인 UBS도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각각 25만 2000원에서 24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이 13일 각각 28만 원에서 24만 원, 29만 원에서 26만 5000원,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12일 각각 29만 원에서 25만 원, 2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낮췄다. 목표가를 내릴 정도로 업황과 실적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맞지만 모건스탠리는 목표가를 지나치게 하향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날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SK하이닉스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해 장중 마이너스 11%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하락 폭을 만회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6.14% 떨어진 15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차세대 제품인 HBM3E 12단은 기존 계획대로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 제품 스펙·양산성 등 측면에서 내년까지 공급 우위 구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모건스탠리가 지적하는) PC와 스마트폰용 D램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생산 업체들의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
"피해 연예인 20명에 달해"…10대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칵'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19:42텔레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 중 지난 4월 해당 범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대학생이거나 무직인 성인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24명도 함께 검거됐다. 구매자들은 모두 10~20대로 24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0여 명의 추가 구매자도 확인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해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의 불법 성착취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
술 취해 인천행 비행기서 난동 부린 40대女 '입건'…"기억 전혀 안 나"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19:17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의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로 이동했다. A씨에게 승무원들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여객기가 흔들리니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지시했지만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잔소리 하길래"…친부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18:18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거실 화장실에서 부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많이 먹지 마라"는 등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화를 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모친이 여행을 가며 집을 비웠을 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고, 범행 도구를 미리 사서 숨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한 뒤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을 가리고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6세 무렵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2016년 무렵 1차례 약물 치료를 받은 것 말고는 꾸준히 치료받은 적이 없고, 특수반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렸다는 이유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역시 김씨의 판단력 부족이나 사회성 결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심신미약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저런 X' 댓글 단 남성…헌재 "모욕죄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17:11헌법재판소가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비방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비방 댓글을 단 A씨가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 최종범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를 처분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부도 A씨의 댓글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
수박맛 원두커피까지 나왔다…'특이점' 왔다는 중국 커피 시장
산업생활 2024.09.20 06:16:15유구한 차(茶)의 나라였던 중국이 커피의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소비량이 증가하고 커피숍이 증가하는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인스턴트 커피에서 원두 커피로, 독특한 향과 건강 기능성까지 더해지며 커피의 고급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커피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업체들이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화와 차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개한 ‘중국 커피 시장의 성장과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커피는 이제 기호 식품이 아닌 일상 속 습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2024 중국도시커피발전보고서(2024中国城市咖啡发展报告)에 따르면 중국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6년 9잔에서 지난해 16.74잔으로 늘어났다. 카페 매장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중국 카페 매장 수는 약 13만2800개로, 2년 만에 3만 개 이상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커피 시장 규모는 149억2200만 위안(한화 약 2조8228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 커피 취향의 다양화·고급화 트렌드에 따른 원두커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원두커피 시장 규모는 11억7300만 위안(한화 약 2218억 원),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9.3%를 기록했다. 기존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인스턴트 커피 위주의 시장에서 원두커피의 판매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입맛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에스프레소나 라테와 같은 전통적인 커피에 과일, 견과류, 조미료 등 감각적인 풍미를 첨가한 이색적인 커피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중국 커피 제조업체들은 코코넛 맛 라테, 수박 맛을 내는 원두커피, 시나몬 풍미를 가한 아메리카노 등 MZ세대들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다채로운 맛의 커피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라도 원두 자체의 퀄리티를 차별화하거나 동결 건조, 초미세 분쇄 기술, 향미 보존 기법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기능성 커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커피의 향과 풍미를 유지하면서 영지버섯, 구기자 등 다양한 건강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커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식음료 전문 유통업체 Z사 관계자는 코트라 선양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전통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피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중국 커피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오는 2028년 중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171억2600만 위안(한화 약 3조2396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우리 커피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화 전략 및 차별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며 “커피 소비의 최신 트렌드에 맞춰 제품 개발을 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우리 땐 야구방망이로 맞았어"…중학생 불러 '문신 협박'한 학원 강사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15:36원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검열하고 위협한 학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께 부산 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줬다. A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찼다. 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 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
'또 음주운전' 30대 체포…경찰이 신원 묻자 'OOO' 주민번호 댔다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14:55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185%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보 대신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남부서는 올해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차량 5대를 압수하는 등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실, 임종석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반헌법적 발상 北 정권에 동조"
정치정치일반 2024.09.20 06:13:47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 발언에도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지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K웹툰 스타트업, 아마존웹서비스 멘토링 받는다
산업중기·벤처 2024.09.20 06:00:00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웹툰 제작 보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라이언로켓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멘토링·지원을 받는다. 100만 달러(약 13억 2850만 원) 상당의 AWS 클라우드 이용권(크레딧)과 각종 훈련을 받게 돼 향후 사업 확장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라이언로켓은 ‘AWS 글로벌 생성형 AI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게 AWS 크레딧, 멘토링, 교육을 제공해 AI와 머신러닝(기계 학습) 기술·서비스 고도화를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선정 기업은 글로벌 선두 클라우드 업체인 AWS의 컴퓨팅·저장(스토리지)·데이터베이터 기술을 활용해 각자의 제품 고도화에 나설 수 있다. 또 AI 생태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엔비디아로부터도 기술 지원을 받는 혜택을 얻는다. 라이언로켓을 포함한 전세계 80개 스타트업이 이번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라이언로켓은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웹툰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웹툰 제작 속도·비용을 감축하고 있다. 스토리 작가 등 창작자가 지적재산(IP)을 제공하면 선화, 채색, 후보정 등 웹툰 제작의 모든 공정을 제작해 주는 턴키(일괄 주문·제작·납품) 서비스 ‘젠버스’를 핵심 사업 모델로 하고 있다. 웹툰 제작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소재 투자사 밀레니엄 뉴 호라이즌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정승환 라이언로켓 대표는 “이번 AWS 생성형 AI 엑셀러레이터 선정은 라이언로켓의 이미지 생성 AI 기술력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젠버스를 통해 K웹툰이 글로벌로 더욱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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