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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담론 재검토" "통일 버리자"는 문재인·임종석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20 06:00:00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버리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민주 진영 내 통일 담론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이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임 전 비서실정은 기존에 주장하던 통일 정책 노선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았다. 임 전 실장은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 좋다는 보장도 없다”며 “30년 뒤에나 논의를 열어보자”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기념사라기보다 도발적인 발제에 가깝다”며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벌써부터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임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과 논의했느냐”나는 질문에 “직접 제가 쓴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당내 의견과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활발한 토론이 일어난다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태도 변화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개헌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비서실장은 “'그저 웃지요'라는 답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목포 호텔 현대 바이 라한에서 열리는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더 많은 발언을 하겠다고 예고한 문 전 대통령이 통일 정책 관련 어떤 발언을 할 지 주목된다. -
“2조 조달준비” vs “이길 방법 찾아”…‘쩐의 전쟁’ 고려아연 [시그널]
증권IB&Deal 2024.09.20 06:00:00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010130) 간의 ‘쩐의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개매수 대상인 고려아연과 영풍정밀(036560)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자 MBK가 결국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올라 70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개매수 가격(66만 원)보다 4만 7000원 높다. 영풍정밀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 5830원에 마감했다. 현 추세라면 영풍정밀 역시 공개매수가(2만 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MBK는 일단 공개매수의 성공을 자신하며 현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광일 MBK 부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개인의 손바뀜이었고 기관투자가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어서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BK가 파악한 기관의 고려아연 평균 취득 단가는 45만 원 이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대응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개매수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MBK의 가격 조정은 주가 흐름에 따라 최대한 성공 확률이 높은 시기를 택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136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가격을 변경할 경우 종료 10일 전까지는 기간을 바꾸지 않아도 되나 10일 이내면 최소 20일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다음 달 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10일 전인 이달 24일 이전에 결정해야 최 회장 측에 추가로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MBK는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서도 초기에는 부인하다가 약 10일 지나 2만 원에서 2만 4000원으로 20% 높인 바 있다. IB 전문가는 “유통 물량도 적고, 얼마까지 (공개매수가를) 올려야 적정할지 예측하기 힘들어 주가 기세를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첫 가격으로 공개매수가 성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추가 자금까지 고려해 자금을 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 최소 6.98%(144만 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 4881주)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매수 대금은 두 기업을 합해 약 2조 1332억 원이다. 김 부회장은 “약 7%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물량이어서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BK가 최대 수량을 확보하면 의결권 52%를 갖게 되며 최소 물량인 7%여도 영풍정밀 지분 1.85%를 더하면 의결권 44%를 차지할 수 있다. 과거 주총 출석률을 고려했을 때 44%의 의결권으로도 최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데 승산이 있다고 MBK는 보고 있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어느 쪽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문제삼으며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도 동맹을 구축할 해외 투자자를 찾아 나서는 등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항 공개매수를 위한 자기자본 투입과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쩐의 전쟁’의 향방은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일각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해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사모펀드’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 펀드 자금에서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며 “MBK는 명백히 토종 사모펀드”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의 투자로 고려아연이 중국에 팔릴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추후 국내 대기업 등에 매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공개매수를 추진한 배경을 ‘파기’ ‘위기’ ‘기회’ 세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최 회장 취임 이후 비정상적 기업 의사 결정 구조(거버넌스)로 무분별한 투자를 단행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하면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 공개매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금융권 차입 부채는 2019년만 해도 410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1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올 하반기 벌어들일 현금과 예정된 투자 규모, 배당 등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순부채 포지션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미국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인 이그니오 고가 매수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38건의 투자 중 30건이 적자를 기록해 누적 당기순손실이 52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혹이 모두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백기사’로 알려진 현대자동차그룹, LG화학, 한화그룹 등 대기업 지분(18.4%)에 대해 김 부회장은 “최 회장 개인에 대한 우호지분이 아닌 고려아연 회사 차원의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매수 이후에도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주장들에 대해 “모든 수치를 왜곡한 악마의 편집”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고려아연이 연말에 순차입 상태가 된다는 MBK파트너스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투자 기업들도 순이익 상태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 역시 이날 임직원에게 서한을 보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지분 공개매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과 계열사, 협력사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MBK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것”이라며 “그들의 허점과 실수를 파악하고 대항해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 싸움에서 이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추석 연휴였지만 그 밖에 세계는 모두 일을 하고 있어 외국 회사들과 소통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회장은 추석 연휴 중인 이달 17일 재무 담당 임원과 일본 도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백기사 확보와 관련해 복수의 펀드 등 글로벌 사모펀드와 접촉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배제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소재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차전지 분야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이 고려아연과 전략적 동맹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은 재계 오너들과도 넓은 인맥을 맺고 있어 기존 주주인 한화·현대차·LG화학 등을 상대로도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벌어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그룹 3자 연합에 맞서는 과정에서 델타항공 등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하면서 입지를 굳힌 바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최 씨 일가도 고려아연 지분 매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최 회장 측은 영풍 장 씨 일가와의 특별관계자 해소를 이날 공시했다. 그동안 최 회장은 장 씨 일가 측과의 동업 관계를 고려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도 함께 공시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주식을 매수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공시로 최 회장은 대항 공개매수를 할 수 있게 됐다. -
은행 연체율 0.47%…상·매각 줄며 상승전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20 06:00:00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신규 연체가 늘고 상·매각 등 정리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7%로 전월 말(0.42%)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발생 연체 채권이 전월 대비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7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7000억 원으로 전월(2조 3000억 원) 대비 4000억 원 늘었다. 반면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전월(4조 4000억 원) 대비 2조 9000억 원 줄었다. 신규 연체율(0.12%)도 전월(0.10%) 대비 소폭 상승했다. 올 상반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0.09%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법인 연체율은 0.71%,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각각 0.1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05%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36%)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38%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같은 기간 0.01%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인 0.7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연체율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퀀타매트릭스 대표 "패혈증 진단으로 블록버스터 신약급 매출 기대"
문화·스포츠헬스 2024.09.20 06:00:00“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유라스트(uRAST)’가 패혈증 환자에게 항생제를 찾아주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연구가 네이처에 실린 것은 그만큼 패혈증과 항생제 내성이 인류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라스트로 접근 가능한 패혈증 진단 시장 규모는 15조 원에 달합니다.” 권성훈(사진) 퀀타매트릭스(317690) 대표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금까지 패혈증 진단 관련 3개 검사를 통합하려는 기업은 많았지만 성공한 것은 퀀타매트릭스가 세계 최초”라며 “유라스트를 본격적으로 상업화하면 글로벌 매출 10위권 신약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혈증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려면 2~3일이 걸리지만 유라스트는 13시간 이내로 단축해 네이처에 ‘최단 시간 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로 게재되는 성과를 올렸다. 전 세계에서 패혈증 사망자가 2.8초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것은 환자별로 다른 항생제 내성 탓이다. 퀀타매트릭스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라스트의 글로벌 시장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라스트 기술력의 핵심은 항생제 처방에 필요한 3개 검사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각 검사를 나눠 보면 피에 균이 있는지 알아내는 ‘혈액 배양 검사’ 시장이 6~7조 원, 어떤 균이 있는지 찾는 ‘병원균 동정 검사’ 시장이 4~5조 원, 환자에 맞는 항생제를 찾는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이 4~5조 원 규모다. 퀀타매트릭스는 접근 가능한 전체 시장 규모를 2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 대표는 “의료기관이 패혈증 진단에 투자하면 치료에 드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관련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연구 결과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2600유로(약 400만 원)인데 퀀타매트릭스 제품을 쓰면 입원 일수를 평균 4~5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상 네이처 같은 학술지에는 기초 연구 논문이 실리지만 권 대표는 유라스트의 상업화가 멀지 않았다고 본다. 권 대표는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은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라며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는 3~4년 내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퀀타매트릭스가 이미 사업화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디라스트(dRAST)’는 현재 경쟁사인 프랑스 비오멜과 미국 배튼디킨슨을 크게 앞서고 있다. 권 대표는 “유럽에서 디라스트를 쓰는 병원은 40개가 넘지만 비오멜과 배튼디킨슨 제품을 쓰는 병원은 1~2개에 불과하다”며 “패혈증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이 1시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이 7~8%씩 떨어지는데 일반 항생제 감수성 검사로는 적절한 항생제를 찾는 데 3~4일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퀀타매트릭스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패혈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기존 솔루션 사용 시 사망률은 24.4%였으나 디라스트를 사용했을 때 사망률은 9.5%까지 떨어졌다. 권 대표는 “이르면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폴란드 등 이미 진출한 유럽 국가에서는 보험 수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장비를 파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시약을 판매하는 소모품 중심 사업 구조로 바뀌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
안되는 거 없는 ‘쿠팡·컬리’…약배송도 가능해질까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6:00:00“쿠팡은 약 배송을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0년 지기 친구들과의 번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연휴 내내 가족들의 밥상을 차렸으니 하루만이라도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던 친구들은 이내 ‘마켓컬리, 쿠팡’에서 샀던 살림템을 공유하는데 열을 올렸죠. 연년생 자녀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K는 “쿠팡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며 새벽배송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일, 베이커리 등 아이들을 먹일 간식부터 식재료, 생활용품, 화장품까지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던 K가 ‘쿠팡, 컬리’로도 안되는 게 있더라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K는 반려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이번 연휴 때 시누이가 반려견을 데려왔길래 멀찍이 앉아있었는데, 재채기가 시작되더니 코가 막히고 눈 주위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지를 발휘해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발급 받았는데 정작 약수령에 실패했다고요. K는 “문 연 약국을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전화 연결이 된 약국에는 재고약이 없었다”며 “의약품이야말로 로켓배송 도입이 시급한 분야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비단 K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올해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데다 최근 의료 공백으로 병의원 방문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비대면진료 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약 배송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거든요.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인근 약국이 문을 닫았거나 문 연 약국에 처방 받은 약이 없어 허탕을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원에 불만이 쏟아지는 바람에 난감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도 약을 받기 위해 대면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에도 들지 못한 약배송은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의약품 오배송과 변질 등이 우려된다며 약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일본 법인 ‘닥터나우 재팬’이 7월부터 야마토운수, 사가와익스프레스 등 현지 택배회사들과 협업해 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음식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와 제휴해 실시간 약 배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은 이미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말 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구매한 이후에는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거든요. 빅5 등 대학병원 주변에 있는 일명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환자가 원하는 곳까지 약을 배송해주는 약국 전용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약사 출신 창업자가 선보인 서비스라더니 아니나 다를까, 환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전약국을 찾는 환자 중에는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량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영양제 등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정의 배송료만 지불하면 약국에서 바로 보내줄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약사단체의 반대를 넘어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약품 배송이 가능해지려면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다만 현장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 K가 바라는 대로 국내에서 의약품을 로켓배송으로 받아보는 게 불가능하지 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이 의약품 배송에 눈독을 들일지는 미지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나무·타일에도 사용"…모나미, 산업용 마카 2종 출시
산업중기·벤처 2024.09.20 06:00:00문구기업 모나미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문 마카 신제품을 출시했다. 19일 모나미에 따르면 신제품 프로캡 드라이 펜슬 마카와 프로캡 드라이 펜슬 리드 제품이 출시됐다. 프로캡은 유리, 스테인리스, 목재, 타일 등 다양한 표면에 사용 가능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모나미의 산업 현장 특화형 제품군이다. 모나미는 단순 필기구 외에도 키친, 리빙, 데코 등 다양한 활용도의 마카 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있다. 프로캡 드라이 펜슬 마카는 샤프펜슬 노크 타입으로, 지름 2.8㎜ 흑연심을 적용해 나무 또는 타일 재단 시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퀴버캡 디자인을 적용해 한 손으로도 캡에서 마카를 빼고 넣는 등 쉽게 핸들링되고, 부착된 클립으로 툴벨트나 포켓에 고정할 수 있다. 퀴버캡 상단부에는 샤프너를 장착해 필요에 따라 리필심을 깎아 사용 가능하며 하단부에는 육각 비트 모양을 적용해 드라이버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캡 드라이 펜슬 리드(리필심)는 블랙 컬러의 흑연 2B심과 크레용 타입의 레드, 옐로우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모나미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보다 높여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60년 이상 축적된 자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더 많은 소비자 접점을 만들고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유용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단독] 中, 지난해 카디즈 무단진입 130회 넘어…5년간 ‘최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20 06:00:00지난 2023년 12월 14일 오전에 ‘H-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2대와 ‘TU-95’ 폭격기·‘SU-35’ 전투기 등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중·러 군용기는 울릉도 북쪽에서 진입해 독도 동쪽으로 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으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양국 군용기가 동시에 동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역대 여섯 번째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중국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경고 방송 등 우발상황을 고려해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게 우리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계획에 따라 일본해(동해)와 동해(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7차 연합공중전략순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적인 비행 활동으로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되고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러는 2019년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연 평균 1~2차례 연합항공작전을 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 하는 가운데 중・러 군용기가 무단으로 카디즈 합동 진입이 빈번해지고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침범하는 상황이다. 2019년 7월 시작으로 2020년 12월, 2021년 11월, 2022년 5월, 2023년 6월과 12월 등 모두 6차례 카디즈에 진입했다 이탈했다. 특히 중국 군용기 단독으로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가 급증해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의도인 한반도 위기감 조성에 동조하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공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를 130여 회 넘게 무단으로 진입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2022년 60여 회와 비교해도 2배가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중국의 무단 진입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군이 긴급 출격한 횟수도 지난해 130여 회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횟수는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에 이른다. 그나마 올해 들어 주춤하면서 7월 초까지 30여 회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처럼 영공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해 카디즈 무단 진입은 5여 회에 불과해 중국의 4% 수준에 그쳤다. 실제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횟수는 중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19년 20여 회, 2020년 10여 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 정도 무단 진입했다. 군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행인데 특히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중·러가 한반도 주변 군사 활동을 늘려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 다음은 이재명?…민주, 연일 “금투세 유예”
정치정치일반 2024.09.20 06:00: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최고위원까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의 뜻이 ‘유예’로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도 이러한 분외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후 보완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글을 올리면서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책적 입지도 중요한데,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서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내에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도 이날 “제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 또한 지난 9일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유예’에 무게를 뒀다. 지난 대선 당시 전략상황실장을 맡을 만큼 이 대표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사실상 이 대표의 뜻”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금투세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당내 정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기 지도부’ 구성 이후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커진 만큼, 이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표 시기도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바이든 "연준 빅컷, 美 경제 새로운 단계 들어섰단 신호"
국제정치·사회 2024.09.20 05:45:5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두고 미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인플레 억제를 위해 반복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이를 내린 것은 연준이 다른 국가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와 회복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플레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금리 인하가 인플레 종식에 상당히 다가선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진전을 뜻한다”면서 “이제 개인이 주택과 새 차를 구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더 큰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은, 인플레 개선이 그만큼 그의 절박한 과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대선에서도 인플레와 경제 문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급 인플레를 바이든 정부 탓으로 돌리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싸잡아 비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내 전임자와 달리 난 연준이 인플레이션 감축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그 독립성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연준이 독립성을 잃는다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판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와의 전쟁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여 유지해오다가 전날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해 오랜 긴축을 종료했다. -
일반의 재취업 전공의 2940명… 政 "현장복귀 소망 방증" 醫 "생활전선 일환일 뿐"
문화·스포츠헬스 2024.09.20 05:30:00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일반의 등 형태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비율이 전체의 3분의1에 달하는 상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출근 중인 전공의들까지 합하면 약 40%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방증으로 본다. 반면 의료계는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호구지책의 일환일 뿐이라며 정부가 확대해석을 한다고 주장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 8900여명 중 33%인 2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의사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지만 아예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레지던트 기준 전공의 1만명 중 현재 출근 중인 이가 약 10%인 1000여명”이라며 “전체 전공의 중 40%가 이미 의료현장에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전공의들은 2940명으로 이들은 아직 수련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의 자격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5일 625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70% 늘어난 수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들 중 상급종합병원 50명, 종합병원 500명, 병원급 500명 등 1050명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나머지는 요양병원·치과병원·동네의원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이 같은 수치를 두고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이들 가운데는 계약 과정에서 내년 전공의 수련일정에 맞춰 퇴사할 수 있는 조건을 넣기도 하는 걸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해석이 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반의로 재취업하기를 선택한 것을 정부가 의료현장 복귀로 포장하고 있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수련 중이던 병원 전공의 자리를 버리고 개원가나 일반 병의원에 취업하는 상황은 진정한 복귀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장 수석의 발언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힐난하며 “멀쩡히 수련 받던 전공의 1만2329명을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이가 속임수에 불과한 주장을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늘어놓는 것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공의 수련일정에 맞춰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시선에도 전혀 아니라고 말한다. 사직 전공의 출신이기도 한 채동영 의협 공보이사는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 가며 취업전선에 나서겠느냐”며 정부의 해석을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반문했다.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친 대형병원들 중에서는 이들의 공백을 메울 촉탁의사(일반의) 채용 시도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지원자격에 제한 없이 중간에 퇴사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공고를 올려놓긴 했으나 지원자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 재취업이 호구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해석에도 힘을 싣는 대목이다. -
이혼하려다 총격전까지…'러 최고 고려인 갑부' 살벌한 이혼 소송 내막은
국제정치·사회 2024.09.20 05:30:00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인 타티야나 바칼추크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와 남편 블라디슬라프의 이혼 공방이 총격전으로까지 비화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타티야나는 결혼 전 성이 '김'인 고려인으로, 육아 휴직 중이던 2004년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를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운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이다. 지난 7월 남편인 블라디슬라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 합병 문제 등을 놓고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NYT에 따르면 이날 총격전은 모스크바 크렘린궁 맞은편에 위치한 와일드베리스 사옥에서 벌어졌다. 남편인 블라디슬라프가 건장한 남성들을 대동하고 협상을 하겠다며 사옥을 찾았지만, 로비에서 타티야나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총격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슬라프는 러시아 경제매체 RBC에 창고 건설과 관련한 협상 진행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의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1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건장한 남성들이 언쟁을 벌이다 그 중 한명 이상이 총을 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블라디슬라프의 이런 주장을 타티야나는 즉각 부인했다. 타티야나는 텔레그램에 울먹이는 영상과 함께 성명을 올리고 두 사람 간 협상은 계획에 없었으며, 남편이 회사를 급습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무장한 남성들이 사무실을 급습해 총격전을 일으켰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죽었다"며 "블라디슬라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부모님과 아이들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은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 최대 옥외광고 업체인 루스 아웃도어와 합병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와일드베리스의 지분은 타티야나가 99%, 블라디슬라프가 1%를 보유하고 있는데, 블라디슬라프는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타티야나는 지난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블라디슬라프는 이혼의 대가로 와일드베리스의 지분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와일드베리스는 지난해에만 270억달러(약 35조8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며, 타티야나의 자산은 81억달러(약 11조원)로 추정된다. NYT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8명이 체포됐다. 사망자는 건물 경비원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수사위원회(RIC)는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을 찾은 경찰관 두 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전략 들으러 '이 은행' 간다
경제·금융은행 2024.09.20 05:30:00IBK기업은행이 이달 30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전략’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이프차, 기업은행, 인천시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상권분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세무·노무 상식 △가맹사업 규제동향 및 가맹 계약 시 주의사항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위해서라면 꼭 알아야 할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마이프차 상권분석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권, 1대 1 창업 현장 컨설팅, 창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금융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수료증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마이프차와 협업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신설한 전국 투어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은 150여명의 예비창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부산에서 한차례 더 교육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거점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 가격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9.20 05:30:001992년 대선의 첫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는 ‘적자’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왔다. 토론회에 참가한 각 후보는 실질적인 연방 재정적자 해소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1992년 대선의 최종 승자인 빌 클린턴은 지난 반세기 사이 예산 흑자를 달성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지난주 열린 공화·민주 양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적자라는 단어는 단 두 차례 언급됐다. 사안의 화급성을 감안하면 그건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의 부채는 지속불가능한 경로에 놓여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부채가 2027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작성된 기록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적자는 좀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 국가안보 우려와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실존적 위협 등의 이유로 미국은 틀림없이 앞으로 수년 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물론 21세기로 접어든 이후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속 시원한 부채 해소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의 제안은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4조 5000억 달러의 추가적자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리스는 공화당의 감세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당액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녀의 계획이 적자를 추가한다 해도 그 규모는 트럼프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그친다. 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의 격차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첫째 해리스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지지하는 반면 트럼프는 이들에 대한 감세를 원한다. 해리스는 양도소득세 변경을 제외하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예산안에 명시한 세금인상안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해리스는 바이든이 제안했던 것보다 인상률을 낮출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해리스의 제안은 10년 동안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5조 달러의 추가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10년간 부유층과 대기업에 수 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제공하려 한다. 그는 인하된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이 ‘미국 생산자’로 분류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21%의 현행 법인세율을 15%로 낮춤으로써 이들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떤 기업이 미국 생산자 자격을 얻을지는 불투명하고,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연방 적자에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 필자는 트럼프와 그의 보좌진이 필자가 뽑아낸 수치에 분명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해 주장했듯 그들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이 감세로 절감한 비용을 새로운 공장을 매입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투자에 사용할 경우 경제성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세 비용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트럼프의 감세는 보다 일반적인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매우 값비싼 정책임이 입증됐다. 2017년 시행된 ‘감세 및 고용법’의 영향에 대한 최상의 실증적 증거는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같은 이유로 41%나 줄어든 법인세 징수액의 단 2%를 상쇄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접근법을 배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된다. 두 후보 사이의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무얼까? 해리스는 저소득자와 중간소득자를 위한 세금감면에 전념한다. 해리스 선거팀은 가족과 중소기업 및 새 주택소유자를 위해 세금을 공제해주거나 기존의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형태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저소득층 세금인하와 결합시킨다. 반면 트럼프가 수용한 유일한 세수 증대안은 글로벌 관세 뿐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경비는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제안한 글로벌 관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물품구입비로 연간 수 천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것을 강요한다. 국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게 비교해 보면 이번 선거가 승자를 가리기 힘든 초접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적자가 이번 선거의 최고 쟁점이라면 해리스가 확실한 선택이다. -
‘알파고의 아버지’ 노벨상 받을까…족집게가 찍었다
산업IT 2024.09.20 05:30:00‘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사진)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노벨상 유력후보로 떠올랐다. 딥마인드의 단백질 분석 모델이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의 핵심 기술이자 제약업계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으면서다. ★본지 9월 9일자 12면 참조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는 19일(현지 시간) 허사비스 CEO가 포함된 ‘2024년 피인용 우수 연구자(2024 Citation Laureates)’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피인용 횟수 상위 0.01%의 논문을 쓴 연구자들이 매년 선정된다. 공식적인 수상자 후보명단이 없는 노벨상의 ‘사실상 유력후보’ 명단으로 평가된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피인용 우수 연구자 중 75명이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으며 이에 적중률은 17% 안팎으로 알려져있다. 화학 분야에서 선정된 허사비스 CEO와 존 점퍼 딥마인드 수석연구원은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들은 2016년 이세돌 9단을 이긴 바둑 AI 알파고를 개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데 이어 최근에는 단백질 분석 AI ‘알파폴드’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5월 최신 모델인 ‘알파폴드3’를 선보인 데 이어 이달 초 단백질 설계까지 가능한 ‘알파프로티오’까지 공개하며 AI 신약 개발 시장에서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다. 허사비스 CEO는 5월 “수년 내 AI가 처음 설계한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AI 신약 개발은 AI 스스로 신약 물질을 찾아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올 초 일라이릴리와 노바티스가 구글의 신약 개발 계열사 아이소모픽랩스와 각각 최대 17억 달러(2조 3000억 원)와 12억 달러(1조 6000억 원)의 신약 개발 협력계약을 맺는 등 빅테크와 빅파마가 업종을 불문하고 뛰어든 분야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 등 대기업 투자를 받았으며 최근 LG화학과 손잡은 스타트업 갤럭스가 대표 주자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드마켓츠에 따르면 AI 신약 개발 시장은 지난해 2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2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몸속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기존의 방대한 신약 후보군과 빠르게 대조해 신약으로 쓰기에 최적인 물질을 추려준다. 알파프로티오는 더 나아가 문제의 단백질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이 물질 구조를 직접 설계해준다. 단백질은 분자 구조에 따라 생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 호르몬 분비나 억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문제가 생긴 단백질과 결합해 문제를 없애주는 약물을 찾는 게 신약 개발의 핵심이다. 허사비스 CEO는 클래리베이트에 “알파폴드는 효소 설계부터 약물 발굴까지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 작업에 사용됐다”며 “AI는 질병을 치료하고 개인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역대 가장 유익한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사비스 CEO를 포함해 22명의 연구자가 올해 피인용 우수 연구자로 뽑혔다. 경제학자를 제외하면 과학자는 19명이다. 양자컴퓨터용 알고리즘을 만든 피터 쇼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다음달 7일 생리의학상,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순으로 발표된다. -
꽉 막힌 초과 근무 금지로 배달 알바 내몰리는 中企 근로자
산업중기·벤처 2024.09.20 05:30:00“주52시간제 시행 이후로는 초과근무 자체가 불가해 종업원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많은 종업원들이 초과근무를 원하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월 48시간, 분기 144시간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넓혀줬으면 합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올해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A사는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다. 하지만 세관이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송 처리했다는 것이 A사의 설명이다. 생활규제로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고객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해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 주더라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애꿎은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다.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면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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