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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자연지진”
사회사회일반 2024.09.19 19:52:55[속보]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자연지진” -
"다른 분이 계산하셨어요" 외박 나온 군인들 밥값 내준 '그 사람' 알고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4.09.19 19:52:05외박 나온 군인들의 밥값을 몰래 대신 계산해준 전역 장교가 감사장을 받았다. 19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충절여단 3대대 이모 상병 등 병사 3명은 외박을 나왔다가 한 식당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저녁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려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의 밥값을 대신 계산한 것이다. 식당 주인으로부터 한 손님이 밥값을 대신 계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은 아직 식당에 남아 있던 해당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손님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 생활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병사들을 격려했다. 부대가 이후 이 소식을 듣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수소문 한 결과 밥값을 대신 결제한 사람이 예산에 거주하는 김기현 씨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더욱이 김씨는 육군 제6보병사단에서 장교로 복무하다 중위로 전역한 뒤 예산군 2읍대부중대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는 내포 지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봉희 3대대 중령은 지난 11일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씨는 "식사하는 장병들을 보니 육군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며 장병과 부대꼈던 시간이 떠올랐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국가 방위에 여념이 없는 후배 장병을 위해 작게나마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文 "尹 정부, 남북관계 해결 의지·역량 없어 보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9 19:31:06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라며 “9.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평화, 가야 할 그날’에 참석해 ‘평화의 인사’ 순서에서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로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처럼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지난 정부 떄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 지 모른다”며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목포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리는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자”고 밝혔다. -
20대男 입주민 폭행에 뇌사 빠진 경비원, 결국 숨졌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9 19:25:17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다툼을 말리는 경비원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던 가운데, 해당 경비원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A씨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량 출입 문제로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B씨는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8일 끝내 숨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의식을 잃은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뇌사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나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법률 검토 후 B씨 혐의를 바꿔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
"고려아연 주식 샀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인증샷 공개
사회전국 2024.09.19 19:24:56김두겸 울산시장이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하며 ‘울산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김 시장은 19일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시장은 “다음 2호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릴레이로 동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애향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6일 긴급 성명을 내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연휴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개장한 19일 이를 실현한 것이다. 그는 20여년 전 지역기업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을 때 ‘시민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주식 사주기 운동 참여다. 김 시장은 그때 산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이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2호로 지목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가 핵심산업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제한적인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개매수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두겸 시장은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과 함께 ‘울산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확산해 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산에서는 김 시장을 시작으로 울산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상공계 등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네타냐후 총리 암살 시도한 이스라엘인 기소…"이란이 배후"
국제정치·사회 2024.09.19 19:24:39이스라엘 첩보기관인 신베트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고위 간부들을 암살하려는 이란의 음모를 적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적의 한 남성은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란으로 밀입국한 후 이란 정보 요원들을 만나 네타냐후 총리 암살을 논의했다. 또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 등에 대한 암살 음모에도 연루됐다. 70대 유대인 남성으로 밝혀진 이 사업가는 튀르키예에 오래 거주했으며 4월 튀르키예 남성 2명으로부터 이란의 부유한 사업가를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월 트럭운전실 등에 숨어 이란에 밀입국한 후 이란 정보요원들과 회의를 가졌고, 이스라엘 내에서 권총 등 무기를 운반하고 공공장소 사진을 촬영해 전달하는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받아 동의했다. 그는 8월 두 번째 밀입국에서 이란 정보요원들을 더 많이 만나 네타냐후 총리 등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암살 계획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았다. 또 이란 자금을 운반하고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요원들을 이란의 이중간첩으로 포섭할 것도 제안받았다. 이에 이 남성은 이란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약 13억 2000만원)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5000유로(740만원)는 수령했다고 신베트는 설명했다. 신베트는 이 남성을 8월 체포해 이날 스파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신베트는 “이란은 지난 7월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암살 계획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하니예는 지난 7월 31일 이란 테헤란에서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며 ‘피의 복수’를 예고해왔다. -
‘포켓몬 짝퉁 논란’ 팰월드, 결국 닌텐도에 고소당했다…“지적 재산 보호 위한 조처”
산업IT 2024.09.19 19:02:19일본 게임 회사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게임 ‘팰월드(Palworld)’ 제작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팰월드는 닌텐도의 인기 지식재산권(IP) ‘포켓몬스터’와 유사성 논란이 일었던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이다. 닌텐도는 1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포켓몬 컴퍼니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은 피고가 개발 및 배포한 게임 ‘팰월드’의 여러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한 침해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다년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중요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팰월드는 일본 인디게임 개발사 포켓페어가 개발한 오픈월드 기반의 서바이벌 크래프팅 게임으로, 올 상반기 출시 직후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저들은 ‘팰(Pal·단짝)’이라는 몬스터들을 잡아 육성하고 함께 싸움을 하거나 훈련시키는 등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생존한다. 다만 게임 내 육성 몬스터인 팰들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의 게임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포켓몬들과 외형이 유사한 점, 몬스터를 포획하기 위해 공 모양 아이템을 사용하는 점 등 비슷한 점이 많아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이에 포켓몬 컴퍼니 등은 지난 1월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처할 것을 예고, 최근 소송을 시작했다. 포켓페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 통지를 받았으며, (닌텐도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켓페어는 도쿄에 기반을 둔 작은 인디 게임사로, 앞으로도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게임 개발과는 무관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마약 같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4.09.19 19:02:09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 위를 위태롭게 운전하던 운전자가 긴급체포된 뒤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던 A씨는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음주와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했던 A씨는 휴게소를 나와서도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했다.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운 경찰은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을 토대로 A씨가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끈질긴 추궁 끝에 경찰은 A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다. 마약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
여야,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합의 처리… 여가위 소위 통과
정치정치일반 2024.09.19 18:55:18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성폭력방지법)을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는 1년,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 3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권리행사 방해는 5년으로 상향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가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또한 부여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는 여야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의지로 강행된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인만큼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동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더 큰 평화로 계승"
사회전국 2024.09.19 18:45:5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광주를 찾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의 상징과 같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적극적인 계승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 남북 교류협력 증대, 인도적 협력 강화 등을 약속한 선언이다.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김 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말씀하셨다”며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가 현실이 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평양에 다녀오셨던 대통령님께서는 제게 '남북경제회담이 열리게 되면, 김 부총리가 수석대표를 맡아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떠올렸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도 “영광스럽고 꿈만 같았던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불과 3년 만에 시계를 9.19 이전으로 되돌렸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다시, 대북확성기가 설치됐다. 대북전단이 살포되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일상이 됐다”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02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권에서 지속돼 온 한반도 평화의 ‘이어달리기’가 멈춰 섰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종전선언이 ‘반국가세력’의 주장으로 치부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남북경제회담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6년 전 대한민국의 꿈을 1410만 경기도에서 ‘더 큰 평화’로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노무현 재단, 경기·전남·광주 등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공동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재정·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도 참석해 기념사와 축사를 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준비하는 푸른연극마을(광주시 동구)을 찾아 지역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경기도-광주 예술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인사] 외교부 외
사회피플 2024.09.19 18:44:58◇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장 허정애 ◇법무부 <고위 공무원 전보>△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반재열 ◇감사원 <과장 전보>△미래전략감사국 제1과장 한상우 ◇우주항공청 <과장급>△감사담당관 김건태 ◇한국다케다제약 △경영기획부 총괄 피터 트랭 -
[부고] 이규철씨(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4.09.19 18:44:35▲이관희씨 별세, 이규철씨(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부친상=19일 칠곡경북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053)200-2500 ▲강동우씨(하나증권 상무)별세, 김경희씨 남편상, 강명훈씨 부친상=19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1일 (02)3779-1526 ▲윤숙자씨 별세, 김성철·김미경·김은향·김성진(광주서부경찰서 상황팀장)·김성탁씨(중앙일보 기획취재2국장)모친상, 윤진희·전옥선씨 시모상, 최인태·최원식씨 장모상=19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30분 (062)713-5026 ▲김낙선씨(전 경찰공무원)별세, 김흥래(개인 사업)·김붕래(개인 사업)·김시래(전 중앙일보 경제에디터·전 JTBC 광고전략실장)·김창래씨(전 대한항공 기장)부친상, 김명숙·강백향·이상원씨 시부상=19일 충남 당진종합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30분 (041)358-4414 ▲김광남씨 별세, 김민선(글로벌테크놀로지 대표이사)·김경희·김경아씨(부천 중흥중 교사)부친상, 안순이씨 시부상, 김동승·김문섭씨(이데일리TV 광고팀 차장)장인상=17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9시 (031)966-1009 ▲이감선씨 별세, 신생자·신필연·신영기·신백기·신필자·신영삼씨(에드워드코리아 전무)모친상, 서장훈(캡스톤자산운용 전무)·서명훈씨(뉴스1 사회부장)외조모상=19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7시 (051)312-4444 ▲김장열씨(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명예회장)별세=19일 경기 화성함백산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31)293-4244 -
국제로타리 세계회장에 윤상구 씨
사회사회일반 2024.09.19 18:44:12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남인 윤상구 한국로타리백주년기념회 회장이 국제로타리 차차기(2026~2027년도) 세계회장으로 공식 확정됐다고 한국로타리가 19일 밝혔다. 한국인이 세계회장을 맡은 것은 2008~2009년 회장을 맡았던 이동건 부방 회장 이후 두 번째다. 윤 회장은 8월 12일 선출돼 이달 15일부터 공식적인 차차기 세계회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전 세계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결심만 남은 '금투세 유예'…최측근 김민석도 "3년 유예"
정치정치일반 2024.09.19 18:43: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폭적 지원을 업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에 오른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잇따라 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표 역시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9월 10일자 5면 참조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 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 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 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중 처음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에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예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도 이날 “제가 주장해 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
남문현·최병선 교수 등 6명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사회일반 2024.09.19 18:43:04조선 시대 자격루를 복원하는 등 전통 과학기술 연구에 힘써온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는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본원에서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6명이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남 명예교수는 조선 세종 때 만든 표준 시계이자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보루각 자격루를 570여 년 만에 복원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40여 년간의 학술 연구를 통해 조선 시대 천문 관측기기와 시간 측정 기기 등 한국 과학 문화유산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만능주의’ 문화의 기저 요인을 규명하고 이론화한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자연과학기초 부문에서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여러 수학 난제를 해결한 채동호 중앙대 명예교수가 수상 대상에 올랐다. 비만인 경우 내장 지방 조직이 ‘나쁜’ 지방 조직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원인과 과정을 밝혀 대사성 질환 개선 및 치료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김재범 서울대 교수도 같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자연과학응용 부문에서는 탄성 메타 물질 이론을 집대성한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교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사태에서 코로나 감염 동물 모델을 개발한 성제경 서울대 교수에게 상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이 각각 수여된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학술원이 국내 학술 연구 진흥을 위해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55년부터 현재까지 291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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