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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환자’ 사망에 입 연 양재웅…“환자 사망 죄송, 의도적 방치는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4.09.19 21:38:36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양씨가 “의도적 방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양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환자를 방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병원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씨가 운영 중인 W진병원에 내원했던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26일 오후 7시께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고,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가량 그의 손과 발, 흉부를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이에 유가족은 A씨의 사망 후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보도에서 양씨는 “병원 쪽의 과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사죄의 뜻을 밝힌 뒤 “응급 상황에서 처치를 비롯한 시스템적 측면과 환자 상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점검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언론에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처럼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씨는 자신은 입원 환자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양씨에 따르면 그의 병원 병동은 1명의 진료원장과 2명의 진료과장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의가 주치의가 되며, 퇴원 이후에도 외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사망한 A씨의 경우 처음부터 입원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기에 양씨나 다른 전문의의 외래를 거치지 않았다고 양씨는 설명했다. A씨의 주치의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치의와 양씨는 A씨의 입원 초기부터 시행된 격리와 5월 24일과 27일 두 차례 진행된 강박에 대해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타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라면서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른 중독이 어떤 종류의 중독인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격리·강박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혹은 위험과 위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양씨는 “환자의 격리·강박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위험이 일부 따를 수 있는 치료”라고 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펜터민’과 ‘에페드린’의 위험성이라는 게 양씨의 입장이다. 그는 “환자분은 2시20분 강박 해제 이후 2시36분까지, 2시45분부터 3시까지 간호진과 함께 있었고, 3시20분에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며 “다만 환자 상태를 더 빨리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대처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라고 했다. 또 사망 직전 A씨에 대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는 지적에는 “1년에 1번씩 내과 과장님이 병동 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PR)과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부연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어보는 내과적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했던 것 같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더 디테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씨는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죄드린다. 코로나 이후 많은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질 수 있고, 중독환자를 기피하고 입원을 피하는 정신과 의사, 정신병원 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 걱정된다. 부디 이번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부패·경제범죄 집중…형사부 대폭 확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SNMRUM_1_m.jpg)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부패·경제범죄 집중…형사부 대폭 확대"
사회사회일반 2024.09.19 21:32:49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범죄 수사는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강력·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처리가 최근 길어지는 데 대해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키우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에 주력하면서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를 비롯해 ‘사이버레커’의 악성, 허위 콘텐츠.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나날이 교묘해지는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민생 범죄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형사부 조직을 키우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키워 부패범죄·경제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짚었다.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 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권보호의 중요성도 짚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하자”고 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 처분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총장은 디올백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 등 주요 사건 처리를 두고 수사팀과 일부 갈등이나 이견이 있었던 만큼 심 총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며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을 질책한 바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계좌 추적 등도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승인해 늑장 조사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검찰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심 총장은 당장 이달 24일 열리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문 전 대통령 사위의 대가성 취업 의혹 수사도 조만간 딸 다혜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해 또다시 정치적인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취임식 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
중기부, 은행과 손잡고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
산업중기·벤처 2024.09.19 21:25:5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 달 출시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만 지원하는 등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제 중기 우대저축은 현재 일반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인 3.5%다 높은 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
특허 심사에만 1.5년…이러다 해외에 뺏길라
산업중기·벤처 2024.09.19 21:25:43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는 2022년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청구했다가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탓에 해외 수출과 투자 유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A사 관계자는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나 투자자와 상담을 하려면 제품 관련 특허권은 필수”라며 “특허 심사가 2년이나 걸려버리면 정말이지 답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특허권 경쟁에서 뒤쳐지고 소상공인은 언제 간판을 떼야 할지도 모르는 채 장사를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허청이 뒤늦게 최근 수 년 간 인력을 확충했지만 적체된 심사 건과 현재도 계속 접수되는 심사 건을 모두 제 때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은 17.6개월로 2020년 11.1개월 대비 6.5개월 늘어났다. 기존의 발명을 개선하거나 보완했을 때 인정해주는 실용신안 심사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11.7개월에서 18.8개월로 7.1개월 길어졌다. 이 기간 심사 청구 건수는 줄고 심사 인력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뜻 납득이 어려운 추세라는 평가다. 2021년 23만 3055건까지 치솟았던 특허 심사 청구 건수는 올 6월 현재 8만 9768건으로 줄었고 2020년 4382건이었던 실용신안 심사 청구 건수는 올 6월 현재 104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특허청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0.5명으로 계산) 공무원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관은 2020년 932명에서 2024년 9월 현재 1055명으로 증가했다. 청구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은 되레 늘어난 것은 상표와 디자인 심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8만 5821건까지 늘어났던 상표 출원 건수는 올 6월 현재 12만 6275건까지 줄었다. 그런데도 심사 처리 기간은 같은 기간 8.9개월에서 13.8개월로 오히려 길어졌다. 더욱이 상표 심사관의 경우 이 기간 149명에서 175명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심사 기간이 길어진 요인으로 ‘심사 적체’를 꼽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래 심사 청구는 출원 후 5년 내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조속한 권리 확정 위해 2017년부터 ‘출원 후 3년 내 청구’로 제도가 바뀌었다”며 “제도 변경으로 2020년과 2021년 청구 건이 폭증했고 그해 처리하지 못한 건이 이듬해로 이월되면서 처리 기간이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와 디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로 폭증한 심사 신청 건이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디자인 심사관 4명이 파견 형식으로 상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상표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뒤늦은 인력 충원도 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인력을 충원해도 신규 심사관의 교육 기간을 감안하면 온전한 충원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타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이렇다 할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는 심사 처리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제 신청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허청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사 인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나면 ‘일반심사’ 신청건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더 비싼 돈을 내고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는 게 특허청의 지적이다. 1차 심사 통지까지 9.4개월, 권리화까지 13.8개월이 소요되는 일본과 특허권을 얻는데 약 2년이 걸리는 미국과 유럽 등도 모두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심사 청구건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원이 의원은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디자인 심사 지체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창업·제품 출시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허청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이터센터 지방유인 제한적…정주여건 개선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19 21:22:11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과 관련해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지역 차등 요금제 등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부문뿐 아니라 통신·인력 등 비전력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은 18일 “데이터센터 전용 통신 회선 등 인프라 보강과 더불어 필수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국과 일본 국가 클러스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정보기술(IT) 업체의 서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전기 소비량이 1㎡당 1000kWh(킬로와트시)에 달한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은 2021년 7.9TWh(테라와트시·총전력 수요의 1.5%)에서 2030년 19.4TWh(총전력 수요의 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중 약 60%(88곳)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전기 사용 예정을 통지한 데이터센터도 약 72%(899곳)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송전선로 증설, 변전소 보강 등을 초래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수도권 전력망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전력 계통 영향 평가가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방 분산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지역 차등 요금제 역시 지역별 요금의 차등 수준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지방 유인 영향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전력 부문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뿐 아니라 인프라·인구 등 비전력 부문의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관점에서의 통합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美 연준 ‘빅컷’ 둔 엇갈린 반응…트럼프 “경제 나쁘다는 것” VS 해리스 “미국인들 환영”
국제정치·사회 2024.09.19 21:16:37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미 대선 후보들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선을 불과 7주 남겨둔 시점에 연준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표심의 향배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한 18일(현지 시간) 해리스 캠프는 “높은 물가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중산층과 근로 가정에 물가가 너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는 건강 관리, 주택, 식료품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선거를 코앞에 둔 만큼 자신의 정책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공화당 쪽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결정을 해리스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내리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준에 정치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도 엿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들이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건 경제가 매우 나쁘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제가 매우 나쁘거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연준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연준의 ‘빅컷’은 상대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차입 비용을 줄이고 미국 경제에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만큼 집권당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해리스 부통령 선거 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선거 등 정치 요인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연준에서 경험하는 대선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데이터 등에만 기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
사회사회일반 2024.09.19 21:04:5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올해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방식으로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확보한 SM엔터 지분 8.16%를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7월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은 이달 1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
120명 목숨 앗아간 '日 공포의 건강보조제'…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국제인물·화제 2024.09.19 20:56:191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보조제 '붉은 누룩(홍국)'의 피해 원인 물질이 푸른곰팡이에서 유래한 푸베룰린산으로 밝혀졌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푸베룰린산이 피해자들에게 신장 장애를 일으킨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는 그동안 문제의 고바야시 제약 제품에 의도치 않게 함유된 성분과 건강 피해 관련성을 동물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왔다. 제품에서는 푸베룰린산 외에도 푸른곰팡이 유래 화합물 2개가 검출됐고, 실험용 쥐에 푸베룰린산을 7일간 투여한 결과 신장의 요세관에서 괴사가 일어난 것이 확인됐다. 다른 2개 물질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해당 제품에서 푸레룰린산이 발견됐으나 원인 물질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푸른곰팡이가 혼입되면서 푸베룰린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조 조건과 기준 책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붉은 누룩'은 지난 2021년 발매돼 약 110만개가 판매됐다. 이를 섭취한 일부 소비자가 신장 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하는 등 일본 전역에서 건강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고바야시 제약이 후생노동성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17일 기준 제품 섭취 후 입원한 사람은 502명이고, 사망자는 120명에 달한다. 지난 1월 15일 회사 측에 붉은 누룩 관련 첫 보고가 들어오면서 피해 사례를 인지했다. 약 2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건강보조제를 회수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고바야시 제약 고바야시 카즈마사 회장과 아들 고바야시 아키히로 사장이 동반 사임했다. -
국립의대생 97% 1학기 전공수업 안 들었다…집단 유급 현실화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4.09.19 20:55:54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국립대 의대생 약 97%가 1학기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의대 7곳으로부터 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 경상국립대, 충북대는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뤄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99%)이 전공 과목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충남대(96.2%)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부산대(95.3%) △전남대(96.4%) △제주대(95.2%·의전원 포함) 등이 전공을 수강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방안,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I(미완) 학점’으로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시적 특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이 이듬해 대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들은 내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근무 중인 전공의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에 대해 이날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3월부터 이날까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하도록 하고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단행위를 강요한 한양대,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의대생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
영란은행, 기준금리 동결…“물가 불안 여전, 서두르지 않겠다”
국제경제·마켓 2024.09.19 20:44:35영란은행(BOE)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추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19일(현지 시간)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5.0%로 동결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5%포인트의 ‘빅 컷’을 단행하면서 방향 전환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BOE의 통화정책위원회는 8대 1의 의견 차로 기준금리를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등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는 결과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OE는 지난 7월 4년 여 만에 처음으로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지만 두 번째 금리 인하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경제학자들은 영란은행의 조심스러운 어조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영란은행의 발표 이후 시장에서 정책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0.02%포인트 상승한 3.92%를 기록했다. 또 정책 입안자들은 영국 경제의 회복세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최근의 데이터로 인해 소비자 물가에 대한 위협이 충분히 억제됐다고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UBS글로벌 자산관리의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 딘 터너는 블룸버그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영란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와 일치한다”며 “경기 침체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란은행이 11월께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패널들은 또 만장일치로 양적 긴축을 결정하면서 연간 1000억 파운드(약 176조 6000억 원)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약 1년간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각 규모가 현재 500억 파운드에서 약 130억 파운드로 급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이날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는 202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파운드화는 전날 대비 0.8% 강세를 보이며 1.33달러를 넘어 섰다. 미즈호인터내셔널의 거시 전략 책임자 조던 로체스터는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계속해서 좋은 거래를 이어갈 것이며 2025년 말 1.4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9·19 군사합의 6주년에 文 "尹 정부 대북정책, 의지·역량 없어"(종합)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9 20:13:012018년 남북군사합의 6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최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평화, 가야 할 그날’에 참석해 ‘평화의 인사’ 순서에서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로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처럼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지난 정부 떄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 지 모른다”며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목포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리는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내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오늘은 짧게 하겠다”고 말해 20일 행사에서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념사에서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고, 30년 뒤에나 통일 논의를 열어보자”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고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통일을 강조해 왔던 임 전 실장인 만큼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는데,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통일 삭제’ 기조와 연결짓고 있어 보수 진영의 비판이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과 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강경대응과 시대착오적 진영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새 지평을 열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혜안을 윤석열 정권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평화선언에서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을 초청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남과 북은 2018년 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10억 로또' 2만명 몰렸다…청담르엘 특공 313.6대 1
부동산분양 2024.09.19 19:57:15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특별공급에 2만 여명이 몰렸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신혼부부(25가구), 다자녀(12가구), 생애 최초(12가구), 노부모 부양(3가구), 기관 추천(12가구) 등 총 64가구를 모집한 청담 르엘 특별공급 청약에 2만 70명이 신청해 313.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를 유형별로 보면 △생애 최초(9091명) △신혼부부(6240명) △다자녀(4320명) △노부모 부양(369명) △기관 추천(50명) 등이다. 생애 최초 특공 경쟁률이 757.6대 1로 가장 높고 이어 다자녀(360대 1), 신혼부부(249.6대 1), 노부모 부양(123대 1) 등의 순이다.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역대 최고가인 3.3㎡당 7209만 원으로 확정됐다. 전용면적 59㎡ 기준 최대 20억 1980만 원,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 2020만 원 선이다. 인근 단지인 ‘청담 자이’ 전용 84㎡ 매매 호가가 34억 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 단지의 전용 84㎡는 지난 6월 32억 9000만 원에 손바뀜 됐다. -
"응애" 하자마자 돈부터 벌었다…1년에 1800만 원씩 버는 '금수저' 아기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19 19:55:59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인 58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3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만 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늘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 또한 548억8,600만 원에서 579억9,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만 0~6세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으며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했다. 또 지난 2022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살) 354명이 53억4,100만 원, 초등학생(만7~12살) 1,048명이 179억7,600만 원, 중·고등학생(만13~18살) 1,892명이 346억7,70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한 술 더떠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 아기' 또한 20명에 달했다.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합쳐 3억6,600만 원으로, 한 명당 평균 임대소득이 1,83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U "애플, 6개월 안에 iOS도 개방해야"
국제경제·마켓 2024.09.19 19:55:36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블룸버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감시 기관은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반독점 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표가 공식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EU는 경쟁업체가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 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의 서비스를 재설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짚었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다이어트 약 대신 '이것' 먹었다"…'68kg' 감량 성공한 남성의 비결은?
국제인물·화제 2024.09.19 19:55:06체중이 200㎏가 넘어 합병증을 앓던 한 남성이 약 68㎏ 감량한 비법을 공개했다. 최근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 사는 호세 마토스(32)는 체중 238kg에서 170kg으로 약 68kg 감량에 성공했다. 호세 마토스는 한 끼에 햄버거 3개와 라지 사이즈의 감자튀김, 탄산음료를 모두 먹는 먹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고도비만으로 인해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등 여러 합병증을 앓았고, 허리와 무릎 등 온몸 곳곳에 만성 통증을 달고 살았다. 결국 벨 마비로 인해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겪었다. 해당 증상은 3개월가량 지속됐고,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병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 마토스는 식습관부터 개선했다. 그는 가공식품과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대신 생선, 닭고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집중적으로 섭취했다.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하고 먹은 음식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칼로리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했다. 운동도 병행했다. 그는 하루 30분 걷기로 시작해 집에서 스쿼트와 같은 동작을 했고, 헬스장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운동했다. 이후 68kg을 감량해 더는 당뇨병약, 혈압약 등을 먹지 않고 있다. 마토스는 "지금도 목표 체중인 109㎏을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몇 달간 다이어트약도 먹어봤지만,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되레 부작용만 생겼다"며 "차라리 시간을 투자해 노력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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