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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보다 정책 실기가 더 부담…'매파적 인하' 가능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0 05:30:00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3조 645억 원이다. 하루 평균 3405억 원에 달한다. 8월(4012억 원)보다는 15% 적지만 7월(3861억 원)이나 6월(3617억 원)과 비교하면 적게는 감소 폭이 5%대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시행이 계약 두세 달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0.24%)이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한 달치의 데이터만 보고 갑자기 가계빚과 집값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계대출이나 집값만 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월이 아닌 11월이 금리 인하의 적기라는 것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의 최대 변수는 미국이 아니라 금융 안정이 포커스였다”며 “금리를 안 내린 게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였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화 당국 안팎에서는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가계부채와 집값만 보면 한은이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조차 보험에 드는 식으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한은도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전직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한은이 금리를 11월에 내리는 게 맞지만 사실 금리 인하를 10월에 하느냐 11월에 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정책 실기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 달에 금리를 일단 내린 뒤 상황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리되 매파적 금리 인하 카드를 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향후 동결이나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식으로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부터 금리를 인하해도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금리 인하 이후에도 최고 5%인 미국과 비교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작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금리를 올릴 때 미국보다 덜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는 느리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명분을 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달에 크게 꺾이지 않더라도 금융 규제를 통해 이를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 금리를 한은도 내리기는 할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빅컷이냐 아니면 0.25%포인트로 갈 거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별개의 문제다. 시장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가 되레 오를 가능성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1%포인트 오른 연 2.843%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전장보다 0.051%포인트 상승한 2.979%를 나타냈다. 10년물은 한때 3%를 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는 ‘미 기준금리 인하→미 국채금리 하락→주요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와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만큼 경기가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채금리가 거꾸로 상승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시장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로는 별다른 시장의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출금리도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와 수렴하기 전까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중장기물 국고채 금리 하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 역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어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내린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원·달러 환율도 연말까지 1300원대 초중반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가기는 어렵고 1300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1%포인트가 된다고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도 “원화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이 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원·달러가 빠르게 급락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
케이뱅크 내달 증시입성 예고…2대주주 우리銀 ‘잭팟’ 터지나
경제·금융은행 2024.09.20 05:30:00케이뱅크가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예고하면서 주요 주주들의 평가차익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2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수천억 원 규모의 평가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리딩뱅크 순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10~16일 기관 수요예측, 21~22일 일반청약을 거쳐 10월 말 상장할 계획이다. 희망 공모가는 9500~1만 2000원, 공모 금액은 7790억~9840억 원, 시가총액은 3조 9586억~5조 원이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인수단으로 합류한다. 특히 케이뱅크의 2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평가차익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비씨카드(33.72%)에 이어 12.15%의 지분율로 2대 주주다. 케이뱅크가 IPO에 성공하면 희망 공모가 기준 4335억~5476억 원 규모의 지분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취득원가 2362억 원을 제외하면 1973억~3114억 원 수준의 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평가가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상단을 넘어설 수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케이뱅크는 2022년 9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회사가 원했던 기업가치인 7조~8조 원에 못 미치자 IPO를 중단했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흥행 여부에 따라 순이익 1등에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1조 6730억 원으로 신한은행(2조 538억 원), 하나은행(1조 7509억 원)에 이어 주요 은행 가운데 세 번째다. 케이뱅크 평가차익이 더해진다면 하반기에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수준의 격차다. 다만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명시해두고 있는 만큼 순이익에 반영하려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주식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신청 줄고 인력 늘었는데 되레 길어진 특허 심사 기간…무슨 일
산업중기·벤처 2024.09.20 05:30:00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는 2022년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청구했다가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탓에 해외 수출과 투자 유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A사 관계자는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나 투자자와 상담을 하려면 제품 관련 특허권은 필수”라며 “특허 심사가 2년이나 걸려버리면 정말이지 답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특허권 경쟁에서 뒤쳐지고 소상공인은 언제 간판을 떼야 할지도 모르는 채 장사를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허청이 뒤늦게 최근 수 년 간 인력을 확충했지만 적체된 심사 건과 현재도 계속 접수되는 심사 건을 모두 제 때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11개월 소요…올 들어선 18개월 걸려 2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은 17.6개월로 2020년 11.1개월 대비 6.5개월 늘어났다. 기존의 발명을 개선하거나 보완했을 때 인정해주는 실용신안 심사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11.7개월에서 18.8개월로 7.1개월 길어졌다. 심사관 1000명 돌파에도 대기 기간 더 늘어 이 기간 심사 청구 건수는 줄고 심사 인력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뜻 납득이 어려운 추세라는 평가다. 2021년 23만 3055건까지 치솟았던 특허 심사 청구 건수는 올 6월 현재 8만 9768건으로 줄었고 2020년 4382건이었던 실용신안 심사 청구 건수는 올 6월 현재 104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특허청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0.5명으로 계산) 공무원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관은 2020년 932명에서 2024년 9월 현재 1055명으로 증가했다. 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 기간도 늘어나 청구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은 되레 늘어난 것은 상표와 디자인 심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8만 5821건까지 늘어났던 상표 출원 건수는 올 6월 현재 12만 6275건까지 줄었다. 그런데도 심사 처리 기간은 같은 기간 8.9개월에서 13.8개월로 오히려 길어졌다. 더욱이 상표 심사관의 경우 이 기간 149명에서 175명으로 증가했다. 제도변경, 코로나 따른 심사적체가 주 요인 특허청은 심사 기간이 길어진 요인으로 ‘심사 적체’를 꼽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래 심사 청구는 출원 후 5년 내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조속한 권리 확정 위해 2017년부터 ‘출원 후 3년 내 청구’로 제도가 바뀌었다”며 “제도 변경으로 2020년과 2021년 청구 건이 폭증했고 그해 처리하지 못한 건이 이듬해로 이월되면서 처리 기간이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와 디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로 폭증한 심사 신청 건이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디자인 심사관 4명이 파견 형식으로 상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상표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뒤늦은 인력 충원도 심사 기간 늘렸단 지적 이와 더불어 뒤늦은 인력 충원도 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인력을 충원해도 신규 심사관의 교육 기간을 감안하면 온전한 충원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타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이렇다 할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는 심사 처리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제 신청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허청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사 인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나면 ‘일반심사’ 신청건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더 비싼 돈을 내고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는 게 특허청의 지적이다. 1차 심사 통지까지 9.4개월, 권리화까지 13.8개월이 소요되는 일본과 특허권을 얻는데 약 2년이 걸리는 미국과 유럽 등도 모두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사청구 줄어드는데 무작정 충원도 어려워 김원이 "보다 효율적인 심사방안 강구해야" 전문가들은 심사 청구건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원이 의원은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디자인 심사 지체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창업·제품 출시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허청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美 다우지수 첫 42,000선 돌파 …나스닥 2.5%↑](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5Y6TWD_2_m.jpg)
[속보]美 다우지수 첫 42,000선 돌파 …나스닥 2.5%↑
국제국제일반 2024.09.20 05:07:05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영향을 재평가하면서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1.26%) 오른 4만2025.19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5.38포인트(1.70%) 오른 571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상승한 1만8013.98에 각각 거래를 끝냈다. 다우지수는 이날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썼다. -
![[영상]미 연준, 금리 0.5%p↓…올해 0.5%p 추가 인하 가능](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5DTXTK_1_m.jpg)
[영상]미 연준, 금리 0.5%p↓…올해 0.5%p 추가 인하 가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0 05: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하게 2%로 향하고 있다는 큰 확신을 얻었다. 물가안정과 고용 두 목표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두 차례 0.25%포인트 인하, 또는 △한 차례 0.5%포인트 인하와 한 차례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0%로 6월 전망치였던 2.1%보다 낮췄다. 실업률은 연말 기준 4.4%로 6월에 전망(4.0%) 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인플레이션은 연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전망을 2.6%로 기존 예상치(2.8%)보다 낮췄다. -
에이지리스 바람에 '토종 SPA' 브랜드 훨훨…고물가도 한 몫
산업생활 2024.09.20 05:00:00패션업계에서도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대세로 떠오르며 탑텐, 스파오 등 토종 패스트패션(SPA)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SPA 브랜드에 밀리던 토종 브랜드들은 애슬레저, 키즈 등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매출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005390)이 운영하는 탑텐은 올 들어 8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탑텐은 지난해 9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SPA 브랜드는 유니클로가 유일하다. 탑텐이 ‘1조 클럽’에 가입이 유력한 것은 전 연령대를 공략하는 ‘에이지리스’ 전략 덕분이다. 탑텐은 대표 아이템인 메리노 울,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하며 두터운 매니아층을 확보했다. 올 들어서는 에센셜 라인과 여성 물량을 늘려 2017년 38%였던 여성 라인 비중을 52%까지 확대했다. 애슬레저 라인인 ‘밸런스’와 키즈를 위한 ‘탑텐 베이비’를 선보이며 전 연령대가 입는 ‘에이지리스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매장도 꾸준히 늘리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있는 해외 SPA 브랜드와는 대조적이다. 탑텐은 상반기 기준 650개의 매장을 확보한 데 이어 연말까지 735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외형, 도심형 매장 출점을 늘리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대형 평수의 매장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랜드월드의 스파오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매출 신장률이 25%로 집계됐다. 매장 수도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말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파오 역시 ‘에이지리스 베이직’으로 키즈, 1020세대, 3040세대 등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높은 가성비의 아우터 및 베이직 아이템 등 전 연령대를 타깃으로 다양한 상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오프라인 매장도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상권 특화형 쇼핑센터(NSC) 매장과 로드샵 매장 등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랜드월드의 또 다른 SPA 브랜드 미쏘는 지난해 매출 1400억 원에서 올해 15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반기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컬렉션 뿐 아니라 높은 가성비의 프리미엄 라인 ‘아카이브M’ 컬렉션을 출시해 디자인, 가격까지 한 번에 잡을 방침이다. 삼성물산(028260) 패션부문의 에잇세컨즈는 지난해 3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10%대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매장은 3년 만에 14개가 늘어난 77개다. 에잇세컨즈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 빈도가 높은 상권에 신규로 유통망을 확장할 예정이다. K팝, K캐릭터 등을 접목해 상호 팬덤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잇세컨즈는 이번 시즌 JYP엔터테인먼트의 첫 남성 밴드인 ‘데이식스(DAY6)'와 브랜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토종 SPA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넓히며 전 연령대가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비해 높은 퀄리티 뿐 아니라 애슬레저, 키즈 라인 등 다양한 카테고리 등을 확보했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
[사설] 한·체코 원전동맹, 해외 수주 경쟁력 및 생태계 복원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사설 2024.09.20 05:00:0019일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동맹’ 구축 외교에 나섰다. 24조 원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는 올 7월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다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어 방심하기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교한 외교력과 민관의 전방위 협력을 통해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 수주인 이번 원전 사업의 계약을 차질 없이 매듭지어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초토화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는 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 기술 경쟁력, 인재풀, 공급망을 한순간에 허물고 원전 산업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갔다. 반면 신냉전과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원전 유턴을 가속화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원전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으며 영국은 향후 원전 발전량을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세우고 ‘K원전의 르네상스’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8년여 만에 허가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한·체코 원전 동맹을 통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원전 건설 붐은 암흑기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원전 산업에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저가 수주 타령’을 하며 뒷다리 잡기에 나섰다. 야당도 국익 관점에서 원전 경쟁력 복원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눈 한번 깜빡하면 끝”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 업그레이드한다 [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5YHUQA_1_m.jpg)
"눈 한번 깜빡하면 끝”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 업그레이드한다 [헬시타임]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5:00:00국내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양성자 치료기기를 도입했던 삼성서울병원이 고선량 방사선 치료법인 ‘플래시 기술’로 방사선치료의 신기원을 열기 위한 새 도전에 나선다. 20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박희철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이끄는 양성자치료센터는 최근 일본 스미토모중기계공업과 플래시 기술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성자 치료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다음 환자의 몸 속 암조직에 에너지빔을 투사하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다. 중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속도로 끌어올린 입자선이 몸 속 암세포를 타격하는 순간 에너지를 방출하고 사라지는 브래그피크(bragg peak)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고 주변 정상 세포를 파괴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양성자는 수소 입자를, 중입자는 그보다 무거운 탄소 입자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플래시(FLASH)는 초당 40그레이(Gy)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을 1초가 채 되지 않는 단시간 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양성자치료에 플래시 기술을 적용하면 암 타격 능력은 유지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정상 장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 치료 횟수가 줄어드니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플래시 기술이 적용된 양성자 치료법은 이러한 혁신성에도 임상연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플래시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나 그에 맞는 기반 기술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아직까지 정상조직을 보호하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최근에야 시작됐다.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이 지난 2022년 뼈 전이가 일어난 암환자에게 플래시 기술을 접목시킨 양성자 치료연구를 시도한 게 첫 사례다. 당시 유의미한 치료 결과를 입증해 미국의사협회 종양학회지(JAMA Oncolocy)에 게재됐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12월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양성자치료를 도입해 2024년 현재 9만 건이 넘는 치료건수를 보유 중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부제로 2개의 치료실을 동시 운영하며 매일 50건 가까이 치료한 결과 비슷한 시기 진료를 시작한 다른 국가들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병원 측은 오랜 치료 경험과 기술적 환경 우위를 활용해 전임상 연구를 빠르게 완료하고 초정밀 치료법 개발에 성공하면 전 세계 방사선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이 보유한 양성자 치료기는 첨단 플래시 기술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데다 초정밀 선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플래시 기반의 양성자 치료를 진행할 때 암종 또는 환자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선량을 제시할 수 있어 기술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방사선을 이용한 미래 혁신 기반 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면역항암제 투여와 병합하는 등 양성자치료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양성자치료는 현재 입자방사선 치료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성공시켜 방사선 치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림 속 가을비…무더위 한풀 꺾여](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68TZR6_1_m.jpg)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림 속 가을비…무더위 한풀 꺾여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9.20 05:00:00금요일인 20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강원내륙,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북부 30∼80㎜, 충북, 경북 북부 50∼100㎜, 강원동해안·산지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제주도 50∼150㎜다.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한풀 꺾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가 되겠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바람이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남해 서부 먼바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는 바람이 시속 30~85㎞로 매우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
테이블오더로 옮겨 붙은 플랫폼 전쟁…배민·야놀자 '출사표'
산업기업 2024.09.20 05:00:00야놀자, 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면서 ‘식탁 위 플랫폼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스타트업과 통신사들이 선점한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야놀자 산하 F＆B 솔루션 전문 기업 야놀자에프앤비는 모바일 기반 주문 솔루션 ‘ya오더’(야오더)를 활용해 테이블오더 시장에 진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야오더는 작년 11월 픽업 서비스로 출시됐는데 관련 기능을 확장해 직접 주문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테이블오더 서비스가 테이블에 별도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제공되는 것과 달리 야오더는 QR코드만 쓰는 것이 특징이다. 기기 렌탈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 만큼 야놀자는 주문당 매출액의 0.9%를 수수료로 받을 계획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며 “태블릿 도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야놀자에 앞서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도 ‘배민오더’를 발표했다. 25일 론칭 예정으로 현재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은 배민 쿠폰을 테이블오더 시스템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배민오더와 기존 서비스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를 론칭했다”며 “태블릿 설치가 기본이지만 매장 상황에 따라 QR 방식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오더의 과금 방식은 태블릿 한대당 월 1만 8000원으로 우선 계약 업주를 대상으로 2000원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테이블오더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국내 무인주문기 시장은 선두업체 티오더와 이동통신사 등이 이끌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체 중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 7.8%에 그쳐 큰 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유리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사들의 테이블오더 시장 진출은 매장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외식업 분야에서 인력 운용, 재고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넓혀 나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말기 암환자 세입자에게 방 빼라”…집주인 둘러대는 이유가 ‘경악’
국제국제일반 2024.09.20 04:37:54중국에서 말기 암 환자인 세입자를 쫓아내려 한 집주인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레드스타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집주인 장모씨가 아내가 말기 암에 걸린 왕모씨 부부에게 일주일 내 퇴거를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왕씨 부부는 병원과 가까운 위치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월 5500위안(약 100만원)에 임대했다. 계약은 11월 중순까지였다. 하지만 지난 4일, 장씨는 갑자기 일주일 내 퇴거를 요구하는 공식 통지를 부부의 집 문앞에 붙였다. 집구경을 온 사람들 앞에서 왕씨 아내의 탈모 상태를 보고 건강 상태를 물어본 뒤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다. 장씨는 왕씨의 아내가 집에서 사망할 경우 '귀신의 집'으로 낙인찍혀 부동산 가치가 50만~100만 위안(9500만원~1억9000만원) 하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왕씨 부부에게 거주로 인한 가치 하락 시 보상한다는 각서까지 요구했다. 왕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장씨가 이를 거절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우인(중국판 틱톡)에서만 5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집주인의 행동은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비난과 함께 "집주인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문화적 특성상 사망과 관련된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이 같은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법망 빠져나간 '한양대 딥페이크범' 무죄 받더니 한 말…"보상금 달라"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4:30:00딥페이크(디지털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한국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2018년 한양대학교 학내를 들썩였던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 규정이 없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성착취범은 되레 법원에 변호사 비용, 교통비, 구금 일수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우 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모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씨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범행은 그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임을 만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다. 군에 입대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이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결론적으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18명을 동원했던 이씨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는 "일부 무죄도 보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완전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여러 상황을 따져서 실제 보상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6일 열린 집회에서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며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
파벨 체코 대통령 "두코보니 원전건설, 한국수주 낙관"
정치정치일반 2024.09.20 04:05:32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전 산업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항공우주 등 다방면, 모든 차원에서 (양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파벨 체코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서로 신뢰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파트너”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이 체코와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파벨 대통령은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통해 체코 산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전체 사업의) 60% 정도에 체코기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기술 역량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윤 대통령과 4개 부처 장관들이 동행했고 경제사절단도 함께 방문했다”며 “전문가 간, 부처 장관간 이뤄질 협의는 중요한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는 항공우주”라고 콕 찝어 이야기했다. 파벨 대통령은 “한국은 비유럽 국가 중 3대 투자국으로 약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은 협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파벨 대통령은 "한국과 (원전)협력 잠재력이 커, 이번 (두코바니 신규원전)협력이 성공한다면 제3국 진출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호응했다. 두코바니 원전 이후 추가 원전 건설에 한국과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최종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어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테믈린 신규 원전 사업에도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파벨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분쟁을 오래 끌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 믿는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
24조 원전수출에 '쐐기'…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정치정치일반 2024.09.20 03:36:04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본계약의 변수로 떠오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조 아래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갈등이 조율됐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의 대통령궁(프라하성)에서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순방 목적을 ‘원전 수주 본계약 굳히기’로 설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한국 원전 기술의 강점과 범정부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은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거론된 미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며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체코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미국 기업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며 “UAE(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양국 기업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했다. 올 7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경쟁에서 ‘팀 코리아’에 밀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고 이를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IP) 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은 계약이 체결되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원전 인력 양성 문제까지 함께 협력, 그야 말로 원자력 동맹이라는 것이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 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체코의 4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양국의 접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춘 체코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도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이 글로벌 정세의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인태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외교부 장관 명의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양 외교부가 협력 독려·지지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 정보 공유, 투자 공동 유치 등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월급이 더 높네요"…해외취업 청년 46% '국내 유턴'
사회사회일반 2024.09.20 03:30:00최근 5년 사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 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2023년 정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자 중 6751명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조사한 결과 46.6%가 국내 복귀 상태였다. 국내 복귀 후 재취업한 30.4%와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16.2%를 합친 수치다. 국내 복귀자의 해외 체류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43.3%로 가장 높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0.9%로 그 다음이었다. 취업 경로별로 보면 산업인력공단 연수를 통한 통해 취업했던 이들의 국내 복귀율이 60.4%로, 코트라를 통한 취업자의 복귀율 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복귀자의 73.8%는 '자발적 고용해지'로 귀국했으며, 이들은 '충분한 경험'(41.9%), '임금 수준 불만족'(10.5%), '건강 문제'(10.4%), '높은 생활비'(6.2%) 등으로 귀국을 택했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해외 취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4점이었고, 해외 체류자와 국내 복귀자 모두 '해외 생활문화 경험'을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꼽았다. 반면 불만족 사항으로는 '한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 '낮은 고용 안정성', '경력개발 가능성이 낮은 직무' 등이 꼽혔다. 해외 체류자 중엔 '낮은 임금수준'(16.1%)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국내 복귀자는 '낮은 고용 안정성'(13.9%)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2018∼2023년 정부 지원 해외 취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28.7%), 미국(25.6%), 베트남(7.4%), 싱가포르(4.2%) 순이었고, 국내 복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40.6)과 일본(20.0%)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해외 체류 중 어려움 해소와 국내 복귀 후 해외경력 인정 등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 취업자의 복귀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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