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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실수요자 품는다… "결혼예정·상속 땐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경제·금융은행 2024.09.08 16:18:36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의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목적일 때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
슈퍼태풍 '야기', 中·필리핀 이어 베트남 강타…사상자 80여명
국제정치·사회 2024.09.08 16:16:40슈퍼 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강타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야기는 전날 오후 1시께 최대 시속 166㎞로 풍속으로 베트남 북동부 꽝닌성 해안에 상륙했다. 태풍 피해로 이날까지 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했다. 항구에서는 높은 파도로 선박 여러 척이 휩쓸려 나갔다. 수도 하노이에서는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채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지며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꽝닌성과 타이빈성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베트남 당국은 위험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하노이·하이퐁 등 4개 공항을 폐쇄했다.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인 꽝닌성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가 있는 지역이다. 베트남 기상청에 따르면 야기는 최근 10년간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에 해당한다. 야기는 앞서 중국과 필리핀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여기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중국 남부 하이난성 우너창시 해안에 상륙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광둥성 쉬원현 역시 덮쳤다. 야기로 인해 하이난성·광둥성·광시성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 태풍 피해를 본 주민 수는 122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의 교통·통신·전략망이 끊겼으며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재난 구호와 인명 피해 최소화, 기반 시설 복구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필리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됐다. -
![VIP 전년대비 6% 늘어…불황 속 선방한 키아프 [프리즈 서울·키아프 결산]](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PBBTQQ_4_m.jpg)
VIP 전년대비 6% 늘어…불황 속 선방한 키아프 [프리즈 서울·키아프 결산]
문화·스포츠문화 2024.09.08 16:14:40국내 최대 아트페어(미술 장터) 프리즈(Frieze) 서울과 한국화랑협회가 이끄는 키아프(Kiaf)가 4~8일 열린 가운데, 올해 키아프 총 방문객이 8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히 VIP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 그간 프리즈를 찾는 관람객들이 ‘잠시 들르는 곳’ 정도로 인식되던 키아프가 3회차를 맞이하며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오후 키아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보다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특히 주요 작품의 빠른 판매와 함께 여러 갤러리가 솔드아웃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올해 키아프를 찾은 방문객의 수는 총 8만2000명이다. 이 중 1만2000명은 프리즈 서울이 끝나고 단독으로 행사가 진행된 8일에 전시장을 찾았다. VIP 방문객 수는 전년대비 6% 증가했다. 올해 키아프는 전체 전시장 중 3분의 1 가량을 해외 갤러리 부스로 채우며, 글로벌 아트페어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참여 갤러리의 수를 줄이고 공간을 넓히며 관람객 편의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갤러리는 김윤신의 조각과 회화를 중심으로 솔로 부스를 차리고, 모던 및 마스터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그랜드 볼룸을 처음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덕분에 이번 키아프에 참여한 일부 갤러리들은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순다람 갤러리가 선보인 히로세 센주의 신작이 42만 달러(약 5억6000만 원)에 판매됐고, 그랜드볼룸에 부스를 차린 금산 갤러리는 백남준의 대형 오브제 작품을 판매했다. 갤러리 윤은 1억2000만 원에 포함된 이강소의 대형 작품을, 동산방 화랑은 산정 서세옥, 운보 김기창, 김호득 등 국내 대가의 작품을 대거 판매했다. 본전시에서도 국내 작가들의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갤러리 비앤에스는 베니스 비엔날레 등 국제 무대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배의 대형 회화 작품을 2억6000만 원에 판매했으며, 써포먼트갤러리에 걸린 2.6미터(m)에 달하는 이인섭의 작품은1억2000만 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솔로 섹션에서는 채성필의 단독 부스를 차린 갤러리 그림손이 솔드아웃을 기록했으며, 갤러리 나우도 고상우와 김준식 작가의 작품이 모두 솔드아웃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올해 주된 성과 중 하나는 ‘키아프 하이라이트’다. 젊은 작가를 조망하는 키아프 하이라이트에서는 디스위켄드룸의 최지원이 솔드아웃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라흰의 서원미도 대형 회화 작품 등 여러 작품을 판매했다. 키아프에 참여한 해외 주요 갤러리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키아프에 참여한 PIERMARQ 갤러리는 “서울은 현대 미술 글로벌 허브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객들에게 새로운 예술가를 소개할 수 잇는 멋진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키아프에 참여하는 YUSTO/GINER 갤러리는 “(한국은) 에술품 거래에 대한 우호적인 세금 정책을 갖고 있으며 문화 예술 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키아프에서 좋은 경험을 하며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풍차처럼 도는 관람차, 철판이 사람 덮치고"…태풍 '야기' 중국·베트남 인명피해 속출
국제국제일반 2024.09.08 15:55:22제11호 태풍 '야기'가 중국과 베트남을 연이어 강타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8일 중국 신화통신과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태풍으로 인해 최소 4명 이상이 사망했다. 태풍 중심부 풍속은 시속 200km를 넘어섰다. 하이난성에서는 총 52만 6000명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손실은 7억 2800만 위안(약 1300억원)에 달했다. 하이커우시에서는 10만 5500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400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졌다. 16만 7800그루 이상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5만 6742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주차된 차량이 전복되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 강풍에 쓰러지는 시민들의 모습 등이 포착됐다. 하이커우시 주민 장춘성 씨는 "19년간 하이난에 살았지만 이렇게 큰 태풍은 세 번째"라고 말했다. 야기는 이어 베트남 북동부를 강타해 추가 피해를 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경 최대 풍속 시속 166km로 꽝닌성 해안에 상륙한 이후 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들이 바다로 휩쓸려가고, 강풍과 폭우로 지붕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졌고, 주택 다수가 파손됐다.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베트남 기상청은 "야기가 최근 10년간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해 혼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8 15:41: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했다"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나 당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분은 지난 정부 진행한 검찰 개혁 미완 대해 공감했고, 현재 이 검찰권이,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이 현실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하고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억' 소리 나는 시세 차익…정해인 빌라 6년 만에 28억 원 올랐다
서경스타TV·방송 2024.09.08 15:15:58배우 정해인이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정해인은 2018년 9월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한 채를 본인 개인 명의로 44억원에 매입했다. 복층형 구조로 바닥층 212.80㎡, 복층 27.85㎡로 전체 전용면적은 72.8평이다. 효성빌라는 완공된 지 40년 된 노후 주택이지만, 정해인이 매수한 가구는 대지면적이 71.48평으로 투자 가치가 상당한 매물이다. 이 빌라는 7호선 청담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다. 1만7000여평의 청담공원이 바로 옆에 마주하고 있어 거주 환경 또한 매우 쾌적하다. 최근 시세를 보면 효성빌라 전용 70평 매물이 2022년 2월 70억원에 거래됐다. 인근에 진흥빌라를 재건축한 '어퍼하우스 청담 2차'의 분양가도 전용 82.7평 기준 83억원 이상으로 나와 있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대리는 "정해인 빌라 또한 충분히 평당 1억 원의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6년간 시세차익이 최소 28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평가했다. -
삐그덕 대는 응급실 '군의관 투입'…의료사고 시 병원이 2000만원 책임 부담
사회사회일반 2024.09.08 15:12:16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또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며 파견 군의관에 대한 업무 범위가 사전에 통지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평시(109곳)보다 크게 줄어 중증응급의료 후속진료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6일 정오에는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가 101곳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5일 정오에는 의료기관의 한시적 사정에 의한 정보 입력과 배후진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배후진료 문제를 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료 가능 기관 수 외에도 다각적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배후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모색·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된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강원대병원 1명, 아주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1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이라며 “배치 인원의 실제 응급실 근무 현황 등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6개월만 7조2000억원 신청
부동산정책·제도 2024.09.08 15:07:56올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 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신규 구입 비중이 더 늘고 있는 추세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신청은 9345건, 1조7933억 원 규모였다.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 2만581건, 4조8777억 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1041건·7.7%), 서울 (1033건·7.7%)이 뒤를 이었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 원, 서울 3607억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 등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연말로 연기할 방침이다. -
장원영·김수찬도 'SOS' 신변보호 요청 2배 늘어
사회사회일반 2024.09.08 15:04:03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3년새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을 중심으로 신변보호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태부족해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모경종(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 건수는 3만 927건으로 2020년(1만 4825건) 대비 108.61%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만7975건의 신청이 접수돼 연간 3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조치다. 기존 ‘신변보호’에서 지난 2022년 1월 명칭이 변경됐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트로트 가수 김수찬 등 유명인들이 해당 조치를 이용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7496건)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6312건), 성폭력(5908건), 교제폭력(3157건), 협박(2583건), 상해·폭행(2419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173건) 순이었고 기타 범죄가 2702건을 차지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 2021년 10월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다. 이후 2022년 7091건, 지난해 7496건을 기록하며 전체 신변보호 신청 유형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까지 4433건에 달해 2위 가정폭력(3818건)을 큰 폭 상회한 것은 물론 연말까지 7000건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관련 신고도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42건 등으로 급증세다. 늘어나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청에 정부는 전국 10개 시도에만 지원하던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올 상반기 기준 103명에 불과해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84명) 대비 19명이 늘었지만 늘어나는 일감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앞선 2022년 치안정책연구소는 “전국 경찰관서 기준으로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정해도 16개 시도경찰청과 258개 경찰서가 있으니 최소 258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프랜차이즈協 ‘배달앱 비대위’ 발족…배민 등 3사 공정위 신고하기로
경제·금융정책 2024.09.08 14:50:45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배민은 지난 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하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 하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檢 '묵은장'식 수사 안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OW36E8_3_m.jpg)
[동십자각] 檢 '묵은장'식 수사 안된다
사회사회일반 2024.09.08 14:40:39“6개월이나 지났다면, 이미 실패한 수사입니다.” 최근 만난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아무리 복잡한 수사라고 해도 (수사 기간이) 통상 3~6개월 사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만큼 앞뒤 재지 않고 죄가 있는지 등 혐의 입증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현직 시절 이른바 ‘특수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후배 검사들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검찰의 장기 수사가 자칫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 대상이 전·현직 최고위층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7월 20일 비공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이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또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에 직접 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기소 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이미 4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수년째 지속됐다. 이들 수사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봐주기’라거나 ‘탄압·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정치권의 날 선 말들은 검찰을 겨냥한 탄환으로 차곡차곡 장전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8일 △수사·기소권 분리 △별건·타건 수사 금지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담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수사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수사 지연이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움직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셈이다. 말 그대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 위기다. 답은 간단하다. 검찰 수장들이 매번 내세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뿐이다. 이미 ‘정치의 사법화’가 법조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묵은장’식 수사는 자칫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되레 수사력 부재로 비치면서 검찰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자승자박’일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권력 교체기를 맞게 된다. 이달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현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 검찰 수장의 임명이다.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헌정 역사상 마지막으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조직으로 기록될지 결정은 검찰의 몫이다. -
![[속보]의협, 정부 수용 힘든 방안 제시…"의대정원, 2027년부터 논의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PFFXEV_3_m.jpg)
[속보]의협, 정부 수용 힘든 방안 제시…"의대정원, 2027년부터 논의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9.08 14:26:30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라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제경제캘린더] 美 연준 '블랙아웃' 돌입…CPI 주목](https://newsimg.sedaily.com/2024/09/08/2DE7OP59EQ_1_m.jpg)
[국제경제캘린더] 美 연준 '블랙아웃' 돌입…CPI 주목
국제경제·마켓 2024.09.08 14:19:0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블랙아웃에 돌입한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은 11일(현지 시간) 발표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금리 인하폭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한 가운데 물가지표까지 완화 흐름을 이어갈 경우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에는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같은 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다음 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ECB 역시 이번 회의에서 연 4.25%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월) 중국: 8월 CPI 전년비 0.7%(0.5%) 8월 PPI 전년비 -1.5%(-0.8%) 일본: 2분기 GDP 전년비 3.0%(3.0%) ■10일(화)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중국: 8월 무역수지 820억 달러(846억 달러) ■11일(수) 미국: 8월 CPI 전년비 2.6%(2.9%) ■12일(목)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기준금리 발표 미국: 8월 PPI 전년비 1.7%(2.2%)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3만건(22.7만건) 일본: 8월 PPI 전년비 2.8%(3.0%) ■13일(금)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68.3(67.9) 8월 수출입물가지수 전월비 -0.1%(0.7%) 유럽: 7월 산업생산 -2.7%(-3.9%) ※수치는 블룸버그통신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
이재명에 반기든 김동연 속내는?…'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 대립각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8 14:15:36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일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면서 반명계(反이재명계)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방침과 배치되는 선별 지원론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전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며 "이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 타겟팅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하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이 대표와 대립한 바 있다. 지난 5월 김 지사는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경기 북부를 국제적으로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결승선까지 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경기 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발전은 민주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라며 "누가 됐든 이 같은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행보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반명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원래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 중 한 명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지사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공약했던 '경기분도'를 내세우며 이 대표 반대 세력에 합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김 지사의 행보와 민주당 내 역학 관계 변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美 경기 우려 속 日증시 "큰폭 하락할수도" 긴장
국제국제일반 2024.09.08 14:14:50미국의 8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경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8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직후인 지난 6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1% 내린 4만345.4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하락한 1만6690.83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9~13일 새 주간 거래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주 미국 장의 영향을 이어받을 일본 증시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지난 6일 고용 발표 직후 금리 인하 전망에 달러 매도·엔화 매수가 진행되면서 엔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141.70엔대를 찍으며 지난달 5일 이후 1개월 만에 엔고(円高) 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7일 오사카 거래소에서 닛케이지수 선물이 3% 급락했다. 미국 경기 우려에 더해 엔고 진행이 부담이 된 탓이다. 자산운용사 픽텟재팬의 다나카 준페이 전략가는 “월요일 닛케이평균이 대폭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13일은 3개월에 한번 선물과 옵션의 청산일이 겹치는 특별청산지수 산출(메이저 SQ)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날은 대량의 차익거래와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포지션 조정이 이루어져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무라증권은 “3만 5000엔까지 하락하면 저평가 느낌이 강해져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 전주 닛케이평균은 주간으로 2256엔 하락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에 대한 경계와 급속한 엔고가 겹쳐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자세가 강해진 7월 넷째 주(22~26일, 2396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발 경기 불안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을 전후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ECB는 12일 이사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큰 약세 흐름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주에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가 예정돼 있다. 증시 주도주 중 하나인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와 대선 후보 TV 토론회 등 빅 이벤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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