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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LG家 맏사위 상대 2억 소송전 패소…法 “증거 부족”
사회사회일반 2024.09.04 17:19:46고(故) 조정구 삼부토건(001470) 창업주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003550)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씨 주장에 따르면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2016년 4월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고, 그해 10월 윤 대표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 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23회 동기 사이로 알려져 있다. -
'대반격 채비' 우크라 내각 쇄신…러는 "핵 독트린 수정" 연일 경고
국제국제일반 2024.09.04 17:19:22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위해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 전쟁 발발 이후 2년 6개월이 넘어가는 동안 소모전만 이어지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한 ‘핵 교리(nuclear doctrine)’를 수정해 곧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이하 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가장 큰 폭의 내각 개편을 단행한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측근인 집권 여당 ‘인민의 종’의 다미드 아라카미야 의원은 장관의 절반 이상이 바뀐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군사적·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 등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시점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유엔총회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종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가을 대반격’의 일환으로 최근 러시아 본토를 급습해 점령하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근처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하는 등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결과만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전에 실패한 뒤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점령지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4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폴란드 국경으로부터 70㎞가량 떨어진 서부 도시 리비우에 공격을 퍼부었다. 전날 중부 도시 폴타바에 대공습을 가한 지 하루 만이다. 방공 시스템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폴타바 공습으로만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서방국가들이 집단으로 유발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는 핵 교리를 새롭게 수정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서방의 집단적 행동의 결과”라고 말했다. 페스코프는 서방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러시아와의 대화 거부, 러시아의 이익과 안보 공격, 전쟁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 고려되고 분석되고 있다”며 “이것들은 곧 공식화될 핵 교리 수정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해리스 對 트럼프 정책대결-②경제·산업] 해리스 "창업 稅공제 10배 확대" vs 트럼프 "법인세 영구 인하"…감세전쟁 불붙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04/2DE5VVAE9N_2_m.jpg)
[해리스 對 트럼프 정책대결-②경제·산업] 해리스 "창업 稅공제 10배 확대" vs 트럼프 "법인세 영구 인하"…감세전쟁 불붙었다
국제정치·사회 2024.09.04 17:17:5211월 미국 대선에서 경제 문제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바지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감세 전쟁’이다. 트럼프가 법인세 감면과 팁 면세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고 해리스는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중산층과 창업 기업의 세금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차별화된 노선을 제시했다. 통상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보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확실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3일(이하 현지 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해리스는 4일 뉴햄프셔 유세에서 현재 5000달러(약 670만 원)인 창업 기업 세액공제 한도를 5만 달러(약 6700만 원)로 10배 올리는 구상을 담은 자신의 경제정책 2탄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첫 임기 동안 2500만 개의 창업 기업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대대적인 세 혜택을 통해 ‘기회의 경제 국가’ 미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인 셈이다.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 관세’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 가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인하했는데 재집권하게 되면 이를 영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방안도 해리스보다 먼저 내놓았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감면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는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금 감면 비용에 대해서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메꿀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수하지만 관세와 보조금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 트럼프는 앞서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와 그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공장 건립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캐나다·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의 근간이 흔들릴 뿐 아니라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식 협상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는 10% 기본 관세를 예고한 후 이를 통해 무역적자가 큰 나라들과 협상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해리스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들을 계승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스는 2022년 당시 상원에 상정된 IRA가 표결에서 동률이 되자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및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술 산업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보다 창의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해리스 역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미국이 탈퇴한 무역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서 “무역협정은 미국 내 정치적인 후유증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다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포문을 연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역시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외려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지만 해리스가 이길 경우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앨릭 필립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 시 대중 관세를 비롯해 멕시코와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가 오르고 이민도 줄어들어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할 경우 정부 지출과 중산층 소득세액공제 정책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를 소폭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
폴란드 간 경남 5개 중기, 유럽 6개 방산업체와 수출 협약
사회전국 2024.09.04 17:17:18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동유럽 방문 경남대표단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2024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4)'에서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수주 활동과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업무협약식을 지원했다. 매티스 등 도내 5개 중소기업은 폴란드, 튀르키예, 독일 등 6개 방산 기업과 기술이전, 현지 공동 생산 등 업무협약을 체결해 향후 3800만 달러(5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남테크노파크는 폴란드 기업 WB Electronics와 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번 MSPO 2024에 경남 홍보관을 설치해 도내 중소기업 8개사 제품을 전시하고 마케팅을 지원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육·해공군 분야 방위산업 기업이 모두 소재하는 K방산의 중심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에서 도내 방산 기업들이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무기체계까지 모든 생산 역량을 갖춰 해외시장에서 K방산 열풍을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수출협약을 발판으로 도내 방산 기업들과 유럽 방산 기업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K방산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경기도, 가평·연천·동두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최대 30억 규모
사회전국 2024.09.04 17:16:27경기도는 가평·연천·동두천 등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가평·연천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공고 등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은 가평·동두천에서 현재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이달 9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이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정치일반 2024.09.04 17:15:02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이송 관련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4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에 이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통보 내용에서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으며, 소방본부 직원들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으며,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공문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
출근시간대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70대女…경찰이 신속히 제압, 큰 사고 막았다
사회사회일반 2024.09.04 17:14:15아침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을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 경찰이 신속히 제압했다. 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21분께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70대 여성이 한 손에 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관제 요원은 112에 신속하게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을 제압, 칼을 빼앗고 연행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었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앞서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6분께 20대 남성이 거리에서 공공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포착, 112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4월에는 절도범을 신고해 남부경찰서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부동산주택 2024.09.04 17:14:02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4일 추석 연휴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익훈·김회언·조태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와 DMC 가재울 아이파크 현장을 찾아 추석 연휴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등의 건설현장 재해 통계에 따르면 추석 전후의 기간을 비롯해 휴일 근무 중 사고 발생의 비중이 높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매월 진행되는 경영진 정기 안전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조태제 대표이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연휴가 지나고 기계·장비를 통한 작업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작업에 집중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익훈 대표이사는 낙하와 비래에 의한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흩날릴 수 있는 자재들의 결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야적장 및 현장 안전통로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특히 추석 전후 태풍의 변수에 대비한 경계모니터링과 매시간 현장순회점검을 당부했다. 김회언 대표이사도 작업 중 안전 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계획·허가서 수립 여부 등 기본과 원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을 독려했다. 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 구성…6일 정책위의장 회동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13:5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6일 회동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6일 만나 (협의회)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합의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공통 공약 목록과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회담에서 양당의 공통 민생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두 대표가 직접 결정한 사안인 만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구체적 운영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 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동으로 발표된 내용 중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저출생 대책,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예방 대책 등이 민생 협의회 논의 주제로 거론된다. -
이복현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과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4 17:10:25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실수요자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진행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 차주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무주택자로 신규 주택 매수를 진행 중인 한 30대 차주는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 말”이라며 “그 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40대 무주택 차주 역시 “2022년 주택을 매도하고 내년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라 이사를 계획 중인데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매매를 할지, 전세를 구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결혼 후 최근 첫 집을 마련했다는 30대 차주는 “올 7월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첫 집을 마련했는데 한도를 다소 아슬아슬하게 맞춰놓다 보니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걱정이 컸다”며 “은행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달라 알아보는 과정에도 애로가 있었다”고 했다. 유주택자인 60대 차주는 자녀의 결혼으로 자금이 필요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해뒀으나 최근 대출 문턱이 높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주담대가 아닌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신청이 조기 마감돼 불편을 겪는 차주도 있었다. 실수요 차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면서도 “대출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평균 약 12조 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 주담대 평균 상환액 규모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대출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주택자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간담회에서도 피치 못해 갑자기 대책을 내놓는다면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부동산 쏠림 억제 효과도 없는 것 같다는 부동산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의 움직임이 당국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는 동시에 투기 목적이 없는 유주택자에 대한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국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유주택자인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가 구성한 실무협의체에도 참여해 당국의 고민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 수요가 보험사 등 다른 업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출 상담이나 신청 등 선행지표를 봤을 때 걱정할 정도의 풍선 효과는 현실화되지 않는 게 맞다”며 “준비나 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게 비은행 쪽도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
허장현 강원TP 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신임 회장 선출
사회전국 2024.09.04 17:07:44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4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제67회차 총회에서 허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허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학·연·관을 비롯한 지역 혁신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산업 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 강소기업과 기술을 발굴·육성하는 지역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기관이다. 전국에는 19개의 테크노파크가 분포돼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19개 테크노파크를 정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테크노파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해외 기관 간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허 회장은 “지방시대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19개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해 3월 강원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강원도정의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총괄하며 지역산업 육성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오고 있다. -
韓·뉴질랜드 경제안보대화 출범…"북러 협력 강력 규탄"
정치정치일반 2024.09.04 17:07:01윤석열 대통령이 4일 뉴질랜드 정상과 만나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두 정상은 올 7월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동을 계기로 미국에서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무역·경제, 국방·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이 담겼다. 양국은 지난 10년간 쌍방향 무역 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경제안보 분야의 도전·기회를 논의하는 외교부 간 소통 창구로 정례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협정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1981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역시 지속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내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 또한 명시됐다. 양국은 역내 군사적 불안감을 높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북·러 군사 협력을 한목소리를 규탄하며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럭스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
문다혜 "이쯤가면 막하자는 것"…文 수사에 野 단일대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06:06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야권이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 대오로 뭉쳐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여야 간 새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제는 문 전 대통령까지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며 친명·친문 인사 구분 없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초 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고려했다가 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배경이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 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촉발한 다혜 씨도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해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여당은 민주당과 다혜 씨의 대응이 ‘상투적인 선전 선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한 종편에 출연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말”이라며 “법치국가에서 그런 논리는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에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사회사회일반 2024.09.04 17:04:42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68)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진 전 장관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에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는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의도연구원 소장과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48대 복지부 장관에 올랐다. 진 대표는 장관 재직 당시 복지 전담 공무원을 7000명 확충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무상보육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쳤다.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 입법을 주도했다. 임기는 이달 5일부터 3년 간이다. 서울시는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 장관으로서 풍부한 입법·복지 정책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며 "서울시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은행, 재능기부 통해 소상공인에 디자인 선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4 17:04:16IBK기업은행이 서울 염천교 수제화거리와 대구 대신동 양말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37개 점포의 차양막 원단을 교체하는 등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IBK희망디자인’의 일환으로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상권의 사후관리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IBK희망디자인은 기업은행 디자인경영팀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 상권의 점포 간판, 차양막 교체 등을 지원하는 디자인 중심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염천교 수제화거리와 대구 대신동 양말골목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기업은행은 노후간판 교체와 차양막 설치 등을 지원했다. 서울 염천교 수제화거리와 대구 대신동 양말골목 상인들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기업은행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두거리이자 100년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염천교 수제화거리 판매점을 방문해 수제화를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83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했다. 올해는 충북 청주 소재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를 지원 상권으로 선정해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원하는 충북산업용재단지에는 건물외관, 점포간판, 지주간판, 대형안내판 등을 역대 사업 장소 중 최대 규모로 지원 예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인천축산물시장의 점포 간판을 교체하고, 야외쉼터를 신축하는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소외분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IBK희망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지원 상권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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