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란 세수 늘릴 카드 한정적…코인에 디지털稅까지 '만지작'

금융정책 2025.07.18 17:38:47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카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등 고액·다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세수를 일단 늘려 잡아야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2021년 7조 2700억 원이었던 종부세액은 지난해 기준 4조 4630억 원으로 감소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집과 토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재산세 성격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액비율은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한 뒤
[단독] 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상향 추진…“증세 액셀”

금융정책 2025.07.18 17:37:33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린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해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로 법
"수재민 일상 되찾도록"…4대 금융 20억씩 온정

금융정책 2025.07.18 17:32:38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 2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개인 대출을 받은 수재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을 받은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내준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 지원을 지원한다.
대출 막힌 자영업자 ‘죽을 맛’…금리 깎고 한도 풀어 살린다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7.18 10:57:00

정부가 대출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같은 국내 채무 조정 제도를 해외와 비교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본지 7월 17일자 1·10면, 7월 11일자 11면 참조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
"1위 내준 D램·더 멀어진 TSMC" 삼성, '잃어버린 10년' 극복 험난…“K방산, 앞으로 3~5년이 크리티컬 타임” [AI 프리즘*기업 CEO]

금융정책 2025.07.18 08:04:5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기업 리더십 전환과 경영 집중력 회복: 이재용 삼성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고 현대카드가 투톱 체제를 강화하며 대기업들의 경영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초격
구윤철 "재정준칙 포기 않겠다"…美 방미 계획에 "시간 촉박"

금융정책 2025.07.17 23:51:28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부총리 임명 시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
대출한도 꽉 찬 소상공인 돈 더 빌려준다…신보·IBK 등 지원 확대

금융정책 2025.07.17 17:23:33

정부가 대출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같은 국내 채무 조정 제도를 해외와 비교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본지 7월 17일자 1·10면, 7월 11일자 11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
FIU, 업비트 과태료 논의

금융정책 2025.07.17 16:42:56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17일 논의했다. FIU는 2월 미등록 가상자산산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 제재를 내렸다. 다만 과태료는 별도의 재심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FIU가 과태료 규모를 500~700억 원 안팎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자체 계산을 근거로 두나무에 최대 183조 원, 농협은행 등 사례 적용시 45~95조 원을 부과해야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정책 2025.07.17 16:24:56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이게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했다. 투자 활성화와 배당 유인을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금융정책 2025.07.17 16:14:40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내 소비와 일자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가령 지방 기업이라면
“재기의 길 빨리 터줘야” 채무자 불이익 정보 조기 삭제 검토… “커피 타 먹기도 부담” 생필품 10개 중 7개 올랐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7.17 08:45:2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채무 재기 지원: 금융 당국이 채무 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
코픽스는 떨어졌다는데…대출금리는 왜?

금융정책 2025.07.17 05:30:00

가계대출 기준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3.70~5.11%로 전날(3.70~5.10%)보다 금리 상단이 0.01%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코픽스를
회계기준원, 생보사 관계사 회계처리 포럼 개최

금융정책 2025.07.16 22:17:22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을 현행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처리가 현행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695명을 대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를 묻는
CJ, 위기 계열사 ‘TRS 우회 지원’…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65억

금융정책 2025.07.16 18:18:37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파생상품(TRS)을 통해 재무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열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신용도를 동원한 거래가 사실상 지급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공정위는 CJ(지주사)와 CJ CGV가 2015년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RCPS)의 자금 유치를 위해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 지원에 해당한다고 결론
“달러 약세 원하는 트럼프…환율절상 개별 요구 가능성”

금융정책 2025.07.16 17:42: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 개별 국가에 환율 절상(달러 대비 각국 통화 환율 하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호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환율정책 분석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 달러의 구조적 강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대외 경제 불균형 시정을 위해 큰 폭의 관세 인상과 더불어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