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었다…2월 1.8조 감소

금융정책 2024.03.13 12:00:00

올 2월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1조 8000억 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은행권 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만 보면 전월(3조 4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전달보다 2조 700
경찰서에 '로보캅' 배치…정부, 순찰로봇 도입 등 신산업 규제혁신

금융정책 2024.03.13 08:00:00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해외 체류중 국내에 세금을 때 맞춰 납부할 때 마다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에 신고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됐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도 가능해진다. 양도 허용으로 해외여행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핀테크상 규제혁신을 비롯해 방역로봇과 순찰로봇의 도입, 디지털 의
홍콩ELS '20번' 재투자했어도 책임無?…배상기준 보니

금융정책 2024.03.13 00:05:00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에 ‘최대 100% 배상’을 권고하는 분쟁 조정 기준을 내놨다.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기 상품 판매 사례를 제외하면 금감원이 손실 ‘전액 배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례로 예적금을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던 80세 이상의 노인이 ELS에 처음 가입한 경우 손실액 모두를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투자자 책임을 은행에 오롯이 떠넘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
금감원, 올해 은행 위기대응능력·내부통제 감독 및 검사 집중

금융정책 2024.03.12 17:48:58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업무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킹 등 피해 우려…"발행사 물량 외부 예탁 의무화 시급"

금융정책 2024.03.12 17:47:50

비트코인 랠리에 힘입어 위믹스 등 토종 코인의 몸값도 올랐다.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순위가 기존 금융사 앱을 제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투자 열풍이 부는 만큼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1위인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는 12일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 주 새 24% 가까이 급등해 3달러대를 회복했다. 테라(LUNA) 역시 지난주 대비 30% 올라 1.0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원화
가상자산법 7월 시행되지만…"법인 투자 허용해 판 키워야"

금융정책 2024.03.12 17:42:32

비트코인이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개당 1억 원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수요와 관심에 발맞춰 뒤늦게나마 제도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 당국은 올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한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고 업계는 규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 당국 및 가
탄소감축 팔걷은 신한금융, CDP 플래티넘 클럽 3년 연속 편입

금융정책 2024.03.12 16:11:44

신한금융그룹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한국위원회가 발표한 ‘CDP 기후변화(Climate Change)’ 부문에서 국내 금융사로는 유일하게 ‘플래티넘 클럽’에 편입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그룹은 3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들어갔다. CDP는 금융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전 세계 주요 상장 및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플래티넘 클럽은 ‘아너스 클럽’에 5년 이상 편입된 기업이 대상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CDP 플래티넘 클럽 연속 편입은 신한
'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03.12 14:57:19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세특
KB금융, 2023 CD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선정

금융정책 2024.03.12 13:05:38

KB금융그룹은 12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 경영전략 수립, 탄소감축목표 성과 등을 인정받아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는 지난해 정보를 공개한 국내 211개 기업 중 KB금융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이 우수한 기업 6곳이 선정됐다. CDP는 각 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수집된 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 필요"

금융정책 2024.03.12 11:48:01

김주현(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과 별개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 만든 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행태나 관행, 내부통제 문제 등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산업은행, 3조 원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 개시

금융정책 2024.03.12 11:17:48

산업은행이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추가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펀드의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된 ‘20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른 것이다. 제안서는 이달 20일 접수를 마감하며, 심사 절차를 걸쳐 4월 중 혁신산업 모펀드(2000억 원) 운용사 1개사, 성장지원 모펀드(1000억 원) 운용사 1개사 등 총 2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혁신성장펀드 올해 재정 모펀드를 운용하고, 산업은행과 함께 자펀드 선정 등 출자 사업을 주관하게
전액 상환하면 신용평점 최대 102점 상승…오늘부터 신용회복 시행

금융정책 2024.03.12 10:07:42

오늘(12일)부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의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각각 평균 약 37점, 약 102점 올라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하고, 신속 신용 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20번 투자한 고객도 면죄부…은행 "예적금 외 자산관리 수단 막혀"

금융정책 2024.03.11 18:06:51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최대 배상액을 100%로 설정한 점이다.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기 상품 판매 사례를 제외하면 금감원이 손실 전액 배상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은행이 귀도 잘 안 들리는 79세 치매 노인에게 파생결합펀드(DLF)를 팔았을 때도 금감원은 ‘투자자 책임’을 이유로 80%의 손실만 보전하라고 했다. 이번 배상안에 따르면 예적금을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던 80세 이상의 노인이 주가연계증권(ELS)에 처음 가입한 경우 손실 전액 수준을 보전받
ELS 계좌만 40만개…배상까지 상당 시간 걸릴듯

금융정책 2024.03.11 18:05:15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은행권도 본격적으로 배상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은행들이 판매한 ELS 계좌만 24만 개를 넘어가는 데다 개인별 배상 기준이 모두 상이한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 조정 기준을 토대로 그동안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자체 조사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배상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 계좌는 39만 6000계좌(18조 8
은행권 상반기 배상액 2조 육박…증권사 1~2곳 20~40% 기본배상

금융정책 2024.03.11 17:59:41

국내 은행들이 올 상반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1조 84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 발표 직후 투자자별 배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는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은행별로 수천억 원 규모의 배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 기준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 1~2월 만기 도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1조 9000억 원이며 총손실 금액은 1조 원에 달했다. 누적 손실률은 53.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