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록·계좌 동결 불가능…자금세탁에 '무방비' 노출

금융정책 2025.05.13 17:56:10

규제 공백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회 발행되고 달러 코인이 실물경제에 침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사실상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제나 무역 등 실생활까지 침투하고 있음에도 정부 감시를 벗어난 ‘그림자 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까닭에 자금 세탁과 범죄 자금 등으로 악용돼도 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스왑의 KRWO는 이 같은 규제 공백을 틈타 발행된 사실상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상품권인 오픈바우처를 담보로 발행돼 이날 기준 3억 4854만 개
MG손보 결국 구조조정

금융정책 2025.05.13 17:35:49

금융 당국이 부실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를 설치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MG손보 노동조합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가 되레 구조조정을 자초하고 계약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신규 영업 중단과 가교보험사 설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안이 모두 예정대로 의결될 경우 MG손보의 인력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로 계약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과 분리해 제도화해야"

금융정책 2025.05.13 17:31:39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가상자산과 구분해 별도의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정착, 영업 임원들에 달려"

금융정책 2025.05.13 16:50:39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의 영업 담당 고위 임원들이 앞장서서 내부통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태경(사진) 삼정KPMG 상무는 13일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영업 담당 임원이 1차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상무는 “그동안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이나 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같은 관리 담당 임원들의 책임으로 여겨져왔다”며 “각 영업 담당 임원 한 명 한 명이
또 떨어지는 예금금리…실질금리 마이너스로

금융정책 2025.05.13 16:01:56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있다.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했다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예금금리는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했다. ★본지 4월 3일자 1·2면 참조 하나은행은 13일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종의 예금 상품 기본금리를 0.1~0.3%포인트 낮춘다.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하나의정기예금’ 금리(1년 이상 2년 미만)는 연 2.4%에서 2.2%로 내린다. ‘급여하나월복리적금’을 비롯한 8개 적금 상품 금리도 0.2~0.3%포인트 인하한다.
공정위, 넷플릭스·챗GPT ‘구독경제’ 실태조사 착수

금융정책 2025.05.13 15:53:19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챗GPT 등 국내외 주요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콘텐츠와 멤버십 등 전 산업에 걸쳐 구독모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갱신이나 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국내외 37개 구독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5주간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계약 체결·갱신, 해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서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서면조사 대상에는 영상&mid
KIEP "하반기 ‘약달러’ 전환…美 신뢰 약화 영향"

금융정책 2025.05.13 14:43:48

글로벌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3%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약달러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2025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코로나 이전(2015~2019년) 평균 성장률 3.4%에도 못 미친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
올해 하반기 약달러 전망…"美 경기둔화·금리인하 가능성"

금융정책 2025.05.13 14:00:00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세계경제가 표류하고 있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크게 둔화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KIEP)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하반기부터 약달러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2015~2019년) 경제성장률인 3.4%보다 0.7%포인트 더 낮은
수면실에 재고자산 숨기기도…금감원, 외감·회계감리 방해 사례 공개

금융정책 2025.05.13 12:00:00

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외부감사 혹은 회계감리를 방해하는 기업들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감리 기법을 통해 감사·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2019~2023년까지 회계감리 방해 사례가 0건이었으나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복사·제출 요구
‘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12만명 넘어

금융정책 2025.05.13 10:16:59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에 12만 명이 넘는 채무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채무액도 2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 올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총 12만 5738명, 신청 채무금액은 20조 3173억 원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제도로, 금융권 연체 또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상환 조건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캠코가 금융회사 채권을 사들여 직접 조정하는 ‘매입형
"미중 관세 휴전에 코스피 2600선 탈환" 삼성전자 5%↑…"韓경제 빨간불" KDI, 침체 경고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13 08:01:5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분쟁 해빙: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전쟁이 극적인 휴전 국면을 맞았다.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협상에서 상대국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해 오는 14일부터 90일간 각각
韓기업도 800만 개 넘게 가진 '이 코인'…시장 지배력 커진다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5.13 05:00:00

카카오와 숲(SOOP) 등 정보기술(IT)·미디어 업체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약 820만 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용역 대가로 받거나 게임 사업에 대체불가토큰(NFT)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개인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발행 근거조차 없는 만큼 관련 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외감법인 대상 기업 가운데 USDT를 보
[단독]1은행·1거래소 조건부 해제…은행간 자금이동은 규제

금융정책 2025.05.12 17:40:00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포착하고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한 은행
B2B도 테더로…韓기업, 820만개 보유

금융정책 2025.05.12 17:33:55

카카오와 숲(SOOP) 등 정보기술(IT)·미디어 업체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약 820만 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용역 대가로 받거나 게임 사업에 대체불가토큰(NFT)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개인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발행 근거조차 없는 만큼 관련 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외감법인 대상 기업 가운데 USDT를 보유
도수치료·무릎주사에 '줄줄'…암 보다 보험금 지급 많아

금융정책 2025.05.12 17:06:19

지난해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이 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항목에서 나간 실손보험금은 전년(4조 7338억 원)보다 14.9% 증가한 5조 44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5.8%에 달해 2023년(33.6%)보다 2.2%포인트 확대됐다.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2조 632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