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틈만 나면 추경 요구, 의석 많다고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사설 2024.04.20 00:01:00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요구하는 추경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 14조 원이 넘는다. 당내에서는 운수·수송 업계 지원 예산을 포함해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 편성권을 갖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거대 야당이 ‘총선 민의’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추
[사설]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사설 2024.04.20 00:01:00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 후퇴’라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국내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4.04.19 20:29:35

최근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서 전 세계 주요 대학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도 해당 분야 순위가 세계 35위로 지난해 28위보다 7단계 떨어졌다. QS 학문 분야의 평가 순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교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QS 평가 기준은 ①학계 평판 ②졸업생 평판 ③논문 피인용지수 ④논문 H지수 ⑤국제 연구 협력이다. 교수가 많아지면 그중에 국제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수도 많
[기자의 눈] ‘건설판 알테쉬’ 대비해야

사내칼럼 2024.04.19 07:00:00

“쿠팡, 컬리가 있는데 중국 온라인몰에서 신선식품을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안방을 빼앗길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한국 상륙전을 지켜보던 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3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쩐의 전술’처럼 ‘저가 수주’ 전략으로 중국 등 외국계 건설사가 밀고 들어오면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한국 건설업계의 성벽은 어느 국가보다 견고하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해외칼럼]종교적 색채 짙어지는 트럼프 유세

사외칼럼 2024.04.19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의 대중 유세는 종교부흥회를 연상시킨다. 뉴욕타임스는 “즉흥적이고 불안정했던 트럼프의 집회가 지금은 잘 짜인 엄숙한 종교행사 분위기를 풍긴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분석한 자료를 샅샅이 훓어보았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그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미국 전체 인구의 14%를 아우르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다. 2020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25%가 백인 복음주의자들로 채워졌고, 이들 가운데
[사설] 巨野, 재정 악화 초래하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할 때인가

사설 2024.04.19 00:05:00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과 연간 1조 4000억 원(2030년 기준)의 재정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의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사설] 대통령실, 국정 쇄신 하려면 메시지·인사 혼선 없어야 한다

사설 2024.04.19 00:05:00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후임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새벽에는 대통령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는 설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됐다. 여당 지지층에서 “국정 철학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라며 반대론이 쏟아지자 대통령실 공식 채널이 인사 검토설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설] 美 ‘과잉 생산’ 내세워 中 때리기…국익 위해 정교한 통상전략 세워야

사설 2024.04.19 00:05:00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더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잉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세 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는 25%까지 오르게 된다.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듯하다. 한국산 철
[로터리]디지털 약자의 동반자, 보험

사외칼럼 2024.04.18 21:30:55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오늘날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구텐베르크 덕분”이라고 했다. 약 600년 전 독일 마인츠의 세공업자이자 인쇄업자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인쇄기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불린다. 지식 혁명을 통해 유럽 사회가 중세의 암흑에서 깨어나 근대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2007년 초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아이폰은 우리를 아날로그 시대에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인도했다. 트웨인이 살아 있다면 “오늘날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스마트폰 덕분”이라고 했을 듯하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여명]'저출생'부터 협치하라

사내칼럼 2024.04.18 21:29:11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정권 교체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팍팍한 국민의 삶은 여전하다는 시대상을 꿰뚫은 말로 많은 공감을 받았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며 국민의 심판대에 선 정치권의 희비가 크게 갈렸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00석 가운데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여당 프리미엄’마저 지켜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여소야대를 맞아야 하는 첫 대
[무언설태] 총선 끝나자 “위성정당 합당”…꼼수 원인 제거해야

사내칼럼 2024.04.18 19:07:59

▲여야가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직전에 편법으로 창당했던 비례 위성정당과의 합당을 서두르자 ‘꼼수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위한 물밑 논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권자를 우롱하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든 근본 씨앗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급히 철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만파식적] 코아비타시옹

사내칼럼 2024.04.18 18:59:33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1986년 3월 총선에서 패하자 우파인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한다. 의회가 총리 임명동의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 국정 안정을 위해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좌우 동거 정부)’ 체제를 택한 것이다. 함께라는 뜻의 ‘co’와 거주라는 뜻의 ‘habitation’이 합해져 만들어진 용어다. 미테랑은 이후 1988년 5월 대선에서 시라크를 누르고 재선한 후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통해 자신과 같은 좌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 1차 동거를 끝낸다. 하지만 1993
[글로벌 핫스톡] 프리즈미안, 세계 1위 전선기업…AI붐 타고 승승장구

사외칼럼 2024.04.18 17:20:39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전력 기기와 전선 업체로 옮겨가고 있다. AI와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한다. 엔비디아의 H100 GPU의 최대 전력 소모량은 700W이며 AMD의 MI300 칩의 최대 전력 소모량도 750W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모량은 460TWh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546TWh임을 고려하면 AI 시대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노후화된 전력망을 정비하고 새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프리즈미안은 전력 케이블
[기고]바다 지켜야 마약 막는다

사외칼럼 2024.04.18 05:30:00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충신 위강(魏絳)은 큰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나라가 편안할 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때 한 말이 ‘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居安思危思則有備有備無患)’이다. 즉 편안한 시기에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라는 뜻이었다. 그 뜻을 받든 진나라는 중국 최초로 통일을 완성한 국가가 됐다. 세계는 지금 불법 마약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펜타닐(Fentanyl)이라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펜타닐은
[사설] 당선 축하만 하고 헤어진 여당, ‘전대 룰’ 개정으로 쇄신 의지 보여라

사설 2024.04.18 00:01:00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뼈아픈 반성 없이 적당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총회 중 1시간은 초선 당선인들의 자기 소개로 진행됐다.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 중 입을 연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참석자들은 밝은 얼굴로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