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커피 원가 120원’ 맞고발…자영업자 절망은 외면

사내칼럼 2025.05.19 19:26:28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전북 군산 유세 중에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사실 검증을 뒷전으로 미루고 법정 싸움을 벌이려 하는데, 자영업자의 절망과 분노를 외면하는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사내칼럼 2025.05.19 19:26:17

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
오사카에서 만나는 ‘새로운 연결’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19 15:54:44

일본에서는 엑스포(EXPO)를 ‘반파쿠’로 부른다. 만국박람회를 줄인 ‘만박(萬博)’의 일본어 발음이 반파쿠다. ‘천하의 부엌’ 오사카(大阪)에서 엑스포(4월 13~10월 13일)가 한창이다. 일본은 앞서 1970년 오사카, 2005년 아이치(愛知)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벌써 세 차례다. 5년마다 6개월간 개최하는 등록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다. 1993년 대전엑스포는 체급이 작은 인정박람회였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패전국에서 벗어나 선
[열린송현]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돼야

사외칼럼 2025.05.19 05:30:00

우리나라는 국내 증시의 유동성 쏠림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했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는 소수 종목에 유동성이 집중된다. 그렇다 보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은 적정 주가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거래 비용과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조성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은 대다수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는 등 저유동성 종목으로 범위를 한정한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사설] 李 “4년 연임 개헌”…사법부 겁박 멈추고 ‘권력 분산’ 추진해야

사설 2025.05.19 00:0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하자 개헌에 소극적이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 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 등의 방안을
[사설] 대선 TV토론, 저성장 극복 위한 구조개혁 실천 방안 내놓아라

사설 2025.05.19 00:02:00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 4명은 18일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돈 풀기
[사설] 국힘 ‘尹 무늬만 탈당’ 비판 안 나오게 실질적 절연 나설 때다

사설 2025.05.19 00:02: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논란 끝에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계엄·탄핵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김 후보의 낮은 지지율과 당내의 ‘절연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사내칼럼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
'축복 받은 땅'도 원자력 찾는데, 韓은 철 지난 'RE100' 타령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5.18 20:17:50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면 남한 넓이의 80%에 달하는 모하비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처음 만나는 도시는 모하비다. 한국에는 차량 이름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현대기아차 주행 시험장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항공 덕후’라면 항공기 무덤으로 유명한 모하비 공항에 관심이 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바람 농장(wind farm)’에서 총 4000여 개 터빈이 22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생산력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의 총풍력발전용량
맞춤형 체로 만드는 고품질 통계[로터리]

사외칼럼 2025.05.18 18:00:00

‘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철제 삼태기’다. 곡물을 크기별로 나누거나 흙과 자갈을 분리할 때 이 철제 삼태기를 사용하고는 한다. 가로세로로 짜여 있는 철선 사이 구멍으로 물질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것들만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 원하는 것을 단번에 모으려면 그 물질의 크기에 맞는 구멍을 가진 철제 삼태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철선 간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삼태기 체를 만들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통계를 만들 때도 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산업분류’다. 산업을 농림어업&m
[만파식적] 덴마크 ‘탈(脫)탈원전’

사내칼럼 2025.05.18 17:50:54

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 과학계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자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리는 닐스 보어를 낳은 덴마크는 당시 원전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8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40년 동안 이어온 덴마크가 마침내
[백상논단] 대선과 경제성장

사외칼럼 2025.05.18 17:32:29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선 후보마다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하면 해법도 발견하기 어렵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잠재성장
[기고] 가스산업 규제체계 혁신하자

사외칼럼 2025.05.18 17:32:01

한국의 가스 산업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공급과 민간 참여가 병존하는 혼합 구조를 갖고 있다. 가스공사가 도입, 저장, 운송, 배관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수직통합 공기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도입·저장·운송 부문에서는 민간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고압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배관 운영의 독점력이 도입·저장·운송 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렴한 액화천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부장님 도대체 왜 조사 결과를 안 알려주시나요? ?

사외칼럼 2025.05.18 10:13:21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들이 요즘 로펌에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관련이다. 우선 직장 내 괴
상장폐지 절차, 이제는 더 빨라진다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5.05.17 15:54:59

상장폐지 절차의 장기화는 자본시장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71건)를 분석해보면, 그 중 87%인 62건이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지연에 대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 2심제로 운영되어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은 3심제로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