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2년째 美에 성장률 역전…노동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피한다

사설 2024.04.18 00:01:00

한국의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5배나 큰 미국과 비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의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성장률 예상치는 3.1%에서 3.2%로 올렸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2.1%에서 2.7%로 0.6%포인트나 높였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는 높은 생산성과 고용 증가세를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다 보니 코로나
[사설] ‘사회적 협의체’마저 거부하는 의협, 대화하지 말자는 건가

사설 2024.04.18 00:01:00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쯤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공론화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위는 정부와 의사·전공의 대표뿐 아니라 의대 교수, 간호사, 약사,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 공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
[투자의 창] 좋은 투자란 무엇인가

사외칼럼 2024.04.17 21:03:36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투자란 단순히 생각해보면 투하한 자본 대비 높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꾸준히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지만, 어떤 기업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성장률이 계속 증가하진 않는다. 만약에 기업의 성장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경제로 봐도 될 것이다. 애플을 예로 들어보면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온 뒤 강한 매출 성장이 이어졌지만 성장률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었다. 그렇다면
[만파식적] 유엔 안보리 개혁론

사내칼럼 2024.04.17 19:00:19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의 찬성표를 얻고도 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대북 제재 위반 감시를 위한 전문가 패널은 이달 말 사라지게 됐다. 유엔 안보리가 평화 수호라는 설립 목적에 역행
[목요일 아침에] ‘증시 밸류업’에 여야가 없다

사내칼럼 2024.04.17 18:59:59

4·10 총선이 여당 참패와 야당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표정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어떤 승부든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이 다 좋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상태다. 형편 없는 상대를 만나서 거둔 승리도 아군의 멤버·팀워크·전술에 대한 훌륭함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이 지난 아시안컵 1·2차전을 힘겹게 승리한 뒤 ‘셀프 칭찬’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반면 결과가 나쁘면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블레임
[역사속 하루] 일본 경영학을 창시했던 우에다 데지로의 첫 강좌

사외칼럼 2024.04.17 18:41:04

우리나라에서 경영학과는 1955년 고려대 경상대학이 상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처음 등장했고 그 경영학과의 전신은 1905년 설립된 보성전문학교의 이재학과이다. 그렇다면 경영학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경제학으로부터 분화되기 시작하는 경영학을 빠르게 수입했던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수용됐는데 일본에서 ‘경영학적 연구의 창설을 시도했던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은 우에다 데지로(1879~1940)이다. 메이지 12년인 1879년 도쿄에서 태어난 우에다는 히토쓰바시대학의 전신인 도쿄상업고등학교(1920년에 일
[기자의 눈] 바이오 강국 의지 실현되려면

사내칼럼 2024.04.17 18:28:57

“당장 돈이 안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없애기는 쉽지만 나중에 되돌릴 때는 인력을 키우고 장비를 세팅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바이오 R＆D를 하는 기업인으로서 서글픈 일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삭감한다고 밝힌 후 한 신약 개발 기업의 대표는 이같이 토로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 R＆D 예산마저 깎이자 막막해 하는 바이오텍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수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불과 6개월 전의
[이희옥 칼럼]4·10 총선 이후 한반도 기상도는 ‘흐림’

사외칼럼 2024.04.17 09:51:40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인사와 정책 전반에 걸쳐 쇄신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외교안보 인사 라인은 제외하기로 해 기존 한미동맹 위주의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기에 실행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치적 동력을 잃은 윤석열 정부의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다분히
[기고] '핵심 광물 강국' 꿈 이루려면

사외칼럼 2024.04.17 06:00:00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는가.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생생한 장면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다. 굳이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때의 감동을 언급하는 것은 땅속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이제는 전기 배터리 원료 소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꿈’을 ‘현실’로 이끌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전기차 배터리다. 대부분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원료 소재, 즉 알맹이는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전방 산
[시로 여는 수요일] 벚꽃

사외칼럼 2024.04.17 06:00:00

기적처럼 피어났다 벼락처럼 오는 죽음단 두 행의 시가 종이를 베는 검처럼 예리하다. 벚꽃이 피고 지는 찰나에 대한 통찰이 삶 전체를 관통한다. 무한한 우주 시간 속 어떤 생의 명멸인들 찰나가 아니겠는가. 광년을 달려오는 별빛의 생성과 소멸도 기적처럼 피어났다 벼락처럼 오는 죽음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침햇살에 스러질 이슬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찰나 속에 영원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찰나에 응결되지 않는 영원이란 얼마나 지루할 것인가. 벚꽃은 추락조차 춤춘다. ＜시인 반칠환＞
[사설] 尹 “더 소통·경청”…야당·언론 만남과 통합형 인사로 실천에 나서라

사설 2024.04.17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겠다”면서 국
[사설] 글로벌 반도체·AI 전쟁…투자·인재 유치전서 거꾸로 가는 한국

사설 2024.04.17 00:00: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건 투자·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로 시골 농촌이었던 테일러시는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약 73조 원)를 확보하고 대만 TSMC 등 해외 생산·조립 업체를 끌
[사설] 北 사이버 공격 하루 161만건, 민관군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사설 2024.04.17 00:00:00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러 우리 민관군의 선제적 통합 방어 체계 구축이 절실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우리의 공공 부문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횟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161만 건으로 2022년(119만 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남남 갈등 및 정부 불신을 조장하려 했다. 또 해킹 공격으로 국가 및 개인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민간 부문의 공격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북한은 인공지능(AI)을 활용
[만파식적] 법조黨

사내칼럼 2024.04.16 18:59:38

2011년 10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내년(19대 총선)에는 대폭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23%가량인 39명이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자신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판검사를 지냈다. 한나라당 등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과거부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데다 이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해 ‘법조당(黨)’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22대 국회
[여명]보수를 참칭(僭稱)하지 마라

사내칼럼 2024.04.16 18:24:39

보수는 이제 끝났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채 2년도 채우지 않은, 다른 말로 집권 프리미엄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에서 치른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으니 언뜻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사람의 이마에 ‘진보’ ‘보수’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젊어서 보수주의자는 심장이 없는 것이고, 늙어서 진보주의자는 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철학자 칼 포퍼도 말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패했다는 규정조차 마뜩잖은 게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가 전혀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