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

사설 2025.07.08 00:05:0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신설한 혁신위원회가 7일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좌초됐다. 비대위가 이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6인 인선안을 발표하자 안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의 6·3 조기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2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이어
[기자의 눈] 정부 '핑퐁'에 방치된 감염병 예방

사내칼럼 2025.07.07 20:07:0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핑퐁’만 치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없죠. 과도기로 보고 싶어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문제입니다.” 항체예방주사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취재하던 중 한 제약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을 포함해 백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항체예방주사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 제도에 포함할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애당초 항체주사로 허가됐다는 입장이고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사내칼럼 2025.07.07 17:19: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속도전’에만 집중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맹탕 청문회’로 첫 내각을 꾸리면 국민들
[만파식적] 레욱트라 전투

사내칼럼 2025.07.07 17:16:55

기원전 371년 7월 그리스 중부의 레욱트라에서 테베와 스파르타가 패권 경쟁을 벌였다. 테베의 병력은 기병 1500여 명, 보병 6000~7000명으로 기병 1000여 명과 보병 1만~1만 1000명을 출전시킨 스파르타에 비해 열세였다. 하지만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장군은 역발상과 집중 전략을 통해 무적 신화를 자랑하던 스파르타에 승리를 거둔다. 우익에 주력을 배치하고 일자 대열을 첩첩이 쌓는 게 일반적이었던 당시 전술에서 벗어나 좌익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대열을 짠 뒤 스파르타의 정예 기병 부대를 집중 공격한 것
[청론직설] “통상 질서 패러다임 전환기, 기술·경제안보 중심 한국형 전략 짜야”

사내칼럼 2025.07.07 17:06:19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힘의 논리와 기술 통제가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상 정책을 기술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미 통상 협상은 단순히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이 신뢰 기반 위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를 설계해가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
[로터리] 2기 뇌전증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7.07 11:34:23

올 5월 보건복지부 지정 2기 뇌전증지원센터가 출범했다.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모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연간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2024년 1기 사업은 고가의 뇌자도(MEG) 장비 1대와 수술 로봇을 국내 병원 4곳에 도입하는 등 진단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뇌전증 환우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기 센터의 첫 번째 목표는 교육과 상담 서비스의 고도화다. 현
[열린송현] 규제보다 지원 필요한 탈탄소 정책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최근 우리나라 산업은 다중 위기에 처해 있다. 조금만 귀가 밝은 독자라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 등 최근 우리 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산업은 탈탄소화라는 과제도 해결해가야 한다. 지금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아직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탈탄소 추진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출 위험이 있다. 기후 대응 선진
[글로벌 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지아’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저렴한 스위스’,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조지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리셉션2025’에서 조지아 정부가 자국 홍보를 위해 내세운 문구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한껏 낮춘 표현으로 그만큼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조지아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자 방향성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국가 순위에서 조지아는 7위를 차지했다. 조지아는 법인 설립, 세무 등록, 사회보장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백상논단] 李정부, 적극적 다자외교로 국익 극대화해야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계엄 이후 위축됐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컸다. 경주에서 10월 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다자외교의 성공이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날 강대국 정치의 부활은 다자협력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 방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설] 청년 취업 의지 약화,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해법

사설 2025.07.07 00:05:00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점점 더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19~39세 비(非)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두 배나 상승했다. 육아로 인한 비중이 26.8%에서 절반가량인 13.8%로 줄고, ‘쉬었음’ 인구는 10.5%에서 20%로 늘어났다. 또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 등을 졸업한 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캥거루족)이 16.8%에
[사설] 한미 통상·안보 중요 국면, 윈윈 협상으로 국익 지킬 때다

사설 2025.07.07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현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와 산업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
[사설]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사설 2025.07.0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되는데 탕감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해 신용불량자로
[만파식적] 애플과 중국

사내칼럼 2025.07.06 18:27:15

“중국이 애플을 키웠을까, 애플이 중국을 키웠을까.”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출신 패트릭 맥기 기자는 최근 펴낸 책 ‘중국의 애플(Apple in China)’을 통해 “애플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권위주의 감시 체제에 스스로를 묶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메그 리스마이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당시 애플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 속에 ‘탈(脫)중국’을 선언했던 애플은 되레 중국에 발목이 잡혔다. 애플은 199
[동십자각] 방첩사 개혁하되 교각살우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7.06 18:10:38

“방첩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6월 19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소추 인용과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판교 치킨집'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7.06 18:07:21

요즘 실리콘밸리 최대 화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손수 작성했다는 ‘더 리스트’다. 저커버그가 초지능(ASI) 구현을 위해 메타에 영입하고자 하는 최고급 인재 목록이다.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목록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회사와 학회, 개별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실리콘밸리 ‘인사이더’라고 한다. ‘더 리스트’는 h인덱스(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처럼 학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정량화하지는 않았다. 노벨상이나 필즈상·튜링상 같은 역사와 권위도 없다. 수치와 수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