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 대선 목전에 공약집도 내놓지 않고 표 달라는 후보들

사설 2025.05.23 00:05:00

6·3 대선이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아직도 정책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집권 이후 펼쳐나갈 비전과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며 옥석을 가려야 할 때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르면 27일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도 비슷한 시기에 공약집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
[사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주장하며 기본사회 꺼낸 李

사설 2025.05.23 00:05:00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사설]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 지연…AI 시대 ‘님비’ 극복해야

사설 2025.05.23 00:05:00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계획 또는 착공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은 동해안 지역이 최대 7GW(기가와트),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 등으로 총 10.2GW 규모에 이른다. 또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해 민간 발전사들이 연간 6000억~7000억 원씩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전
[무언설태] 金 “국회의원 10% 감축”…선거용 空約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5.22 18:27:1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을 시도한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도 지킬 생각도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용 ‘공약(空約)’ 아닌가
[만파식적] 일본판 트러스 쇼크

사내칼럼 2025.05.22 18:27:01

“우리 모두 리즈 트러스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9월 영국 총리직에 오른 트러스는 취임 직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7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족해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없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20·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트러스
[로터리] 지역문화의 고른 성장을 꿈꾸며

사외칼럼 2025.05.22 17:56:39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의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돈, 모든 것이 모여드는 일극 체제가 몰고온 참담한 일이다. 이러한 실정은 문화계, 더 좁게는 박물관계를 비껴가지 않는다. 좀 더 나은 일자리나 생활 여건뿐 아니라 좀 더 윤택한 문화 생활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의 중심성은 단연 두드러진다. 5월 초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궁중 문화 축제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경기도 파주 소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로고
[여담] 문화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까

사내칼럼 2025.05.22 17:55:15

“지금 세상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아직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K팝이 뜨고 한류가 세계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K컬처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순전히 문화인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부나 주요 산업계의 지원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원은커녕 심각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달랑 486억 원만 반영됐다. 이는 전체
[열린송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사외칼럼 2025.05.22 05:30:00

“왜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늘 품어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저출생은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 소득 불평등, 보육 환경 부족,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는 난제 중 난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혼·출산·육아 자체를 꺼리는 사회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가 2024년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는 “임신·출산·양육이 막연히
[사설] 獨·佛 등 유럽 ‘기업 규제 폐기’ 바람…한국만 역주행할 건가

사설 2025.05.22 00:02:00

기업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간소화에 나선 데 이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기업 규제의 전면 폐기를 EU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으로, EU가 기업 부담을 의식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8년부터 시행할 예
[사설] 국힘, 김건희 여사 문제 뒤늦은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5.22 00:02:0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 검증과 공적 역할 및 책임 부여 법안 추진, 대통령 친인척·주변인 감시·감찰 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
[사설] 법관회의, 정치화 벗어나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에 집중해야

사설 2025.05.22 00:02:00

6·3 대선을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두 개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
[사설] 관세 전쟁에 급감하는 대미 수출, 시장 다변화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5.22 00:02:00

5월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며 관세 전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지난달 6.8%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4.6% 급감하는 등 심상치 않다. 특히 승용차(-6.3%), 자동차 부품(-10.7%) 등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6%나 축소됐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탓도 있지만 미국이 지난달 3
[로터리] 지속가능성의 위기

사외칼럼 2025.05.21 18:05:29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지속가능’일 것이다.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됐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몰락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로는 1987년 유엔(UN)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나온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남겨두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사외칼럼 2025.05.21 18:04:58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1930년대 초와 193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런 피로감은 어떤 때에는 너무나 심해져 형용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을 정도까지 되었소. 당시 나는 느꼈소. 우주가 사멸하든 말든 혁명하든 반혁명을 하든 간에 좀 쉬었으면, 쉬었으면, 쉬었으면!! 그렇소, 이제 ‘영원한 휴식’의 기회가 왔소.” 1935년 5월 22일 공산주의자 구추백(瞿秋白·취주바이)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다여적화(多餘的話·부질없는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중국공산당의 영수로 추앙받으며 누구보다
[만파식적] 퍼거슨의 법칙

사내칼럼 2025.05.21 17:53:16

1639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4세는 “장기채권 도입이 파멸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약 7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과도한 국가채무로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통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던 스페인 왕실은 1607년부터 1662년 사이 다섯 차례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약 100년 후인 1767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애덤 퍼거슨은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시민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