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립 기어 사라진 민주당

사내칼럼 2024.04.24 16:07:0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확보한 범야권 192석이 원동력이다. 이 때문에 원내 1당이 배출하게 될 입법부 수장 후보들의 발언부터 달라졌다. 국회의장의 핵심 덕목인 중립성은 사라지고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는 강경 목소리만 여의도를 뒤덮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면 민주당 독주 체제로 국회를 운영해도 ‘문제 없다’는 식이다. 국회법은 의장이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 대표나 강경파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으로 입법부를
[기고]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 서둘러야

사외칼럼 2024.04.24 05:30:00

정부가 3월 28일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정책 도구로 동원한 경우는 두 차례 있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0.1%의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LH(당시 주공)와 같은 공공기관의 매입 확약을 통한 건설사 신용 보강 등의 지원 방안이 있었다. 2014년 경기 침체 때는 다른 지
[사설] 의협 “의대 한 명도 못 늘려”…尹·李회담서 증원 가닥 잡아라

사설 2024.04.24 00:00:00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결정 방안에 대해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기 회장은 23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장차관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며
[사설] 巨野,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이 ‘총선 민의’라고 착각 말아야

사설 2024.04.24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내세워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는 물론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양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운동권 특혜 세습’ 등의 비판 여론에 거둬들였던 법안인 데도 총선 압승을 틈타 다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
[사설] “한강의 기적 수명 다해”…신기술·구조 개혁이 재도약 길이다

사설 2024.04.24 00:00:00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22일자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를 기록했지만 차츰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연평균 1970년대에 8.7%, 1980년대에 9.5%에 이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1%, 2030년대에 0.6%, 2040년대에는 -0.1%로 크게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파식적] 존슨 美 하원의장 리더십

사내칼럼 2024.04.23 19:04:48

1938년 아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테란트 지역을 독일에 넘겨주는 내용의 ‘뮌헨 협정’에 서명했을 때만 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나치 독일은 이내 체코를 병합하더니 9월에는 폴란드를 침공했다. 거짓 평화에 속은 체임벌린이 물러난 뒤 총리로 등극한 윈스턴 처칠은 국난 극복을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과 손을 잡고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에게 부총리를 맡겼다. 영국을 승전으로 이끈 처칠의 거국 내각은 ‘협치’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역사 속 영국의 영웅이 미국
[투자의 창] 미국 지수형 ETF 장기투자는 TR형으로

사외칼럼 2024.04.23 18:11:31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 사이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 유형 중 하나가 미국 대표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배형 상품이다. 요즘 검색창에 ‘은퇴자금 10억 만들기’, ‘제2의 월급 통장’을 검색하면 여러 블로그에서 “S＆P500 또는 미국30년 만기채권을 기초지수로 하는 월분배형 ETF에 투자해 매달 분배금을 받아 엔비디아 등 성장주에 투자하자”라는 조언을 많이 볼 수 있다. 분배형 ETF는 미국시장에서 2020년이후 성장배당형과 고배당 상품들이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대형화에 성공했고, 국내에
[시로 여는 수요일] 종이컵

사외칼럼 2024.04.23 17:40:08

딱 한 번 뜨거웠으면 됐다 딱 한 번 입맞춤이면 족하다 딱 한 번 채웠으면 그만이다 할 일 다 한 짧은 생 밟히고 찌그러져도 말이 없다딱 한 번 뜨거웠던 제 몸의 온도를 전해주고 갔구나. 딱 한 번뿐인 입맞춤을 허락하고 갔구나. 딱 한 번 채웠던 소중한 걸 다 비워주고 갔구나. 하루에도 두세 번씩 다른 종이컵과 입 맞추는 날 무심히도 바라보았었구나. 커다란 입으로 말도 없이, 밟히고 찌그러지다가 사라졌구나. 딱 한 번으로 할 일을 다 했다니 얼마나 간명한 생인가. 내일도 뜨겁고 싶고, 모레도 입맞춤하고 싶고, 글피도 채우고 싶은
[여명] 이통 3사가 솥(鼎)을 엎지 않으려면

사내칼럼 2024.04.23 17:38:01

‘정(鼎)’은 다리가 3개 달린 솥을 일컫는다. 경복궁 근정전 앞에 가면 볼 수 있다. 무쇠로 만들어져 육중한 몸체를 3개의 다리가 든든하게 지지한다. 솥다리가 2개면 넘어지기 쉽고 4개면 안정적이지만 한 쪽이 쳐들리면 뒤뚱거리면서 흔들린다. 3개의 경우 하나라도 부서지면 무너지지만 대체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한다. 카메라를 세우는 트라이포트(삼각대)의 다리가 3개인 이유다. 고구려·백제·신라가 정립했던 삼국시대는 서로 팽팽하게 긴장하고 경쟁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시기로
[곽신웅 칼럼]우주산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4.23 05:30:00

정부가 2045년까지 420조 원 규모의 우주경제를 창출해 글로벌 우주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우주산업 5대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정부(국방 포함) 우주활동 규모는 2022년 기준 7340억 원 정도며 그나마 글로벌 비중은 1% 미만이다. 정부 우주예산 기준으로는 국가 순위 9위다.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순위는 13위로 공교롭게도 2022년 기준 보유 군사위성의 순위와 같다. 미국은 스페이스X라는 걸출한 민간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지구 전역 항법 시스템(GPS)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우주예산만도
[해외칼럼]트럼프 경제정책이 가져올 후폭풍

사외칼럼 2024.04.23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팀이 재집권할 경우 달러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화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최악의 정책안이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해 트럼프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수출증대와 수입축소다. 기본적으로 유로화와 엔화를 매입할 달러화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산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소비자들 사이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사설] ‘유니콘’ 안 나오는 생태계…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부터 풀어라

사설 2024.04.23 00:05:00

높은 규제 장벽을 피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벤처 투자 정보 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은 2020년 120개에서 지난해 148개로 20% 증가했다.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본사를 세우는 이유는 기술과 기업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자금 조달이나 기업 네트워킹, 고급 인재 유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을 옥죄는 온갖 규제 사슬에 갇힌 국내와 달리 사업 환경이 자유롭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설] 與 총선 참패 ‘네 탓’ 싸움 접고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에 주력하라

사설 2024.04.23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야당·언론 등과의 적극적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을 끝낸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설] 국민연금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야

사설 2024.04.23 00:05:00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택해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사내칼럼 2024.04.22 18:35:2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들까지 꼼수에 동참시키는 웃픈 선거판이 재연되는 걸 막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