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세 개의 전쟁, 기업을 뛰게 하자

사내칼럼 2025.05.27 18:04:1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3개월을 넘어서면서 양측 사상자가 군인을 포함해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전쟁을 24시간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허풍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25일(현지 시간)에도 300대 넘는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지 확대를 위해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두 개의 진짜 전쟁도 문제지만 총성 없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증시 추락과 국채 값 급락, 신
[이희옥 칼럼] 한중관계에 어떤 실용주의가 필요한가

사외칼럼 2025.05.27 05:30:00

다음 주면 제21대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6월 15일 캐나다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외교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들뜬 정치적 신념이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재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독 실용주의가 널리 회자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수평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문제(問題)라는 말뜻은 ‘지금 있는 상태와 앞으로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해외칼럼] 어린이 안전망 위협하는 美공화당

사외칼럼 2025.05.27 05:30:00

미국 공화당 예산안은 역진적인 감세로 필요해진 자금 마련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한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빈민층에서 부유층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면에서 젊은층에서 노년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예산안에 등장하는 숱한 ‘자체 재원 조달’ 조항은 유아와 아동에게 불균형하리만큼 큰 해를 입힌다. 전 보건복지부 아동 및 가족 담당 차관보이자 빈곤 퇴치 전문가인 올리비아 골든은 “공화당의 예산안은 몇몇 억만장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시계
[사설] 미·유럽 ‘脫탈원전’ 바람, 대선후보 원전 생태계 복원 나서라

사설 2025.05.27 00:00:00

미국과 프랑스·덴마크·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 원자력발전소 재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원전 건립을 가속해 미국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46년 동안 2기의 원전만 신규로 착공해 가동했던 미국이 대규모 원전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자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순방하는 ‘
[사설]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 ‘3대 강국’되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5.27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인공지능(AI)으로 통한다’를 주제로 ‘서울포럼 2025’를 개최한다. 이제 개인 일상과 기업 경영, 정부 운영, 치안·안보 질서 유지 및 의료·복지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빼놓고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구글X 창립자 서배스천 스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휴머노이드 기업 중국 유니트리로보틱스의 펠릭스 상 시니어디렉터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의 AI 강국 도
[사설] ‘대법관 100명’ 법안 철회…사법부 독립 훼손 결코 없어야

사설 2025.05.27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증원 추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낳는 일부 법안들을 거둬들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후 박범계·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청론직설] “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정치·기득권 개입 막을 수 있어”

사내칼럼 2025.05.26 18:05:22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핵심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규제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득실 계산 속에 불필요한 규제조차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과 규제 혁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규제 시스템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인 강병구 고려대 표준지식
[로터리] 아이디어가 자라는 도시 생태계

사외칼럼 2025.05.26 18:00:00

창의란 어느 날 혼자 피어나는 꽃이 아니다. 디자인이 연결과 협업, 실험과 실행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듯 진짜 아이디어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난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창의 산업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패션 인큐베이터 SF’는 신진 패션디자이너를 위한 창업 지원 기관이다. 디자인뿐 아니라 비즈니스 역량까지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창업 초기 디자이너에게 △제품 기획과 생산 △브랜드 전략 수립 △마케팅·PR △바이어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실리콘
[무언설태] 金·李 단일화 신경전…불발 책임 미리 떠넘기기?

사내칼럼 2025.05.26 17:54:1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로 김 후보의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 목표”라며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예측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정치의 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단일화 불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만파식적] 대서양 동맹

사내칼럼 2025.05.26 17:54:06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깊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미국은 서유럽의 황폐해진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1947년부터 4년 동안 총 130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18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당시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유럽 부흥 계획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양측의 협력은 1949년 북미·유럽의 군사동맹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로 이어졌다. 현재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6회>

사외칼럼 2025.05.26 09:00:00

26. 모순의 나라 “그건 모순이야!” 카페의 통유리 위로 가랑비가 빗금을 긋는 풍경에 몰두하다가, 나는 소스라쳤다. 누나가 선명한 한국말을 내뱉어서만은 아니었다.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유창한 영어와 미국식 제스츄어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누나는 내 눈동자의 초점이 자기에게로 모이자 다시 되풀이했다. “그건 모순이야.” 여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하필 이 단어를 한국어로 뱉었다. 아버지의 발인 날에 한국에 도착한 누나는 내가 본가에 1주일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 외출이 잦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지극히 따르던 여동생이
[글로벌·뷰] 중남미에서 K방산이 뜨는 이유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곳을 미지의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블루오션이라고 인식하고는 한다. 이런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중남미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여타 지역보다는 훨씬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중남미 시장의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달러를 웃돌아 예로부터 유럽과 미국 기업의 중요한 시장이었다. GM·폭스바겐·르노와 같은 자동차 기업은 일찌감치 멕시코나 브라질·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짓고, 보급형 제
[여명]외면 받는 KTX 요금 동결 후유증

사내칼럼 2025.05.26 05:30:00

우리나라의 KTX 요금은 저렴하다. 코레일이 지난해 각국의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쌌다.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가 100이라면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는 305로 조사됐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코레일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동력을 전기에 의존하는 고속철도 요금도 따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백상논단] 새 정부의 첫 과제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새 정부는 다음 주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달부터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4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6.8% 감소했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된 상태지만 10% 기본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을
[열린송현] 첨단기술로 무장한 K치안산업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세계 질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은 이제 개별 산업을 넘어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기술이 경제안보와 외교 전략,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며 국력의 실체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거센 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 특히 눈길을 끄는 분야가 있다.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산업이다. 치안 산업은 경찰의 보조 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산업·안보·공공·민간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