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소비쿠폰 효과의 지속가능성 ?

사내칼럼 2025.07.20 17:55:08

‘자녀 학원비 결제, 소고기 사 먹기, 안경 구입,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지인들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을 받으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들이다. 1인당 기본 15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4인 가족이면 60만 원이라는 ‘공돈’이 한번에 생기는 만큼 이를 어디에 쓸지 다들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사설 2025.07.19 00: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
[사설] 곧 관세협상 시한, 윈윈 카드·동맹 신뢰 조치로 기업 피해 막아야

사설 2025.07.19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상호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단에 대해 “현재 미국 측 면담 대상자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듯하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소통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에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다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사설 2025.07.19 00:05: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해외칼럼]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방법

사외칼럼 2025.07.18 05:30:00

하마스가 통제하는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5만 7000여명을 헤아린다.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는 국제적 명망을 지닌 학자의 에세이를 인용해 실제 사망자수가 그보다 훨씬 많은 1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마저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이는 가자 지역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21세기 최악의 전시 사망자 수준에 해당한다. 물론 사망자 집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반론도 있지만 그 누구도 충격적일 만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 재도약할 때다

사설 2025.07.18 04:49:0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
[사설] 李 “국민 중심 개헌”…헌법가치 토대로 권력분산 방안 등 숙의해야

사설 2025.07.1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5월 18일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취임 44일 만에 나온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이례적으로 빠
[사설] K방산 ‘크리티컬 타임’…지속 가능 성장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18 00:02:00

앞으로 3~5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에 따라 K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내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유럽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돌입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현실에
[여담] 1년 만에 되돌아 보는 '렉라자' 성공의 비밀

사내칼럼 2025.07.17 18:03:33

‘0.01%’ 흔히 말하는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다. 수천 개에 이르는 신약 후보 물질에서 유망 물질을 골라내는 탐색, 독성과 효능을 판단하는 동물실험, 안전성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임상 1~3상을 거쳐 보건 당국의 상용화 승인을 받기까지의 확률이다. 보통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약 10~15년의 시간과 최소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유망 약물이 중간에 탈락하고 오직 1개의 신약만 시장에 나온다. 최소 1만 시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신약 개발 과정을 낙타가 바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사내칼럼 2025.07.17 17:48:57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제각각이네요. 이재명 정부 안보라인의 대북관을 하나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
[만파식적] 패니메이·프레디맥 민영화

사내칼럼 2025.07.17 17:47:06

2008년 9월 15일 미국 월가가 충격에 빠졌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실패로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것이다. 또 다른 공룡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인수됐다.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진원지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도산 위기였다. 이들은 은행이 발행한 모기지를 사들여 모기지저당증권(MBS)으로 묶어 판매하는 정부보증기관이다. 두 기관은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핫스톡] 샤오미 전기차, 흑자 전환 정조준…테슬라式 성장 노리며 질주

사외칼럼 2025.07.17 11:13:58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샤오미가 전기차, 인공지능(AI) 기술, 가전·스마트폰을 아우르는 '사람-자동차-집' 통합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샤오미의 매출 구성을 보면 스마트폰 사업이 절반을 차지한다. 전기차 사업의 비중은 올해 20%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나오는 매출로 자율주행, 로봇까지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 인데다
[사설]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사설 2025.07.17 08:55:00

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기고]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허용, 기부 장벽은 더 높아져

사외칼럼 2025.07.17 08:45:00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투자 영역을 넘어 기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 100대 자선단체의 70%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으며 가상자산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기존 기부자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자선단체 피델리티 채리터블(Fidelity Charitable)에 따르면 2024년 약 7억 달러(약 1조 원)의 가상자산이 기부되어 전년대비 1300% 넘게 증가했다. 글로벌 기부 플랫폼인 더 기빙 블록(The Giving Block)은 지난해 평균 가상자산 기부금액이 약 1만 달러(
[열린송현] AI 시대, 돌고 돌아 다시 가치로

사외칼럼 2025.07.17 05:30:00

20세기 최고의 지성남인 알베르 카뮈가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던진 도발적 질문이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왜 자신이 주장했던 지동설을 철회했을까, 진리를 포기한 비겁한 과학자였을까.’ 카뮈의 답은 의외였다. ‘갈릴레이는 현명했다’는 것이다. 태양과 지구 중 무엇이 중심인지보다 자신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갈릴레이는 알았기 때문이다. 카뮈는 이를 통해 과학적 사실보다 인간적 가치가 먼저라는 철학자다운 선언을 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 진리를 찾는 인류의 여정에서 사실에 방점을 찍는 과학은 가치로 중무장한 철학에 앞자리를 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