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칼럼] 국민의힘은 계엄 전부터 망하고 있었다

사외칼럼 2025.08.05 06:00:00

국민의힘 내부 분열과 파벌 싸움을 지켜보는 많은 유권자들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단순히 이들이 갈라져 싸우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 헌법의 설계자인 제임스 매디슨이 언급했듯 정치에서 분파가 나뉘고 서로 경쟁하는 현상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싸움의 본질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히 ‘친윤(親尹) 대 반윤(反尹)’이라는 인물 중심의 대립 혹은 ‘반탄(反彈) 대 찬탄(贊彈)’이라는 사안 중심의 논쟁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힘에서 보수의 미
[해외칼럼] '12일 전쟁'과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

사외칼럼 2025.08.05 05:30:00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을 둘러싼 말싸움의 잔해가 가라앉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소한 1년 이상 무력화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필자에게 “이란은 더 이상 핵무장국 진입 문턱에 서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설사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 활동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운반이 가능한 핵무기를 만드는데 적어도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스라엘과 미국 소식통은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의 상당수가 파괴되었고 우라늄을 무기화하는 공격
[사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사설 2025.08.05 00:05:00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사설] 관세 50% 철강 위기, K스틸법 초당적 지원 속도 내라

사설 2025.08.05 00:05:00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 거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공동화 억제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사설] 제조업 8할이 레드오션…신산업 점화 위해 기업 활력 높여야

사설 2025.08.05 00:05:00

국내 제조 업체 10곳 중 8곳은 기존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에 직면했고 절반 이상은 신사업 진출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개사를 조사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다. 시장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는 응답도 27.8%에 이르렀다. 또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42.4%에 그친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는 응답은 57.6%에 달했다
[만파식적] 조선 기업 ‘오스탈’

사내칼럼 2025.08.04 19:27:16

호주의 조선업체 오스탈(Austal Limited)이 2005년 처음으로 미국 해군 연안전투함(LCS)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중형 조선·수리업체 ‘벤더’와 합작해 미국 법인 오스탈USA를 세운 후 미국 대형 방산업체인 제너럴다이내믹스와 공동으로 미 함정 사업을 따낸 것이다. 무기 등 전투 시스템은 제너럴다이내믹스가 맡았지만 선박 설계와 건조는 오스탈USA가 담당했다. 오스탈USA는 2010년부터 단독으로 LCS 추가 건조를 맡았다. 미 함정 건조는 오스탈의 핵심 사업이 됐다. 오스탈의 지난해 매
[무언설태] 與 대주주 기준 “발언 자제”…친시장적 결론 낼까요

사내칼럼 2025.08.04 19:27:0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들의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뒤 이달 1일 증시가 폭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요. 정 대표가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민주
[로터리] 뇌지도 전쟁, 구경꾼으로 남을건가

사외칼럼 2025.08.04 18:00:00

‘뇌는 우주보다 복잡하다.’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온 말이다.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뉴런)와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뉴런 연결 부위)로 구성된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뇌를 비롯한 인체의 신경계통을 연구하는 학문인 신경과학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고 화성에 탐사로봇을 보내며 우주의 신비를 벗겨내는 시대가 됐지만 정작 우리 머릿속의 거대한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 이 신비로운 기관의 정체는 언제쯤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든 동호인들, 9월 16~17일 시청광장으로 오세요"

알립니다 2025.08.04 10:53:33

파크골프를 도심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가 9월 16~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어깨동무파크골프는 서울경제신문이 만든 중앙 일간지 최초의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로, 지난해 ‘서울경제·어깨동무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크린파크골프를 비롯해 파크골프 용품, 전문 강사 레슨 등 파크골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건강&midd
[기고] 새로운 성장의 축,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

사외칼럼 2025.08.04 05:30:00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온 국민의 긴장도 다소 누그러졌다. 같은 날 오후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선언 하나를 내놓았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 수십 년간 중앙 집중형으로만 설계했던 전력망을 분산과 연결, 예측과 자율의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전파를 탔다. 국가의 모세혈관을 다시 설계하듯 발전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도록 전국 곳곳 첨단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상논단] AI 시대, 생산성과 성장의 딜레마

사외칼럼 2025.08.04 05:30:00

최근 2년여간 일의 효율이 크게 증가했다. 챗GPT·제미나이·클로드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지칠 줄 모르는 동료 연구자처럼 도와준 덕분이다. “이 문단이 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정할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선행 연구를 찾아줄래?” “데이터로 이런 분석을 하는 코드를 짜줄래?” 예전 같으면 하루 꼬박 걸릴 일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나고 일주일은 족히 걸렸을 일이 하루 만에 마무리된다. 과거 이 일들의 상당 부분은 연구조교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진행했다. 데이터 분석의 큰
[열린송현]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소비쿠폰

사외칼럼 2025.08.04 05:30:00

경기는 사람의 몸과 닮았다. 따뜻한 피가 온몸을 돌아야 건강이 유지되듯 소비가 원활히 흘러야 시장도 숨을 쉴 수 있다. 특히 경기 전반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비는 경기를 다시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된다. 지난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지금 소비쿠폰은 멈춰 있던 경기 흐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7월 31일 기준 국민의 90.8%인 4596만 명이 신청해 총 8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발급됐다. 특히 첫 주에는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
[사설]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5.08.04 00:05:00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
[사설]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사설 2025.08.04 00:05:00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세 과세로
[사설]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역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