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 규제보다 지원 필요한 탈탄소 정책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최근 우리나라 산업은 다중 위기에 처해 있다. 조금만 귀가 밝은 독자라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 등 최근 우리 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산업은 탈탄소화라는 과제도 해결해가야 한다. 지금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아직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탈탄소 추진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출 위험이 있다. 기후 대응 선진
[글로벌 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지아’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저렴한 스위스’,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조지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리셉션2025’에서 조지아 정부가 자국 홍보를 위해 내세운 문구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한껏 낮춘 표현으로 그만큼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조지아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자 방향성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국가 순위에서 조지아는 7위를 차지했다. 조지아는 법인 설립, 세무 등록, 사회보장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백상논단] 李정부, 적극적 다자외교로 국익 극대화해야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계엄 이후 위축됐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컸다. 경주에서 10월 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다자외교의 성공이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날 강대국 정치의 부활은 다자협력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 방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설] 청년 취업 의지 약화,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해법

사설 2025.07.07 00:05:00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점점 더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19~39세 비(非)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두 배나 상승했다. 육아로 인한 비중이 26.8%에서 절반가량인 13.8%로 줄고, ‘쉬었음’ 인구는 10.5%에서 20%로 늘어났다. 또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 등을 졸업한 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캥거루족)이 16.8%에
[사설] 한미 통상·안보 중요 국면, 윈윈 협상으로 국익 지킬 때다

사설 2025.07.07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현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와 산업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
[사설]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사설 2025.07.0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되는데 탕감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해 신용불량자로
[만파식적] 애플과 중국

사내칼럼 2025.07.06 18:27:15

“중국이 애플을 키웠을까, 애플이 중국을 키웠을까.”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출신 패트릭 맥기 기자는 최근 펴낸 책 ‘중국의 애플(Apple in China)’을 통해 “애플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권위주의 감시 체제에 스스로를 묶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메그 리스마이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당시 애플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 속에 ‘탈(脫)중국’을 선언했던 애플은 되레 중국에 발목이 잡혔다. 애플은 199
[동십자각] 방첩사 개혁하되 교각살우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7.06 18:10:38

“방첩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6월 19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소추 인용과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판교 치킨집'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7.06 18:07:21

요즘 실리콘밸리 최대 화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손수 작성했다는 ‘더 리스트’다. 저커버그가 초지능(ASI) 구현을 위해 메타에 영입하고자 하는 최고급 인재 목록이다.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목록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회사와 학회, 개별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실리콘밸리 ‘인사이더’라고 한다. ‘더 리스트’는 h인덱스(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처럼 학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정량화하지는 않았다. 노벨상이나 필즈상·튜링상 같은 역사와 권위도 없다. 수치와 수상 경
[로터리] 빚탕감, 지속성장 위한 전략

사외칼럼 2025.07.06 18:06:44

지난해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라는 살인적 이자에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사채를 빌려 쓸 수밖에 없다. 뒤집어 보면 한국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시급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측면만 부각해 최고금리를 낮
[여명] 대통령의 고백, 그래도 가야 할 가시밭길

사내칼럼 2025.07.06 18:00:59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행정가형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각과 참모 인사, 추가경정예산 처리,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성과와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이 돋보인다. 소년공 출신으로 변호사로 성장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정무 감각을 함께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만기친람과 포퓰리즘 부작용을 우려한다. 물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답답한 고구마를 워낙 많이 먹었던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더 크게 느끼는 듯하다. 쾌도난마
부의 미래로 가는 맞춤형 은퇴설계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7.05 08:00:00

# “여러분 모두는 현재의 삶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점검과 스케치가 필요하다.” 은퇴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각기 원하는 목표가 다르다. 은퇴 자산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은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비재무적인 부분(은퇴 이후의 삶과 건강, 주변 지인의 관계형성, 취미 등)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행복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면 은퇴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과의 상담은 대부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이 주가 된다. 각자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의 목표를 계획하는 것이 맞춤형 은퇴설계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사설]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사설 2025.07.05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쟁점 법안들은
[사설] 2차 추경 통과, 물가 부작용 없이 경제 살리기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7.05 00:05:00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기존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당초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늘어나고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강력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사설] 부동산 공급 확대·수요 억제, 선제적 종합 처방 필요하다

사설 2025.07.05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 서리풀지구와 수도권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한 발언을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