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알울라 합의

사내칼럼 2025.06.30 17:53:43

2021년 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 걸프 4개국이 카타르와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참석했다. 사우디 등이 2017년 6월 이슬람 테러 조직 지원과 이란과의 밀착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지 3년 7개월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걸프
[열린송현] 한국선급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5.06.30 10:08:00

선박은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을 헤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수출자는 이런 선박에만 자신의 상품을 실으려고 할 것이다. 선박 매입자도 이런 선박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선박은 외국에 있거나 바다에 있어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선박을 검사하는 신뢰성 높은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 기관을 선급협회라고 부른다. 효시는 영국의 로이드선급협회다.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국가는 선박이 안전성을 갖추도록 선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각종 국제 협약이나 국내법상 선주는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선급협
[백상논단] 불완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할 때다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진영 간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고 적대적 대립과 혐오의 감정만이 남아 있다. 정치 실종과 정서적 양극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치는 점점 법적 절차와 사법적 판결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성적 병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갈등이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통해 조정되지 못하고 폭력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될 경우 헌정 질서의 위기로 쉽게 비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민주적
[기고] 빅토리아 폭포서 울려 퍼질 생명의 메시지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세계 습지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다음 달 하순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된다. 빅토리아 폴스는 ‘빅토리아 폭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폭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구 4만 명 규모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다. 람사르 회의는 3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여는데 이번이 15차 회의다. 우리나라 창원에서도 2008년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개최는 2005년 우간다 개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짐바브웨에는 현재 7곳의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등록돼 있다. 7곳 중 하나인 빅토리아
[사설] 재계와 또 만나는 巨與, 상법 부작용 우려 경청해 더 숙의해야

사설 2025.06.30 00:02:00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다시 만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단체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 받고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사설] 경제팀에 관료·기업인…‘실용적 시장주의’로 저성장 극복하라

사설 2025.06.30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함으로써 새 정부의 경제팀 윤곽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 부처 장관 인선을 매듭지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각각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경제사령탑에 예산통의
[사설] 美 “北과 갈등 해결”…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북미 직거래’ 막아라

사설 2025.06.30 00: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작성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휴전을 이끌어낸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물가 안정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29 22:27:48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살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월급 한도 내에서 점심 한 끼, 커피 한잔마저도 압박으로 다가오는 현상을 보며 물가 당국의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물가는 단순히 가격표에 적힌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계의 지출 구조, 자영업자의 수익성, 기업의 원가 부담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외식 가격이 오르면 직장인들은 식비 지출을 줄이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오르
[여명] 임시공휴일, 이대로 좋은가

사내칼럼 2025.06.29 22:27:42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WEO·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1조 8697억 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1조 790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GDP 규모 면에서 스페인에 따라잡히면서 13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IMF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한 1%로 전망
[만파식적] 도금 시대

사내칼럼 2025.06.29 18:43: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황금 시대(Golden Age)가 다시 시작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황금기는 194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을 일컫는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안보·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고성장, 낮은 실업률과 중산층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대다수 국민들의 삶도 개선됐다. 트럼프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의 고율 관세 덕분에 1870~1913년에 미국
[솔선수법] 주주행동주의 시대에 나온 상법개정안

사외칼럼 2025.06.29 17:58:47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확산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주주행동주의(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합, 주주관여펀드 등)는 소액주주(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 예컨대 각종 장부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던 경영에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차장님이 힘들게 해서 저 한달만 쉴게요"

사외칼럼 2025.06.28 11:00:00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급자의 괴롭힘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된 휴직 처리는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우선 병가휴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택적 제도다. 고용노동부 역시 "병가는 근로기준법
투자의 미래,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선택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6.28 08:00:00

투자가 어려운 직장인 A씨,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동료직원 B씨에게 투자 방법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싱긋 웃으며 돌아온 대답 “AI에게 물어보세요, 다 알아서 해 줘요.” 2025년 현재,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상의 장면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AI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동으로 생성된 만화풍의 가족사진, 음악차트 상위권을 장식하는 AI 아이돌까지. AI는 문화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이들은 AI가 개인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피부로 실감하
[동십자각] 강남 집중 먼저 해소해야

사내칼럼 2025.06.28 07:00:00

밀집된 초고층 건물들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공상 과학(SF) 영화에 그려지는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햇빛이 닿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사회적 격차를 상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격차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으로 나타난다. 강남에서는 ‘불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파트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심각한 수도권, 강남 집중 현상의 단면이다. 과도한 투자 집중에 따른 경제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강남에 집중된 수요다.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사설] 李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사설 2025.06.2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