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트럼프 시간끌기 방조하는 연방대법

사외칼럼 2024.03.08 05:30:00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7주 뒤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건 끔찍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이달 4일로 예정됐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연방법원 재판은 2024 대선 이후 혹은 대선일 1~2개월 전인 9월 말이나 10월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혼란이 전적으로 연방대법원 탓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필자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대법원의 심리 결정 자체가
[기고]부처 간 벽을 허무는 정부 혁신

사외칼럼 2024.03.07 05:30:00

지난해 인사혁신처의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다. 이 법안을 놓고 복수의 다른 부처가 의견 대립을 벌였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정작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부처 간 권한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다. 결국 부처 간 대립에 당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심의 절차를 밟았다. 대학교수 1315명의 설문조사 결과 2023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가 뽑혔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장자의 산목편에
[로터리] 팔공산 국립공원, 지역과 함께 도약을

사외칼럼 2024.03.06 17:59:06

1870년 8월 미국 옐로스톤 지역의 놀라운 자연현상을 발견한 탐험대원이자 법률가 코닐리어스 헤지스는 “이처럼 신비한 곳을 개인의 사유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생각은 ‘사유가 아닌 공유’ ‘모든 국민의 이용과 즐거움’이라는 국립공원 이념으로 정립됐다. 그 이후인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이 지정됐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걸쳐 각국은 자국의 수려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유적을 국립
[역사속 하루] 161년 3월 7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제국 황제가 되다

사외칼럼 2024.03.06 17:54:27

기원 후 161년 3월 7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21~180)가 로마제국의 제16대 황제 자리에 올랐다. 아우렐리우스는 180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20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다.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제국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해 파르티아 제국이나 아르메니아 왕국 같은 강력한 적과 싸워야 했다. 게르만 여러 부족과의 전쟁도 이어졌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또 있었다. 앞선 황제의 뜻에 따라 양형제인 루키우스 베루스와 함께 황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했다. 이 문제는 165년께 로마 전역에 창궐한 역병으로 베루
[투자의 창] 우주산업 르네상스서 찾는 기회

사외칼럼 2024.03.06 16:32:21

지난 2월 22일 미국의 민간기업 인튜이티브머신즈가 발사한 무인 우주선인 오디세우스가 달 남극지역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만에 처음으로 달 표면에 착륙한 미국 국적 우주선이 된 것인데 보다 큰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이룬 달 착륙이라는 점이 더 주목된다. 달 착륙 시도는 하반기에도 다수 예정돼 있는데 모두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민간 기업이 추진하게 된다. 역사상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달 탐사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에는 미항공우주국의 상업용 달 탑재체
[기고] 위기의 WTO와 복수국간 협정

사외칼럼 2024.03.06 05:30:00

2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소기의 성과 속에 폐막했다. WTO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 결정체로서 격년마다 열리는 WTO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과거 자유무역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회의 결과 자체가 각국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회담이 열리는 도시는 반세계화 그룹의 주요한 의견 표출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WTO 각료회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줄어들었음을 실감한다.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작동을 멈춘 WTO 분쟁
[시로 여는 수요일] 공동경비구역

사외칼럼 2024.03.05 18:04:27

엘리베이터 가운데 둔 아파트 공동경비구역 남북의 문 열리고 예견치 않은 회담 성사될 때마다 열대야에도 찬바람 휑하다 애써 외면한 얼굴, 무표정한 근육 어색한 시선은 애꿎은 거울 겨냥한다 누가 이곳에 거울을 달아 놓을 생각했을까? 잠시 딴청 피우지만 매번 낯선 몇 년째 통성명 없는 앞집 여자의 장바구니와 피부와 옷차림새, 액세서리 슬쩍 훑어보며 유기농일까, 아닐까 순금일까, 아닐까 별별 생각 스친다 언제쯤 우리 무장 해제하고 봄꽃 따뜻이 피워낼 수 있을까?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만든 시대에 이렇게 먼 곳은 가깝고, 가까운 곳이 멀게
[투자의 창]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나간 빈 자리

사외칼럼 2024.03.05 17:40:56

올 2월 글로벌 증시는 1월의 차별화가 완화됐다.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경제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낙관론이 시들지 않았다. 1월에 부진했던 한국증시도 부진에서 탈피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월 국내 주식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처럼 긍정적인 재료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2월말 1차로 공개됐으나 강제적인 조항과 세제 부분이 빠졌다. 기업들의 실적
[로터리] 밤을 지나는 청년들 곁에서

사외칼럼 2024.03.05 15:10:42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최근 인기를 얻은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대사다.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낮과 밤을 오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청년층은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모든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이 높았다.
[김재천 칼럼] '트럼프 반(反)동맹주의' 대처법

사외칼럼 2024.03.05 05:30:0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장군은 나토 창립의 목적이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관여를 보장하며 독일의 군사적 재부상을 저지하기 위함(Keep the Russians out, the Americans in, and the Germans down)”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해 말한 적이 있다. 1949년 출범한 나토는 갖은 곡절에도 이즈메이가 언급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 냉전의 주요 전장은 유럽이었다. 소련은 호시탐탐 유럽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했지만 나
[해외칼럼]대기업 전용기 조준한 美국세청

사외칼럼 2024.03.05 05:30:00

‘대기업 전용기 사용 실태 감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예산 증액으로 잔뜩 탄력을 받은 미국 국세청(IRS)이 일반 납세자들이 반길 만한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수년간 IRS는 가용 자원 부족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쓴웃음을 자아낼 만큼 낡은 정보통신(IT) 시설과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한 세무 집행은 걷잡을 수 없는 ‘노골적 세금 사기’로 이어졌다. 마침내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IRS에 800억 달러를 투자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공화당이 반발
[로터리] '벤처천억기업'을 늘려라

사외칼럼 2024.03.04 17:47:39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 항구법으로 개정됐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중장기적인 벤처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 싶다. 벤처기업은 현재 4만 개를 넘어섰고 2022년 말 기준 총 매출액은 211조 원으로 재계 4위 규모다. 고용은 81만여 명으로 4대 그룹의 총 종사자 수보다 6만여 명이 많다. 무엇보다도 30대 이하 청년 고용 비중이 52.8%에 달한다. 이렇듯 벤처기업
[투자의 창] 올해 ISA를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

사외칼럼 2024.03.04 17:27:31

당신이 투자와 절세, 노후준비에 관심 있다면 지금 어떤 금융상품에 주목해야 할까? 여러 금융상품 중 하나만 꼽으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 정부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까닭도 있지만, 올해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ISA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ISA가 처음 출시된 것은 2016년 3월 무렵이다. 당시 ISA는 만기가 5년이었고 한 해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
[백상논단]아직 끝나지 않은 中 경제

사외칼럼 2024.03.04 05:30:00

중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4일 세계적 관심 속에 개최된다. 여기에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오랜만에 중국 관련 강연 요청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중국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간첩법 시행으로 전제국가로 치닫는 건 아닌지 등 어려운 질문이 많다.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는 상하이가 제격이다. 대외경제특구가 소재한 푸둥 거리는 예상대로 한적했다. 잘나가던 까르푸도 문을 닫았다. 견제 정책의 약효가 먹히는구나. 내국인 위주인 푸시 거리는 그런대로
[시론]소득 이동성 높이면 출산율 오른다

사외칼럼 2024.03.04 05:30:00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에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 출생 시 대출 탕감 등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설익은 대책의 남발은 또다른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은 소득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고 소득 상위층에서 출산율이 소득 하위층보다 높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