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칼럼]법치의 실종

사외칼럼 2024.04.02 05:30:00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서는 거리가 매우 한산한 새벽 4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 차들이 모두 정지선에 서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고 배웠다. 당시에는 선진국의 시민의식이라고 동경했지만, 정작 유학하며 직접 미국 사회를 체험해 보니 그것은 시민의식이 아니라 법치의 결과였다. 새벽 4시라도 신호를 위반하면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가 나타나고, 범칙금이 부과됐다. 시민의식이 선진화된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법률과 그 집행 방식이 선진화된 행동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렇듯 법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
[투자의 창] 의무가입기간 지난 IS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외칼럼 2024.04.01 17:22:40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해지해야 하나요?” 요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많이 하는 질문이다. ISA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ISA 제도를 개편하면서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일단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올해인 2024년은 의무
[기고] 국민 자발적 참여 이끄는 ‘서비스 디자인’

사외칼럼 2024.04.01 05:30:00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뜻밖에도 그렇다. 2008년 영국 보건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디자인진흥기관인 ‘디자인카운슬’을 찾았다. 디자인카운슬은 청소하기 힘든 병원 가구의 후미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세균이 감염 사고의 주요 원인임에 주목하고 ‘디자인 벅스 아웃’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공모전을 통해 5개의 디자인팀을 선정하고 이들이 제조 기업과 함께 감염을 방지하는 병원 가구를 개발하도록 각 팀당 2만 5000파운드(한화 약 4000만 원)를 지원했다. 닿기 어려운 모서리와 면을 줄여 청
[백상논단]미래 20년,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외칼럼 2024.04.01 05:30:00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의 비율은 19.2%이고 중위 연령은 47.6세다. 2024년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2044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6.6%이고 중위 연령은 56세가 된다. 오랜 기간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4년 생산연령인구는 3633만 명이다. 2025년에는 41만 6000명이 감소한다. 이후 계속 줄어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불과 20년 만에 약 900만 명이 사라진다. 반면 고령인구는 2024년 994
[시론]中 저가 전기차 공습의 파장

사외칼럼 2024.04.01 05:30:00

2023년 한 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약 500만 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약 120만 대였다. 전기차 전환이 대세가 될 2030년께 전기차 위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향배는 세계 경제와 강대국 기술 패권 경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로서는 21세기 석유라고 하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배터리 부품 제조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우위를 보인 중국이 최종 제품인 전기차 생산과 수출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21~2022년 중국은 한 해 3000만 대 정도의 자동차
‘법알못’을 위하여 [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외칼럼 2024.03.30 08:00:00

법은 원래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어려운 정도를 넘는다. 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법을 아는 사람이 유별난 존재가 되는 지경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 4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수가 5303개에 이른다. 법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곤란할 정도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격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법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최소’라고 할 수 있을까.
[배충식의 모빌토피아]하늘 나는 자동차, UAM

사외칼럼 2024.03.30 05:30:00

언젠가부터 자동차 대신 모빌리티(mobility)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범주와 개념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모빌리티란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동 수단과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총칭하며 기존 공간을 넘어선 가상공간에까지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공간 확장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모빌리티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의 이동 수단과 전동 킥보드, 드론 등의 신형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한 종류가 도시 지역에서 공중을 나는 비행기의 형태를 띤 항공 수단으로, 이를
[해외칼럼]美 ‘우크라 전쟁’서 무엇을 해야 하나

사외칼럼 2024.03.29 05:30: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관영 TV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해외의 청취자와 시청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며 직접 일러줬다.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전을 러시아에 대한 전술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게 푸틴의 설명이다. 필자가 보기에 서구의 전략적 실수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새로 나온 각종 자료가 확인해주듯 러시아 경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보
[로터리] AI가 보험산업에 던지는 질문

사외칼럼 2024.03.28 20:43:05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행동, 사고 과정, 창의성을 학습해 새로운 시나 소설을 쓴다든지, 이미지·그림·동영상 등 독창적 콘텐츠를 척척 만들어 내는 획기적 기술이다. ‘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는 ‘AI에 의존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산업과 기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등을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사실 인류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몇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했다. 전자 혁명의 시초라는 트랜지스터의 발명, 개인용 P
[글로벌 핫스톡] 트랜스다임 그룹, 방산·민항기 수요 증가로 수혜 기대

사외칼럼 2024.03.28 17:40:46

트랜스다임은 방위산업과 민간 항공기 제조업 등의 부품, 유지 및 보수(MRO) 수요 증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지정학적 불안이 유발한 전 세계 국방 지출 확대 덕분에 미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 민항기 산업에서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늘며 항공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품 및 MRO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다임의 지난해 매출은 약 8조 8900억 원으로 항공 프레임 부품 47%, 동력 및 제어 부품 50.4%, 비 항공 부품 2.6%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대부분은 제품
[로터리] 문화재와 국립공원

사외칼럼 2024.03.28 06:00:00

2015년 5월 북한산국립공원 직원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큰 바위를 살펴보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바위에 옷 주름같이 생긴 문양이 살짝 드러난 것이다. 이 직원은 이를 관할 시청에 신고했고 매장문화재 발견 규정에 따라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그렇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 고려 초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입상이었다. 2020년 국민에게 공개된 석불입상은 불신과 불두가 분리된 형태였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특히 북한산 일대에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판명돼 학술 가치도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미술 다시보기] 불안한 여인의 초상

사외칼럼 2024.03.28 06:00:00

‘흰 담비를 안은 여인’은 서구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1490년께 제작된 이 그림은 매우 독특한 구성을 지닌 초상화다. 그림 속 주인공은 화면 한쪽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반신이 향한 곳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보인다. 게다가 그는 애완동물로는 적합해보이지 않는 흰 담비를 안고 있는데 이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유사한 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이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
[기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지방 혁신

사외칼럼 2024.03.28 05:30:00

그린벨트는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 녹지 등 자연경관을 보전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도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허파 기능을 수행해왔다. 탄소 중립이 큰 화두인 현시점에서 친환경적인 도시 성장 관리 수단으로도 그린벨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설정됐던 1970년대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사뭇 다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토 정책
[기고]노후 신도시를 재창조하려면

사외칼럼 2024.03.27 05:30:00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부분 정비에 머물렀던 도시 노후화 대응이 종합적 정비 체제로 전환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0만 ㎡ 이상의 노후 개발 지구는 변화의 전기를 맞이했다. 물론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큰 폭의 규제 완화가 도시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더 낙후된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우려에도 신도시가
[투자의 창] 3월 FOMC는 정말 완화적이었나 ?

사외칼럼 2024.03.26 17:50:39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마찬가지로 연내 3번의 금리 인하를 유지했고 시장은 이를 연준의 금리 인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 하다. FOMC 이후 올해 금리 인하 기대는 6월 시작되고 횟수는 3번으로 더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면 과연 이번 FOMC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시장 평가와 달리 이번 3월 FOMC를 완화적(dovish)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연방준비제도(연준&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