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 숨겼다"…미성년자 상습 성범죄 저지른 50대 '징역 7년'

사회일반 2025.08.22 16:12:10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4~16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
경찰복 위에 외투 걸치더니…'싸이 흠뻑쇼' 무단 관람하다 딱 걸린 경찰들

사회일반 2025.08.22 16:11:03

부산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 현장에서 교통 지원 임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근무 중 공연을 무단 관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자체 감찰에 나섰다.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16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지원 근무에 나섰던 경찰관 5명이 공연을 관람하다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 정리·안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근무복 위에 외투를 걸친 채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 공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객에게 배부되는 팔찌가 없던 점을 수상히 여긴 공연 관계자가
'尹 정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대검 아닌 임은정 지검장이 지휘한다

사회일반 2025.08.22 15:45:00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왔던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인사를 통해 발탁됐다. 대검찰청은 22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상황을 지휘해온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하고자 이번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이동에 맞춰 변경했다
18세부터 국민연금 석달치 지원…2027년 시행 목표

사회일반 2025.08.22 15:38:12

정부가 오는 2027년 고3이 되는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기존 대비 2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45만 1000명)부터 적용 대상이다.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18세부터 국민연금 석달치 지원…2027년 시행 목표

사회일반 2025.08.22 15:35:32

정부가 오는 2027년 고3이 되는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기존 대비 2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45만 1000명)부터 적용 대상이다.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강남구 세곡동 비닐하우스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사회일반 2025.08.22 15:34:28

22일 오후 강남구 세곡동의 화훼농원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 전체를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진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차량 4대가 전소하고 비닐하우스 10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박단 전 전공의 대표, 세브란스 전공의 지원

사회일반 2025.08.22 15:24:06

의대 정원 확대 반발 속에 병원을 떠나 "병원에 돌아갈 생각 없다"고 선언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하반기(7~12월) 전공의 모집공고에 따라 자신이 수련을 받던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할 당시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수련을 중단했다. 이후 2023년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돼 비대위 체
"1mm 오차 없이 정확히 뼈 붙여야 완전 회복"…세계 표준 골절 수술법 배우러 전세계 의사 몰려와 [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8.22 15:15:00

“한국에서의 연수는 제 인생을 통틀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골절 불유합 치료부터 대규모 골결손 재건술, 경골(종아리뼈 안쪽에 있는 크고 단단한 뼈) 근위부 기형 교정 수술에 이르기까지 보기 드문 증례를 집중적으로 경험했으니까요. 수술을 참관할 때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싶어 몇 번이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21일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수술실 앞에서 만난 캐서린 바스(Kathryn Barth) 박사는 "정형외과 외상 분야에 진심이라면 누구든 고대구로병원에서 연수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사회일반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사회일반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횡령·부당 성과금 수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 증가

사회일반 2025.08.22 15:03:25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
중3 남학생이 여교사 밀어 12주 요추 골절

사회일반 2025.08.22 14:47:10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생 A 군이 50대 B 교사를 복도 방향으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학급 담임인 B 교사가 A 군에게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A군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8.22 14:38:1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 전
“접근금지 무시하고 또 찾아가”…'전 연인 살해 시도' 장형준 신상 공개

사회일반 2025.08.22 14:19:5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형준(33)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량을 막아서며 저지했고,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수사 결과 장씨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고인 신상 공개…33세 장형준

사회일반 2025.08.22 14:19:18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형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형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형준은 지난달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