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서울고검 청사 도착…내란 특검 공개 출석

사회일반 2025.06.28 09:55:37

[속보] 윤석열, 서울고검 청사 도착…내란 특검 공개 출석
[속보] 윤석열, 특검 출석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서 출발

사회일반 2025.06.28 09:51:56

[속보] 윤석열, 특검 출석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서 출발
"첫사랑 그리워서 그랬다"…미성년 원생 상습 추행한 30대 강사 '징역 11년'

사회일반 2025.06.28 09:31:00

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중순께 제주시의 한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피해자 B양 신체를 여러 번 만지는 등
윤석열, 오늘 특검 출석…검찰청사에서 첫 피의자 조사

사회일반 2025.06.28 09:14: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정점에 있는 인물을 직접 조사하는 자리여서 이목이 쏠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조사는 청사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되며,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또한 지난해 12월 계엄 문건
특수법인 회생, 실질적 전략에 관하여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6.28 09:00:00

2025년 현재, 자금난에 직면한 의료재단,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특수법인의 회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고정적인 운영비 지출, 수익사업의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이들 비영리법인도 더는 예외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 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제약,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영리 추구 금지 등 고유한 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회생절차에서도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특수법인의 회생에서는 △정관상 목적사업 제한으로 인한 수익구조 확보의 어려움 △의료법 등 특별법에 따른 영업양수도 제한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및
문자 한 통으로 행정처분…효력 있을까?[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6.28 08:00:00

A씨는 평범한 어느 날 오후, 화성시로부터 예상치 못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자신이 버린 폐기물을 치우라’는 조치 명령이었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 이런 중요한 행정명령을 마치 친구와 주고받는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처럼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했고,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송달하는 것도 충분히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간편한
“야구? 돈 쓰는게 아니라 이젠 버는 시대"…‘KBO 찐팬’들의 신개념 ‘야테크’ 방법

사회일반 2025.06.28 05:30:00

“누가 요즘 야구에 돈만 쓰나요? 진짜 야구팬들은 야구로 돈 법니다.” 한국프로야구(KBO) 사상 최단 기간 1000만 관중 돌파를 앞두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야구로 돈까지 버는’ 팬들이 등장하고 있다.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현금성 혜택이나 금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재테크형 덕질’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셰어링 플랫폼 쏘카의 ‘도전! 최다승 예측’ 이벤트다. 응원하는 팀이 2주 동안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면, 해당 팀에 투표한 전원에게 4만 원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 낮 기온 30도 안팎 무더위

사회일반 2025.06.28 05:00:00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을 보이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 내륙과 경북국 남부 대륙, 경남 북서 내륙의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28∼29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60㎜, 서울&
“칼 들고 농사일하다 경찰서행?”…‘흉기소지죄’ 시행 검거된 사례 보니

사회일반 2025.06.28 01:00:0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5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에서 8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의 종류 역시 식칼, 송곳, 손도끼 등으로 다양했다. 27일 세계일보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3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적발된 건수는 82건, 체포된 인원은 총 83명이었다. 하루 평균 1~2명꼴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월별로는 4월에 21명, 5월에 62명이 검거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16명), 경북(7명), 부산(
석현준은 되고 유승준은 안 되는 이유?…'병역 기피' 법무부의 판단 보니

사회일반 2025.06.27 23:00:35

병역 기피로 23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유(48·한국명 유승준)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스티브유(유승준)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스티브유 측은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시민과 ‘댓글 설전’ 벌인 시의원, 결국

사회일반 2025.06.27 21:03:56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단비(37) 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27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등 원색적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논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사과글을 올렸으나 시의원 14명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시의회 홈페이지엔 제명 요구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징계안은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싼 맛에 우리 애 주려고 샀는데"…알리·테무 어린이 우산 '발암물질 범벅'

사회일반 2025.06.27 21:03:20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
원료 수입하며 165억 관세포탈…오비맥주 대표 등 기소

사회일반 2025.06.27 20:56:24

자유무역협정(FTA)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해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벤 베르하르트(47) 오비맥주 대표 등 10명이 기소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서울본부세관과 협력해 베르하르트 대표와 오비맥주 구매팀 부사장 등 10명을 특가법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납품처 대표에게 단가 인상 부탁을 받고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배임 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함께 받는 구매팀 이사 A 씨는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오비맥주와 ‘명의상
‘대장동 비리' 김만배에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 구형

사회일반 2025.06.27 20:56:15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련된 민간 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르면 8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는 민간 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수혜자”라며 “공소 사실이 진실이고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되신다면 단 한
“불쾌한 러브버그 처리해 드립니다”…마포구, 친환경 방제 활동 강화

사회일반 2025.06.27 19:53:55

서울 마포구가 여름철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출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안내와 더불어 친환경 방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붉은색의 가슴과 검은색의 날개를 가진 소형 곤충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대도시에 대량 출몰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떼로 나타나 혐오감을 주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진드기 박멸과 환경정화에 도움을 주는 익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