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길이 열렸다. 주택 사업장과 달리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 비주택 사업장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1조 원 한도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집슐랭

6·27대책후 고가·대형 거래 위축…서울 아파트 중위가 2.2억 하락[집슐랭]

분양 2025.07.21 15:24:16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가격과 크기가 재편됐다.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전과 비교해 약 1억 6000만 원 하락한 5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용 면적도 대책 전보다 줄어든 75㎡로 나타났다. 대출 총액 6억 원 제한으로 인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이 바뀜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

One클릭, 분양현장

분양가 치솟자 청약 포기?…청약통장 ５년 미만 가입자 3년 새 20% 감소[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7.21 07:35:00

아파트 분양가가 갈수록 오르는 등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 안 되는 단기 가입자의 수가 3년 새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지 4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모두 200만 95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6%(약 16만 5000명) 감소했다.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시스템 오류' LH, 하남교산·부천대장 예비입주자 재선정 [집슐랭]

주택 2025.06.27 07: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
국정기획위 "드론, UAM 규제 완하하고 적극 지원할 것"

주택 2025.06.26 17:54:05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드론 비행시험·인증센터와 UAM 버티포트를 직접 방문해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기술 수준과 제조 생태계의 필요성 및 K-UAM 실증·인증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과정에서 드론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활용도와 파급력이 높은 물류·항공·소방
서울 집값 폭등에…정부 대책 이르면 내달 초 발표

주택 2025.06.26 17:44:57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것으로 내
한강벨트·과천도 규제…대출 옥좨 집값 잡는다

정책·제도 2025.06.26 17:44:53

정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당초 수도권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값 불안세가 커지자 규제 위주의 ‘핀셋 대책’을 우선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 서울 마포·성동·동작 등 한강 벨트와 경기도 과천 등 단기 과열지역 위주로 정밀하게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상속소송 3000건 돌파…10건중 8건은 '1억 이하 분쟁'

부동산일반 2025.06.26 17:37:38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생존의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4년(
"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부동산일반 2025.06.26 17:36:16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개포 '경우현' 통합재건축 첫발…'정산방식' 갈등 불씨는 남아[집슐랭]

주택 2025.06.26 16:08:17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통합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다만 단지별로 용적률 차이가 나는 만큼 정산방식 등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6일 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1984년 지어져 일명 ‘경우현’으로 불리는 이 단지는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 등 3개 단지가 모여 통합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3만여 명에 1.35조 투입"

정책·제도 2025.06.26 15:23:3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매입과 이주 지원 등에 1조 3500여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4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속도가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3만 40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서울(27.4%)·경기(21.9%)·인천(11%)
"마포·성동 집계 이래 최고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또 6년 9개월만 최대[집슐랭]

주택 2025.06.26 15:22:00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또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일주일 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서
‘아차차’ LH의 청약 접수 실수…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선정[집슐랭]

주택 2025.06.26 15:11: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본격화…정비구역 지정도 6개월 앞당겨[집슐랭]

주택 2025.06.26 15:04:17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지 기준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된다. 또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용도 상향 때 적용되던 공공 기여율 수준도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
"건설 인력난 해소에 효과"…LH, '모듈러주택' 활성화 추진

정책·제도 2025.06.26 14:40:5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 등에 효과적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모듈
여의도 스카이라인 달라진다…화재보험협회·키움파이낸스 건물, 최고 31층으로 개발

정책·제도 2025.06.26 14:09:14

서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근처의 화재보험협회 건물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지역 기여 시설을 갖춘 최고 31층 규모 업무용 건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 및 36-1번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을 심의한 사례다. 심의를 통과한
동부건설, 620억 규모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 수주

건설업계 2025.06.26 11:12:07

동부건설이 620여억 원 규모의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를 수주했다. 동부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호남선 신태인~정읍간 동진강교 개량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사는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일대에 총연장 약 1.6km 길이의 노반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개월이며 총 공사금액은 628억 원이다. 동부건설은 65%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동진강교는 1914년 상선 단선으로 건설된 후 1985년 하선 교량이 추가되면서 복선 체계를 갖췄다. 상선 교량은 최초 건설
강남·강북 집값 '양극화'에 이런 일까지…"5년 간 강남 빌라 시세 상승률, 노도강 아파트 추월"[집슐랭]

주택 2025.06.26 11:12:00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면서 최근 5년 간 강남 지역 빌라 가격 상승률이 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상승률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노도강(노원·강북·도봉) 집값을 비교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25일 기준)까지 약 5년 간 강남3구 연립·다세대 주택(이하 빌라)의 평균 상승률이 25.8%로, 노도강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