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속보]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8.05 15:45:07

[속보]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사체 인수하라" 끝까지 응답 않은 北

통일·외교·안보 2025.08.05 15:39:29

우리 정부가 발견해 안치해 왔던 북한 주민의 사체와 관련, 북측이 예고된 시한까지 응답에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발견한 북한 주민의 시신을 관련 지침에 따라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인천 석모도 해안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안치해왔다. 북한에 인도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의 대북 연락망을 통해 여러 차례 사체 인도 통지를 전달했으나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간 직통 연락망은 지난 2023년 4월 북한의 단절 조치에 따라 2년 넘게 끊겨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본격화…우원식 의장·조경태 의원 소환

대통령실 2025.08.05 15:38:52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소환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다. 우 의장은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기로 했다. 우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
李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대통령실 2025.08.05 15:19:03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李대통령, 수능 D-100에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대통령실 2025.08.05 15:12:5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에게 “한 뼘 더 성장했을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무척 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짧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온 여러분 모두가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잡고 끝내 다시 일어선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했
구윤철 "피지컬AI 1등 국가 목표로 AI대전환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09:3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물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록 생성형 AI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뒤쳐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조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는 전세계에서 최정상에 설
우원식 의장, 특검 참고인 출석…“진실 규명에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45:33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공보수석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주진우 "與이춘석, 측근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형사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35:22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의해 포착됐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 명의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부, 성장전략TF 출범…"규제 전면 재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30:00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는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목표로 설정했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
대통령실 “전직 대통령에 국민임명식 초청장 직접 전달”…尹부부 제외

대통령실 2025.08.05 11:33:55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인 이순자 여사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생존해 계신 여사님들은 행정안전부에서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정치일반 2025.08.05 11:33:19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
보훈부·빙그레, 80년 전 ‘광복의 함성’ AI로 재현

통일·외교·안보 2025.08.05 11:05:21

국가보훈부와 빙그레는 80년 전 광복의 순간, 그날의 함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해 선보이는 ‘처음 듣는 광복’ 캠페인을 이달 중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광복 당시의 사진이나 문헌 기록은 남아 있지만 소리는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소리 복원을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의 증언, 역사학자의 자문, 참고문헌 등을 기반으로 역사 고증을 수행하고 이를 AI 기술로 재현해 냈다. 공식 캠페인 영상과 8분 15초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TV 광고, 옥외 광고, 극장 상영, 체험
보훈부 장관, 취임 후 첫 ‘17개 보훈단체장 합동간담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8.05 11:02:27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는 6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17개 보훈단체장과 합동 간담회를 연다고 보훈부가 5일 밝혔다. 권 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와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단체 간 화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보훈부와 보훈단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 장관과 보훈단체장들은 간담회 전에는 효창공원 내 애국선열 7명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에서 헌화 및 합동 참배를 한다. 참배 후에는 백범김구기념관도 함께 관람한다. 권 장관은 “이번 간
우원식 의장 만난 정청래…“검찰·언론·사법개혁 결단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0:59: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정 대표는 본인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검찰·언론·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지금 이 시점의 시대정신은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대 기간 내내 내란세력 척결을 외쳤고, 그러기 위해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속전속
"軍장병, 주둔지에서 소비쿠폰 사용할 수 있도록"…윤호중, 전 지자체 동의 추진

정치일반 2025.08.05 10:44:1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관련해 “어제(4일) 기준 신청률은 93.6%이며 4736만 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이 있는 것 같다”며 “광역단체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농촌 지역 등에서 지급률이 낮은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률이) 60~70%대에 머무는 시군이 다섯 곳가량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소진됐거나 사용 기한 문제로 일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