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샤넬백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패션은…“가방은 15만원, 구두는 120만원”

정치일반 2025.08.06 16:27: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그의 특검 출석 패션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검정색 카니발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오전 10시까지 출석 예정이었으나 시내 교통 체증으로 도착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무릎 아래를 덮는 단정한 검은 치마 정장과 흰 셔츠를 매치했다. 손에는 검은색 핸드백을 들었고, 검은색 구두까지 신어 화려함 대신 차분한
공무원들 '일할 맛' 날까…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정치일반 2025.08.06 16:05:05

과도한 책임 추궁 부담으로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정책 감사가 폐지된다. 감사원은 6일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특혜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이나 업무 처리 자체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사익 추구 등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는 공직자들이 징계나 형사책임의
文 "조국 사면해달라”…대통령실에 건의

대통령실 2025.08.06 15:48: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달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구속 수사 주문한 與…국힘은 "특별히 보탤 말 없다"[김건희 특검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5:32:54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첫 특검 출석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구속 수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특별히 보탤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을 향해 연일 계속되는 특검의 수사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
조국 사면이 불러올 순풍·역풍·돌풍… 李대통령의 고민[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8.06 14:45: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났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경남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 머물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라고는 하지만 주말부터 폭우가 쏟아져 상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비상대응체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제와 함께 남은 국무위원에 적임자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저도 구상’인데요. 李대통령 저도 구상에 관전포인트…광복절 사면 이 대통령의 저도 구상중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美백악관과 AI 협력방안 논의

대통령실 2025.08.06 14:32:38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만나 양국의 AI 및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6일 양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4일 만났다고 밝혔다. OSTP는 미국 대통령 산하 정책 부서로 자국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AI 행동계획(Action Plan)’과 관련해 풀스택 AI(AI 전 과정 통합 시스템) 수출의 의미를 확인했다. 양국은 제조
정청래, 정성호 법무장관 만나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 잘 수행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4:03: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과 당원들께서 열망하고 또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미 사개특위 위원장을 두 번이나 하셔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 장관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것만 알고 계시는데, 완전 외유내강형 강골 정치인”이라며 “검찰
홍준표 "尹, 국군통수권자로서 '격노'할 수 있어…사후처리는 참 졸렬"

정치일반 2025.08.06 13:53:36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논리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상병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李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가능한 방안 찾으라"

대통령실 2025.08.06 11:25:4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회사는 4일 시공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30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앞서 올해만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이 직접 질타한지 6일 만에 다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휴가중인 이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배경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매뉴얼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李대통령,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에 "엄중히 인식..신속수사"지시?

대통령실 2025.08.06 11:24:26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차명’ ‘내부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정기획위원회 해촉을 지시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이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도 물러났다. 다만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 창을 열어보는 등 국민 감정을 악화시킬 악재라는 점에서 휴가중인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송언석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법사위원장 돌려주고 감사 착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1:15:49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위원장직 반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이 연신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과 같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
국정위,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경제2분과장 해촉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52:40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국정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는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송 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오는 14일로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경제2분과의 활동을 매듭짓는 역할을 맡게 됐다.
개혁신당 "시장 신뢰 흔든 이춘석 차명거래…탈당은 거리두기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44:42

개혁신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 “투자자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거리를 두려 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당 핵심 인사의 이해충돌 차명 거래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내부에서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
특검, '교통 체증 지각' 김건희 대면조사 10시 23분 시작

대통령실 2025.08.06 10:35:49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오전 10시 23분께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택을 출발한 김 여사는 오전 10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려고 했지만 시내 교통 체증으로 도착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오전 10시 22분께 조사실에 도착한 김
김건희 특검 출석…與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국민심판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27:37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하자 “김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과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