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함께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법사위를, 정권 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운영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주시면서 책임 있게 국회 운영을 하라는 숙제를 주셨다”면서 “민주당에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30㎜ 쌍열 대공포 ‘천호’…300㎞/h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 ‘산산조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08 07:00:00

지난 5월 3일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다.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은 30㎜ 쌍열 대공포 ‘천호’다. 사격 명령을 하달하자 1.7㎞ 떨어진 대공사격표적기(AVT)를 향해 천호 2문이 포탄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훈련장은 금세 요란한 총성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300㎞/h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던 표적기는 산산조각 났다. 천호는 매서운 화력을 선보이며 이름값을 증명했다.

백상논단

신3고 시대 생존전략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김일성 통역관' 고영환, 통일교육원장에 임용

통일·외교·안보 2024.05.02 15:57:00

탈북자 출신의 고영환(71·사진)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관이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통일부는 2일 고 보좌관을 개방형 일반직고위공무원(가등급)인 통일교육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장은 공모를 거쳐 선발됐으며 기본 계약 임기는 2년이다. 평양 출생인 고 원장은 김일성의 프랑스어 통역을 맡았으며 콩고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과 외무성 아프리카국 과장 등을 지낸 뒤 1991년 탈북했다. 입국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작년 9월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으로 발탁됐다. 통일부는 고 원장 임
대사관 테러경보 상향…"北, 공관원 위해 시도"

통일·외교·안보 2024.05.02 15:39:02

북한이 우리 재외공관원에 대해 위해 시도를 했다는 첩보를 정보당국이 입수했다. 이에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대상 재외공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비롯해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이다. 테러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 정부는 &qu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5:28:15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보] ‘채 해병 특검법’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상정…與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5:24:30
[속보]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재석 268명중 찬성 176명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5:11:3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특급호텔 부지를 오피스텔로?…감사원, 관련자 문책 요구

통일·외교·안보 2024.05.02 15:08:41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급호텔·언론사 신사옥으로 예정됐던 부지를 분양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감사 결과 27건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보고서(항만 부문)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나선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토지 매각 과정에서 가점이 높은 ‘특급호텔
[속보] 대통령실 "국가전략산업TF·민생물가TF 구성…범부처 지원체계 가동"

대통령실 2024.05.02 15:01:50

대통령실이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
[속보]‘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4:33:49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
외교장관이 호주서 부친 조지훈의 시 낭독한 사연은

통일·외교·안보 2024.05.02 14:13:08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 차 호주를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멜버른대 학생들에게 부친 조지훈 시인의 시를 낭독했다. 2일 외교부는 "조 장관이 1일(현지 시간) 패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멜버른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을 만나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 시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며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시는 조지훈 시인이 투병 생활 중 남긴 마지막 시로 알려져 있다. '병'을 벗으로 의인화해 죽음을 받아들
공직자윤리위, 김오수 전 검찰총장 변호사 취업 불허

통일·외교·안보 2024.05.02 13:55:0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검찰을 이끌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취업을 불허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김 전 총장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심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거나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유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middo
北, 12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회의’…통제 고삐 죈다

통일·외교·안보 2024.05.02 13:54:06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직후 개최하고 12년 동안 열지 않았던 전국파출소장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에 한국 드라마가 퍼지는 등 동요가 일자 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분주소장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게 주 임무지만 실제로는 반체제적 행위를 감시·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이 전국분주소장회의를
군사드론 2026년까지 2배 이상 확대…北 무인기 대비태세 강화

대통령실 2024.05.02 13:44:31

정부가 2026년까지 군사 드론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늘려 북한의 무인기 위협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또 무기체계 성능 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 1% 수준에서 5%까지 대폭 확대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후 네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직결된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총선 끝나고 민주당 품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3:13: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21대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압박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3:13:04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조국,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상정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3:11:55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