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해·공군총장, 지휘서신 1호에서 밝힌 ‘리더십 키워드’는

통일·외교·안보 2025.10.02 06:56:00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전현희 "조희대, 청문회 나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27:06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제출한
APEC서 북미회담?…여전히 신중한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7:25:49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APEC을 매개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감지된다. 다만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단절돼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통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채널A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깜
‘비자 개선 논의’ 한미 워킹그룹 30일 첫 회의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7:25:12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 만이다. 그간 한미는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해왔다. 앞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국 측에 전달
[단독] 병원도 안 갔는데 진료비 청구…건보 재정 1336억 새나갔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17:29

환자가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병의원 등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지급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3794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결정액
[단독]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작년 1조→올 2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16:39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자 상장사들이 교환사채(EB) 발행 카드를 꺼내고 있다. 올 들어 EB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주 대상 EB 발행 신고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28건, 2025년 9월 중순까지 47건으로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규모로 봐도 지난 한 해 전체 9863억 원이었는데 올해 벌써 2조 375억 원을 기록했다. EB는 주식으로 교
與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망언 국힘 김정재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5:55:5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고 말해 망언 논란이 불거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분열의 방화범 김 의원은 국회에 설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방송 오류가 아니며, 지역 차별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망언”이라며 “
나경원 "中 무비자 입국 미뤄야" 고민정 "외국인 혐오, 극우 전형"

정치일반 2025.09.28 15:50:51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로 우리 국민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자 고민정 의원이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
[단독] 민주, 추석 뒤 2년 반만의 당무감사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5:02:24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추석 명절 뒤 2년 5개월여 만에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당무감사를 통해 전국 조직을 점검하고 장악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 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당무감사는 지역위원장들의 지역구 활동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방조직에 대한 당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당대회, 주요 당직자 인선 등이 이어지며 늦어졌다. 직전 2
"前정부가 사태 불러" "李대통령 사과해야"…국정자원 화재 '네탓' 공방

정치일반 2025.09.28 13:58:1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정치권이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확인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준비해 점검 결과를
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출석해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3:56:4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사법부 수장인
대통령실 “구윤철 언급 ‘한미 환율협상’, 환율조작국 관련 논의”

대통령실 2025.09.28 13:40:42

대통령실이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환율협상’ 대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 부총리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환율협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세협상과 맞물린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李대통령 “시스템 복구·국민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대통령실 2025.09.28 12:29:15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 화재로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주는 데 국
[속보] 李대통령 "시스템 복구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역량 집중"

대통령실 2025.09.28 12:24:04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28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 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박지원, '자동면직' 이진숙에 "빠이빠이…개인카드로 빵 사잡수라"

정치일반 2025.09.28 12:10:1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동 면직을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제 개인카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사잡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미통위법이 통과됐다”며 “이진숙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방통위원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법안) 즉각 공포로 그가 헛소리 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은 누가 집권을 하건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정의로운 민주국가”라며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
채권 양극화에 막힌 기업 자금줄…허영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2:06:42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중·저신용 기업들을 위해 저신용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한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