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는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야당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애버린 ‘취임 후 여야 상견례’전통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여야가 2차 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희토류’에 백기 든 美…“F-35·핵잠수함 못 만든다”

통일·외교·안보 2025.06.22 07:00:00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를 을이킨 덩샤오핑 전 주석이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면서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최근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분석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李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이시바 "양국 협력 세계에 도움"

대통령실 2025.06.18 17:36:51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자”고 제안했고, 이시바 총리는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기념비적인 올해 정부·기업·국민 간 교류가 더 많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양국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하면서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위기에서
李 "에너지 공급망 기여…아태 '제1 AI 허브' 구축"

대통령실 2025.06.18 17:33:02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모두 참석한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아태 지역 제1의 ‘인공지능(AI) 허브’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G7 정상회의 이틀 차인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2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
'韓英 FTA 현대화' 공감대 형성…EU와 방산 토대 경제협력 확대

대통령실 2025.06.18 17:32:10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지도부와도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있는 협상과 EU와의 디지털 및 방산을 포함한 경제영토 확장에 집중하며 ‘실용외교’ 성과에 집중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한영 양국은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무역이든 경제든, 특히 한영 F
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17:01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에 이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19일 본회의 안 열기로

정치일반 2025.06.18 17:06:0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진석·허영·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배석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추경 등 이재명 정부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본회의 일정이 시급하다며 내일(19일)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 시
국힘 "법사위 주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 넘길 것"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52:53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을 맞바꾸는 ‘1대 3’ 교환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
G7 일정 마친 李대통령 “대한민국 외교 새 도약 알리는 신호탄”

대통령실 2025.06.18 16:41:59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G7 회의 일정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국힘 "인사청문회 불가능 수준…金 후보, 자료 제출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19:46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 4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한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못 내는가”라고 밝히며 자체 파악한 김 후보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까지 자료 제출 97건이 요청됐는데 실질적으로 2건만 제출됐다”며 “국민을 대신한 인사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13:31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운영수석, 허영 정책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운영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
김민석 인사청문특위, 與野 증인·참고인 이견 보이며 정회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32:10

김현(오른쪽)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악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의결됐으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회의가 정회됐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현(왼쪽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종배 특위위원장, 배준영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참석한 주진우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31:0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국정위 ‘국민 소통 플랫폼’ 오픈…20일까지 명칭 공모

대통령실 2025.06.18 15:22:40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을 18일 오픈했다. 플랫폼 정식 명칭 공모도 동시에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통 플랫폼이 오후 2시에 오픈된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플랫폼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견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서정욱 "김건희, 특검 오히려 반겼다…평소에도 우울증약 계속 먹어"

정치일반 2025.06.18 15:16: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17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김 여사는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의 입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김 여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할 예정”이라며 “특검이 소환하려면 실제로 몇 달이
국정기획委,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발전5개사 수술대 오를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03:07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국가재정전략회의 7월 20일경 열린다…국정위 ‘신속과제’ 지정 검토”

대통령실 2025.06.18 14:54:33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을 전후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세법개정안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과제’를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재정전략회의는 늦어도 5월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주기와 미스매치가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