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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후 3년 국정 청사진 발표…'채상병 특검' 해법도 제안
대통령실2024.05.0817:52:3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반도체 투자 지원책을 비롯해 고물가 문제와 증시 밸류업, 저출생 지원책,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경제 주요 현안에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남은 임기 3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한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은 2층 집무실에서 20분가량 모두발언을 한 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이상 자유 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30㎜ 쌍열 대공포 ‘천호’…300㎞/h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 ‘산산조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08 07:00:00
지난 5월 3일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다.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은 30㎜ 쌍열 대공포 ‘천호’다. 사격 명령을 하달하자 1.7㎞ 떨어진 대공사격표적기(AVT)를 향해 천호 2문이 포탄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훈련장은 금세 요란한 총성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300㎞/h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던 표적기는 산산조각 났다. 천호는 매서운 화력을 선보이며 이름값을 증명했다.
백상논단
신3고 시대 생존전략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05.02 10:53:47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채 해병 특검법, 하늘 두 쪽 나도 처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0:43:54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 건과 채 해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 처리되면 남은 기간 동안 도리어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 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법사위로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0:42: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수정된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앞서 국민
  •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여야 핵심 쟁점 수정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0:25: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 조국당 “채상병 특검법, 지금 안하면 영원히 미제…오늘 본회의 처리해야”
    대통령실 2024.05.02 10:25:25
    조국혁신당이 첫 당선인 총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제1차 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4·10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당선인 총회의 형식을 빌려 이들 법안의 처리를
  • 조국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겠다"
    정치일반 2024.05.02 10:15:5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절 메시지를 올리며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고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는 모든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노동의 가치는 존
  • 채상병 특검 부담됐나…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힘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4.05.02 09:52:49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2일 탈당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정치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탈당 사유로는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이
  • 홍익표 "채 해병 특검법, 오늘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5.02 09:32:05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 감사원, 대법원에 "월성원전 산업부 공무원 무죄판결 파기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05.02 09:24:21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또 이번 사
  • 유승민 "한동훈, 朴에 45년 구형한 '보수 용병'…배신자론 꺼내면 안 돼"
    정치일반 2024.05.02 08:35:18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여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여권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보수 용병'으로 칭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유 의원에게 오랫동안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다'는 진행자의
  • 생방인줄 모르고 국회의장에 욕설 내뱉은 박지원…“유구무언”
    국회·정당·정책 2024.05.02 07:00:00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한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박 전 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 했지만 이번 욕설 논란으로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원장은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
  • 軍 ‘꿈의 무기’ 아세요… ‘레일건’ 초속 2km·사거리 200km 표적 파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02 07:00:00
    최근 중국 해군이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 ‘레일건’을 개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온 막강한 위력을 지닌 레일건의 포탄은 음속(초속 340m)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로 발사되며, 100~200㎞의 표적을 눈깜짝할 사이 파괴할 위력으로 ‘꿈의 무기’로 불린다.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데, 일본 역시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해군공
  • ◇5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5.01 23:18:33
    ◇5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0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2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8:30 원내대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전화 인터뷰 ■국민의힘 ▲10:00 원내대표 제12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0:30 원내대
  • 공수처장 후보 딸 스무 살에 성남 재개발 땅 4억 매입…인사청문회 쟁점으로
    국회·정당·정책 2024.05.01 21:33:56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쌍된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 출산 지원금 1억 준다면…국민 63% "동기 부여된다"
    통일·외교·안보 2024.05.01 17:55:31
    정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약 63%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결과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개했다. 우선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예시로 1자녀는 1억 원, 2자녀는 2억 원, 3자녀 이상은 3억 원이라고 적었다. 그 결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62.58%,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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