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민주 "노란봉투법·2차 상법 추가 협상 없다…8월 예정대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0:29:57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원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하지 않았냐”며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정청래 당 대표 당선? 김어준이 李 대통령에 승리한 것"

정치일반 2025.08.05 10:27:3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꺾고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을 두고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에서 김어준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도 정 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정·대 일치를 언급했다고 하지 않나”라며 “일치를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위한 권력의 묘한 균열을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자칫 선명성 경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국민의 염장을 지를
李대통령 “日 원자폭탄 80주년…평화의 가치 더 굳건히 지킬 것”

대통령실 2025.08.05 10:09:44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지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인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
김병기 "필리버스터 오늘 종료…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국회 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9:54: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고 방송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흼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겨치고 있다”며 “구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
송언석 "방송 3법, 李정권 독재 서곡…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9:52:49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방송3법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3법은 방송사의 이사 수를 늘려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에 골고루 배정하는 공영방송 나눠 먹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그는 “인사와 경영, 방송 편성권을 여당 우호 세력이 나눠 먹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3법을 두고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공영
싸이와 ‘대한독립만세’ 외친다…국회, 광복 80주년 전야제

정치일반 2025.08.05 09:26:01

국회와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가 오는 14일 오후 8시15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광복절 기념 행사를 입법부·행정부·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공식 전야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전야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인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이 기획자문을 맡았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던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설'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5.08.05 09:08:42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하고 부추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월 18일 난동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방공호’ 다시 짓는 러시아·독일…“드론·핵 공습 대피 최선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5 09:04:00

지난 2024년 12월 초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발에 따른 방사능 등을 막아주는 이동식 방공호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 산하에 민방위 및 비상사태연구소 자체 개발한 ‘KUB-M’ 이동식 방공호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 최대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방공호는 핵폭발의 충격파와 방사능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동식으로 트럭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상수도에 연결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무엇보다 핵폭발은 물론 재
홍준표 "尹 보다 김건희 수사가 훨씬 큰 충격 줄 것…상상초월 국정농단"

정치일반 2025.08.05 08:53:1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보다 훨씬 큰 사회적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국민들이 충격 받을 만큼 받았기에 특검수사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거론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미 해당 기업 관계자가 구속
재계 수장들 만난 김정관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난 상태”…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정치일반 2025.08.05 07:36:2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관세 후속협상: 한미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의 4500억 달러 투자 내역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
대동강 유람 보트 몰며 불고기 식사 '이색 피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05 07:15:00

북한 주민들도 여름에는 해수욕장이나 계곡에는 피서를 즐긴다. 이 가운데 대동강에서 유람 보트를 몰며 불고기를 맛보는 이색 관광 상품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에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며 해당 상품을 소개했다. 평양 옥류다리와 대동강다리 사이에서 지붕과 불고기 식탁이 설치된 원형 유람 보트가 최근 ‘사람들에게 색다른 기쁨과 정서를 안겨준다’는 설명이다. 6인용 또는 12인용의 보트는 축전지(배터리)로 구동되며, 조종은 탑승자들이 직접
野송석준,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6:00:00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가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사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0:05:00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4 21:07:46

◇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계속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0:00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청 의장집무실)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조국혁신당 회의실, 국회 본청 224호) ▲11:00 당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예방(진보당 대표실, 국회 본청 222호) ▲11:30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
李 호우 피해 대비 당부에…박지원 “내 지역구는 이슬비 정도…대통령 1등 투표 지역이라 복 주셨는지도”

정치일반 2025.08.04 19:00:25

간밤 남부 지방에 시간당 140㎜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져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우 대비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시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글을 남겼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