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도 비껴간 육사 경쟁률 31.5대 1…6년래 ‘최고’

통일·외교·안보 2025.12.30 07:44:00

“비상계엄? 그게 뭔가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군인의 기회를 제공하면 최고죠” “전액 장학금도 주고 취업난도 해소할 수 있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최근 만난 입시 학원 관계자가 수험생들이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지원하는 이유라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2026학년도 각 군 사관학교 입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주도한 지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39:00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軍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30:07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로 문 전 사령관이 석방돼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7개 정부부처·관계기관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27:39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6·25 전쟁 세대의 고령화와 국토 지형 변화로 유해 발굴 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17곳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소
金총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총리실 2025.12.24 11:15: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청래, 통일교·2차 특검 신속 처리 지시…"연내 처리도 염두"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07:0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연내 본회의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의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50:5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美와 '규제 FTA' 시도해야" "AI 예산 2~3개월 맞춰 수정"…국회 '미래통'의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42:14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낸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의 핵심 요구였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요청을 빼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
김병기 "대장동만 국정조사 하자는 국힘, 뭐가 두렵나"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23: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단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왜 대장동 사건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하냐”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고 수사하고 기소햇다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이라며 “증거를 만들고 진
野 박수영 "고환율에 올해 최저시급 7년 전보다 낮아"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9:58:0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500원을 코앞에 둔 원·달러 환율을 두고 “올해 최저시급이 7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7년째 제자리'라는 내용의 '밈'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라며 “최저시급이 2018년 753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올랐지만 달러로 환산하니 7년째 똑같이 7달러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젠 7달러조차도 옛날 얘기가 됐다”며 “어제 원&mid
정청래 "통일교 유착 의혹 확인되면 국민의힘 해산"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9:55: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교유착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며 “정교유착은 그 자체로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정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이 이번 계약을 따내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북극항로 내년 7~8월 시범운항…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 개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9:28:00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내년 7~8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기로 했다. 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도 개발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기념하는 부산청사 개청식과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열렸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첫 생중계 업무보고 마침표…李대통령 “6개월 후에 봅시다” 예고

대통령실 2025.12.24 08:45: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시민단체, 야당 및 국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점검하겠다”며 6개월 후 2차 업무보고를 예고했다. 미흡한 보고를 한 일부 기관장들을 향한 ‘공개질책’ 논란을 의식한 듯 “제 아내가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친다”며 “잘한 것을 칭찬하려니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책임지지 않는 꼰대, 눈 뜨고 못봐줘” 이날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8:03:20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사설]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0:03:00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