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이춘석 고발' 주진우, "자진탈당쇼…與,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14:54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6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억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전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정청래 "징계 회피 탈당 이춘석 제명"…새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52: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51:04

국세청이 110조 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속보] 김병기, 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44: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도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최다선인 ‘6선’ 추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
[속보] 민주당,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39:54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 당규 상 최대 징계인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9조에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韓 돌아오면 20년간 소득세 75% 감면"…인재 유출에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6:30:00

국내 복귀(리쇼어링)하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소득세를 최대 20년 간 75%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해외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를 되돌릴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 복귀한 첨단 분야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의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간 50% 감면해준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국방장관님! “국방부 폐단은 수십년 간 인사부서의 ‘육사 독점’이랍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6 06:00:00

“신임 국방부 장관님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기획관만 단순 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년 간 국방부의 핵심 조직인 인사기획관(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과) 자리를 육군사관학교 출신만 차지하는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국방부 조직의 오랜 폐단을 꼽는다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군 당국 관계자로부터 되돌아온 답변이다.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육군 가운데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이 국방부 인사 조직을 장악해 육군, 해군, 공군 간 3군의 균형 인사가 묵살되고 있다고 성토한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차명거래 의혹' 반나절도 안돼 백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5: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자진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정청래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 없어…李 대통령이 말리면 그때 고민"

정치일반 2025.08.06 00:4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추진을 두고 "못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산 추진이 과도하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입건…수사 착수

정치일반 2025.08.05 22:11:40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과 보좌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위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A씨 명의의 주식거래 창을 휴대전화로 조작하는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국회 본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여지없이 제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5.08.05 22:01:17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자진 탈당 사실을 밝혔다. 그는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권
[속보]“당에 누 끼쳐 죄송”…'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08.05 21:53:46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자진탈당했다. 권향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 시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속보]'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자진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08.05 21:23:05

[속보]'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자진탈당
◇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5 20:50:58

◇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5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관세인상 대응 자동차 생산현장 점검(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15: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 :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개미 등쳐먹는 중대범죄”…‘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

정치일반 2025.08.05 19:35:3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혹이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사과했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