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남부지법에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3:19:3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이 후보 선출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고 한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켰다. 김 후보는 이러한 당
김문수, 국힘 후보자격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주말 심문기일 열 수도

대통령실 2025.05.10 13:11:3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후보 교체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후보 측도 “이날 오후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 선거관리위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남부지법은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
이준석, 대선후보 등록… “계엄세력·삼권분립 파괴세력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3:08:0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후보는 1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엄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세력과 기고만장해서 삼권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 그 두 세력을 막아내겠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살리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도 “계엄령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세력, 그리고 그 반사이익에 도취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세력
김문수 측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하기로"

선거 2025.05.10 11:42:58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일 당이 대통령 후보 교체(재선출) 수순을 밟는 것을 두고 가처분을 제기한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전 11시 4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현
국힘 "오늘 오후 10시 비대위…11일 오후 5시 최종 후보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1:42:13

국민의힘은 1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자격 취소 결정 후 향후 당 일정에 대해 11일 오후 5시 최종 후보를 확정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10일) 오후 10시 당원 투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추인 절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투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ARS 조사는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하십니까'와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해 지명하는
한덕수 측, 후보교체 소동에 "불가피…金, 단일화 문 걸어잠가"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1:35:35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10일 심야에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교체 작업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단일화의 문을 걸어 잠갔다”며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소망스럽지 못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새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대
권영세 "합의에 의한 단일화 결국 실패…국민·당원께 죄송"

정치일반 2025.05.10 11:12:5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10일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80%가 넘는 우리 당원이 후보 등록일(10∼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이재명, 항공우주산업 공약 발표…"사천·인천 세계적 MRO 산업 거점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1:07: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항공방위우주산업 정책 발표를 통해 △K-공항 모델 수출 전폭 지원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
한덕수 측, 김문수 교체에 "단일화 과정…당과 사전소통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1:03:15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10일 새벽 진행된 국민의힘 주도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에 대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안겠다고 했으니 한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안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는 국민의힘과 무소속인 한 후보의 단일화”라며 “이런저런 이견은 국민의힘에서 조정해 줘야 한다”고
한덕수 측, '국민의힘 후보 교체' 두고 "단일화의 과정"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54:24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 후보 측이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질문에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며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를 위해서는 확정된 후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를 후보 교체로 보
이낙연 “고심 끝에 대선 불출마”… ‘反明 빅텐트’ 참여도 선 그어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45:59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는 ‘빅텐트’ 참여에도 선을 그었다. 이 상임고문은 10일 당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고 정치권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
홍준표 “약탈교체로 파이널 자폭…보수는 이준석만 남는구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39:4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에 “보수 정당은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완전 등을 돌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x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x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했다. ‘계엄으로 자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
이재명 "방산 R&D 세액 감면…차세대전투기 개발 등 자주 국방 실현"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1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항공방위우주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 교두보 확보를 위해 경남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영남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관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다. 그는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으로서 항공·방위&
"면죄부냐, 헌정질서 수호냐"…'방탄 입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00:00

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방탄 입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탄’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막는 보호 장비를 뜻하고,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두 단어를 합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동료 정치인의 수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만큼, 주로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강행하려는 야당 간에 치열한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