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8:51: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

백상논단

대선과 경제성장

사외칼럼 2025.05.18 17:32:29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선 후보마다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하면 해법도 발견하기 어렵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당내 검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1:2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와 청와대로 이전할 경우 각각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복귀’와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을 고려해 세종 이전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유튜브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국정원 "북한군 파병 대가로 러 드론 조종법 전수 받아"

통일·외교·안보 2025.03.05 18:09:00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파병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전술을 전수 받는 정황이 있어 양측의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 조종법과 전술을 전수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한 대가로 드론 전술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드론이 저비용·고효율 ‘비대칭 전략’이고 다른 전략·전술 무기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5: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
재계 '상법 우려'에…‘배임죄 완화’ 카드 또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
'텃밭' TK 찾은 與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20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당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를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철강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철강 산업이 아주 어렵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원천 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국내
野도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도 금기시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00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유럽에서 자강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에 나선 만큼 안보 분야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과 관련된 보다 진전된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 ‘핵 잠재력’ 확보 논
홍준표, 한동훈에 "당 망쳐 놓고…양심이 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55:36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을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선진 대국으로 만들어 잘살게 해주겠다고 해야지 3년 하겠다는 건 ‘내가 되면 지겨울 테니
민주 '4050특위' 발대식…"정권재창출 이바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52:3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장년층 정책 발굴과 지역 정치인 육성을 위한 ‘4050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민주당 4050특위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준혁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전임 위원장인 임종성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제안에 "시간·장소 맞출테니 나와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37:2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AI(인공지능)를 주제로 국민의힘에 토론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I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산업 및 미래 군(대)의 현대화 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는 7일 출범을 앞둔 민주당 ‘AI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이 대표가 맡고 있는 만큼, 여
김동연, '5대 빅딜' 제안…"필요하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30: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경제대연정’을 제안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다.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 지사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와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
[단독] "탄핵기각 직후 대국민담화"…한덕수 복귀 시나리오 쓴 총리실

대통령실 2025.03.05 17:18:59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
한동훈 "선수 교체 아닌 시대 교체해야" 대권 행보 가속화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07:35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대권 행보를 가속화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를 열고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더 잔인해지고 표독스러워질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한쪽에서는 29번 탄핵을 시도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崔대행, 미주한상 만나 "韓 신뢰할만한 파트라는 점 알려달라"

정치일반 2025.03.05 17:05: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주동포 기업인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신뢰할만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미국 현지에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미주한상) 임원진을 만나 “한상(韓商)들은 민간 외교사절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국 연방·주 정부 대표단과의 관계 구축 등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다음 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 일부-검찰 짰다”…비명계 "사과해야"

대통령실 2025.03.05 16:3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지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을 겨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 발언이 가결표 행사 의원들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명계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당 비주류들을 잇따라 만나며 쌓아온 당내 통합 행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