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선관위 "金-韓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선거법 저촉" 국힘에 통보

선거 2025.05.09 16:23:33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노동운동 1세대' 출신의 우파 전향, 만만치 않은 김문수의 비하인드 [대선주자 TMI]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6:18:52

최근 단일화 논의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김 후보는 ‘전향한 운동권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에 관한 TMI(Too Much Information·과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보면 흥미로울 김 후보의 TMI를 살펴봤다. ①'노동운동 1세대' 출신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 후보는 박정희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다. 1971년 대학생 시위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제적된 그는 이후
홍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 거절…내일 미국 갈 것"

선거 2025.05.09 16:01:36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발표에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다고 했다”고 부인했다. 9일 홍 전 시장은 “김 후보가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홍 전 시장은 미국 출국 계획을 바꿔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가나…"보수당 역할하는 민주당 거부할 이유 없어"

정치일반 2025.05.09 15:57:03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9일 “민주당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함께하자고 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소속으로 오갈 데 없는 잡초 같은 야인이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제안"이라고 답했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상욱 의원과 관련, “그런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선택지 중 하나가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산불 피해보상 범위 확대…첨단장비 도입해 소방관 보호"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5:4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산불 등 재해로 인한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 추진 등 재해·재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다”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
대법 '李 파기환송' 논의…26일 전국법관대표 회의 개최

정치일반 2025.05.09 15:4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로 확산되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속보]김문수 캠프 "홍준표,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5:20:0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홍 전 시장은 10일 출국하여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시장 측은 수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사퇴…야5당 이재명으로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5:19:04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9일 후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과 시민연대는 이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장 대선연합 정치 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장 연합을 통한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며 저는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원내 진보 진영 정당에서
[속보] 김문수, 선대위원장에 홍준표 임명…미국 안가고 선거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5:18:05

정계 은퇴 후 미국행을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계획을 바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돕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는 홍 전 시장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홍 전 시장은 5월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를 계획을 바꿔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6·3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10일 '어른 김장하' 만난다…"'대동세상' 구상 공유"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4:10: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만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10일 경남 진주의 한 찻집에서 김 선생과 만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의 주인공인 김 선생은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을 사회에 기부하며 인권운동에 힘쓴 인물이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김 선생의 지혜와 경륜을 나누며, 혼란의 시대를 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힘 단일화 갈등에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중도보수 헤게모니 내가 쥘 것"

정치일반 2025.05.09 13:48:4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갈등을 놓고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
[영상] '험지' TK 찾은 이재명 "가짜뉴스 속지 말고 일꾼 잘 골라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3:4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는 왕이나 지배자가 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APEC을 잘 준비해서 경주가 다시 일어서고, 지방도시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인이 12월 3일 밤 황당무계한 상황을 보고 놀랐지만, 엄청난 현실 권력을 피 한방
김문수 “불법적 강제 단일화” 권영세 “매우 실망”…또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2:44:1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단일화의 목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기기 위한 것”이라며
단일화 거부한 김문수 "내가 나서서 이재명 이기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2:32:2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저 김문수를 믿어 달라. 나서서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 지지율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승리하겠다.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본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김문수를 끌어 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속보]권영세 "김문수, 매우 실망…지도자는 자신 버릴 줄 알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2: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