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투트랙…이재명은 ‘민생 행보’·지도부는 ‘사법부 총공세’
국회·정당·정책2025.05.10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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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23 15:31:26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시대 전환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탄핵 심판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 전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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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23 15:30:00의정 갈등으로 사직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미필인 3300명을 4년 간 순차적으로 분산 입대시키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서 비롯한다.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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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23 15:19:32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반청산론을 거듭 꺼냈다.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대표까지 정리해야 이른바 ‘새 판 짜기’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외정당인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재판도 면제 받는가’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말하지 못하고, 당선되면 재판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현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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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23 15:00:31‘절차는 위법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취지로 선고해 논란이 됐다. 해당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인용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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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23 14:34:53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은 선거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서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예외 인정 주장,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를 주장하는 등 기존 보수 진영의 가치로 여겨지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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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23 14:12:32국가보훈부와 서울 서초구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보훈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전시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재개관식과 연계해 진행해 눈길을 끈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와 서초구는 서초구 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와 생활 편의, 복지인프라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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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2.23 14:12:28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 법리적 쟁점 뿐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벌이는 진술이나 선고 전 마지막 육성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층을 규합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 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23일 연이틀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 전략을 준비하고 최종 의견 메시지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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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23 13:11:19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중도보수 지향을 강조해 국민 통합정치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왜 이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못 이기는가. 이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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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23 13:07:17숱한 화제를 낳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의 실물이라는 사진이 공개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과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중요 정보가 담긴 전화기) 실물이라는 사진의 게시물을 올렸다. 박의원은 "창원교도소에서 명태균씨를 접견하고 다시 KTX에 몸을 실었다”라며 명씨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 일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 등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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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23 12:24: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대 상황이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진보와 보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면서 “같은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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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23 12:07:30‘군사전문기자’ 출신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금 전 나는 보좌진과 단둘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며 “2022년 개전 이후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라 나름의 사명감과 비장한 각오로, 마음 한편 설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유럽전략(YES) 특별회의’의 공식 초청장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이라며 “이번 방문은 전격적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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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23 11:47:3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변론 11회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대통령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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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23 10:19:4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치 개혁을 통한 시대전환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사실상 대권 준비에 착수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전환 △사회·정치 개혁 △개헌을 통한 정치 복원을 키워드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가 멈추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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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23 08:07:38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 또 과도한 친절과 모호한 언어습관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흔히 회자되는 일본인을 규정하는 국민성이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지만 일본인만의 특성은 아니다. 일본인에게서 유달리 이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를 배려한 듯싶지만 애매모호하기까지 한 언어습관과 국민성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본심과 겉치레 정도로 쓰이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는 일본인의 특징을 설명할 때 쉽게 인용한다. 권력자나 공권력에 순종적인 일본인과 달리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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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23 07:00:00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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