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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2025.07.17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 “북한도 이렇게는 안해”…국민의힘 경선주자들도 후보 교체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56:21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입을 모아 당 행보 비판에 나섰다. 김 후보를 지원했거나 주류가 아닌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해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 김문수 "비대위, 후보 자격 불법 박탈…야밤의 정치쿠데타"[전문]
    선거 2025.05.10 09:51:15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 국민의힘 초유의 후보 교체에 민주당 비판… “대선 포기하고 자진 해산”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47:22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서면브피핑에서 "막장에 막장을 잇는 사기 경선 극이 결국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이 났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하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에 이어 또다시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지령, 국민의힘 연출로 대선 쿠데타가 시작됐다
  • 국힘, 한밤의 후보 교체 파문…"쿠데타" "자폭"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34:11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6·3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는 수순을 밟은 것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후보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밤 중 속전속결로 진행된 후보 교체 절차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후퇴’란 내부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새벽 이뤄진 일련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며 “대선 패배
  • 안철수, 국힘 후보 교체에 "정치 공작극…쿠데타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14: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지도부 주도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규탄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
  • 김문수, 9시 40분 긴급 기자회견…대선후보 취소 관련 입장 밝힐 듯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08:03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캠프 측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새벽에 입당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9일 자정을 넘기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 "李 몇 년 전 발언이 尹 계엄보다 악랄한가"…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직격
    정치일반 2025.05.10 08:44: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 [단독]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내년에 계약 가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5월 대선 등
  • 민주당의 투트랙…이재명은 ‘민생 행보’·지도부는 ‘사법부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기호 2번 한덕수' 임박
    선거 2025.05.10 05:56:58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법원이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연달아 재개된 김 후보와 한 후보 진영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 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했지만, 한 후보 지지도가 높았다는 관측이
  • 한덕수 "나는 이제 용병 아냐…대선에서 승리해야 미래있어"
    선거 2025.05.10 05:34:37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0일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며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입당 직후 공개한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줄탄핵이 의결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정책 파트너이자 지원군이셨다"며 "야당 의원들이 온갖 불합리한 정책을 오로지 머
  • 月305만원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등장[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5:30:00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월 200만 원 수급자가 나온 지 7년 만에 맨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
  • 국힘, 후보 교체 착수…'기호 2번 한덕수' 되나
    정치일반 2025.05.10 04:19:30
    국민의힘이 10일 '기호 2번 한덕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 교체에 착수했다.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사이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했지만, 한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사
  •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 절차 마쳐…"용병 아닌 동지"
    정치일반 2025.05.10 04:05:28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캠프는 10일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입당 직후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 대선 후보 교체 나선 국힘 "김문수 선출 취소·한덕수 입당 및 후보 등록"
    정치일반 2025.05.10 01:08:28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9일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안건' 의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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