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속보]김문수 “강제 단일화는 반민주적 행위…즉각 중단해야” 지도부 면전서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2:16:03
[속보] 김문수 "강제 단일화 즉각 중단해야…한덕수가 이재명 이겨본 적 있느냐"

정치일반 2025.05.09 12:14:0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q
"노인연령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1:44:21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정부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안의 골자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소득 단절 없도록 고용 기간 연
민주, 350억 규모 '이재명펀드' 조성…20~21일 개시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1:42:2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 조달을 위한 펀드를 출시한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9일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3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고, 20일이나 21일 정도에 펀드 개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조 공보단장은 “시민 참여로 펀드를 조성해 시민들이 대선 선거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의 일환이면서 선거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펀드
이재명 "안동 유림 지지 감사…유림정신으로 국민통합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1:3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안동 유림인사 50여명의 지지선언에 “원칙과 정도를 버리지 않는 유림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책임, 미래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조병기 횡성 조씨 대종회장 등 유림 50여분께서 저에 대한 지지를 밝혀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을 명령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안동인의 전통과 명예에 결코 누가 되지 말라 명하신 것이라 여긴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영상]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검토…핵추진 잠수함 개발”

정치일반 2025.05.09 11:14:0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공유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우리도 핵추진 잠
[단독]정치혼란 노린 북한 해킹 우려…정부, "보안 태세 강화" 기업에 공문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4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민간 기업들에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세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5.09 10:46: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조희대 사법쿠데타 진상 규명할 것…더 늦기 전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39: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
한덕수 캠프 "오늘이 터닝포인트…민심 거스르면 안 돼"

정치일반 2025.05.09 10:35:47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후보 측이 "11일은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오늘도 이를 위한 후보 간의 만남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일 한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2차 단일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이라면서도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중
경찰, 6·3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발령…"16만 8000명 투입"

선거 2025.05.09 10:32:30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국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또한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 선거운동 및 투·개표소 경비 등에 연인원 16만8000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선거운동 개시
윤상현 "국힘 20명 탈당해 '기호 3번' 한덕수 만들고 단일화하자"

정치일반 2025.05.09 10:31:56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당 지도부, 김 후보, 한 후보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20명이 탈당해 새 당을 만들어 한 후보를 영입해 김 후보와 '당 대 당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의총 참가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이 "오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11일 이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하자"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당
윤여준 "김문수·한덕수, 오십보백보…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투구"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28:19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대선전에는 꽃의 향기는커녕 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투구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권력 투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한 후보를 겨냥해 “파면당한 대통령의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지낸 분이
김재원 "당헌·당규에 후보 교체 근거 없어…법률가들이 나라 망쳐"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23:57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를 교체하는 근거 자체가 당헌·당규에 없다"고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설을 일축했다. 김 비서실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 2항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항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이준석 “다자녀 차량에 핑크 번호판…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20:4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9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 이용에 애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