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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2025.07.17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정치일반 2025.05.09 10:09:2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안건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와 법원 내부의 논의가 맞물려 추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 한덕수 측 “11일 넘기면 단일화 효과없어…오늘내일 진전 있어야”
    정치일반 2025.05.09 09:51:20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이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단일화의 효과도 의미도 사실상 없다”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후보 등록을 하면 한 후보는 절대 기호 2번을 쓸 수 없고 국민의힘의 국고 보조금도 쓸 수 없다”며 “오늘하고 내일 사이 단일화의 급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진행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2차 회동에 대해서는 “결론은 없었지만 단일화를 향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진전이라고 본다”며 “오늘
  • 이재명 “레오 14세 교황 선출 축하…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 기대”
    선거 2025.05.09 09:35: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한결같은 사목활동을 펼쳐온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을 모든 가톨릭교회 신자들과 함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레오’라는 교황명은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뜻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며 “앞으로 레오 14세 교황님과 함께 교회가 전쟁과 분열이 있는 곳
  • 이재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 대선 앞두고 다시 베스트셀러 1위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9:30: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베스트셀러 1위를 탈환했다. 9일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4월 30일~5월 6일)에 따르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전주 대비 3위 상승해 1위에 올랐다. 이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는 이 후보의 인생과 정치 철학, 지난해 1월 예상치 못한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과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인생 항로와 정치 역정 등이 담겼다. 3주 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던 이
  • 권성동 "오늘 의원총회 金 참석…단일화는 당원 명령"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9:22:0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전 신속한 단일화는 당원 동지의 명령이다"며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고 지지자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김 후보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 당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뜻을 밝혀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 홍준표 “3년 전 두 놈이 尹 데리고 올 때 망조”…‘쌍권’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9:14: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0여년 줄타기 관료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면서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 당하면 남는 건 추(醜)함 뿐”이라고 한 후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비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밤에도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
  • [속보] 권성동 "김문수, 11시 의총 참석…단일화 당원 기대 부응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9:09: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우리 당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전 11시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독재의 마술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단일 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 ‘정치SOC’ 가덕도신공항 사업 무산 위기… “M&A 시장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8:44:55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구조조정과 AI 투자 가속화: 국내 기업들이 저수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AI·바이오·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하반기부터 M&A 시장이 회복
  • 국힘·무당층 韓 55% 金 27%…국힘 공식 조사 오늘 종료[대선 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7:0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된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제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8~9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해 공식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에 이견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
  • [속보] 北 "어제 장거리포·미사일 합동타격훈련"…김정은 참관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6:21:03
    [속보] 北 "어제 장거리포·미사일 합동타격훈련"…김정은 참관
  • 최태원 "日과 경제연대"제언하자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일반 2025.05.09 06:2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이 제언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곧바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성장담론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자신감 넘치게 친기업 정책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
  •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5:30:00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로 보고 있다. 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
  • 이재명, 다자대결도 50%…尹에 졌던 PK·충청도 우세[대선 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5:00:00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 金 "지도부 손 떼라" 權 "한심한 모습"…국힘 단일화 정면충돌
    선거 2025.05.09 05:00:00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대선 후보 등록 시한(5월 11일)으로 못 박자 김문수 후보는 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후보도 이틀간 마주앉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이 기대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金 “유령과 단일화가 민주주의냐” 지도부 제안 거부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
  • 단일화 난항·지도부 압박에…김문수, 9일 대구·부산 일정 취소
    정치일반 2025.05.08 23:25:5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난항과 당 지도부의 압박에 9일 예정돼 있던 대구·부산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8일 밤 언론에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단일화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양측의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후보의 반대에도 이날부터 9일까지 50%(당원) 대 50%(일반 국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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