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김문수·한덕수,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

정치일반 2025.05.09 19:47:4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동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의 첫 회동과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변수로
한덕수 기사회생…'기호 2번' 달고 대선경쟁 길 열렸다

정치일반 2025.05.09 19:19:21

9일 법원의 결정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도 기사회생했다. 기호 2번을 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본선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무소속 출마도, 신당 창당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불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한 후보는 단일화 기한으로 제시한 11일이 당장 코앞인 만큼 김문수 후보 및 당 지도부와의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지,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김문수 가처분 기각한 법원 "수차례 단일화 약속…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9:18:39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선 당시 단일화를 거듭 약속한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보장할 수 없고 80%가 넘는 당원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의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당 지도부와 극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가처분 기각…급한 불 끈 국힘, '한덕수로 후보 교체' 강행할듯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8:47:18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김 후보 대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재판독립 논의

정치일반 2025.05.09 18:01:5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
"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8:00:16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대통령실 2025.05.09 17:55:00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대통령실 2025.05.09 17:52:53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실기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에 대해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당대회 개최 가능…법원, 김문수 가처분 신청 기각

정치일반 2025.05.09 17:50:32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등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金 "내가 나서겠다"…파국 치닫는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7:40:2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제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단일화 없는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지금도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보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러 전승절' 대사관 찾은 김정은 "불패의 동맹관계 발전"

통일·외교·안보 2025.05.09 17:08: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는 등 끈끈한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위대한 소련군대와 인민이 파시즘을 이긴 승리의 날이 인류의 운명과 미래에 미친 미증유의 중대한 영향과 영원한 의의”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조로(북러) 관계의 오랜 전통과 숭고한 이념적 기초, 불패의 동맹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천명했다.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영상]이재명 TK서 민생행보…당은 '조희대 사퇴' 사법부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7:0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준석, 연이틀 '수학교육' 강조…교총 찾아 "학교별 맞춤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7:02:5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찾아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성균관대·경희대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청년층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총회관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회장과 면담을 하고 공교육 강화 정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이재명 “‘최후 보루’ 사법부 믿지만…총구가 우릴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6:59: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에서 ‘경청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3심제를 갖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믿어야 한다고 했고 여전히 그 믿음은 유효하다”며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에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月 300만 원 수급자 나왔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6:40:52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