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사내칼럼 2025.07.17 17:48:57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사설] 경제계 만난 與, 상법 등 쟁점법안 강행 앞서 보완책 내놓아야

사설 2025.06.26 00:0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뛰자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사설]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사설 2025.06.26 00:01: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동료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박 전
[만파식적]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사내칼럼 2025.06.25 19:46:47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전 2호기에서 냉각수 공급 시스템 오류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다. 당시 건물 내 방사능 수치가 정상 수치의 1000배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주민 10만여 명이 긴급 대피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호기는 해체됐다. 이 사고로 미국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원전 건설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가동이 멈췄던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의 경우 2028년 재가동이 결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원활한 전력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인데, 재가동 작업
70년 독점, 혁신은 없었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25 18:19:45

흔히 독점은 부정적인 뜻으로 읽힌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가격을 마음껏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안이 없는 소비자는 독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싫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나 독점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독점을 누리는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혁신을 이뤄낸다.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계속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70년간 독점 혜택을 누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 거래소의
[미술 다시보기] 정오의 휴식 ?

사외칼럼 2025.06.25 18:16:43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는 신앙심 깊은 시골 농가에서 자랐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하층 농민들의 고난과 노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그는 ‘농부의 화가’라고도 불렸다. 밀레는 농민들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가장 고귀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사실상 밀레의 모든 작품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1848년 혁명 직후 밀레는 파리
[열린송현]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하자

사외칼럼 2025.06.25 18:16:21

한때 우주는 과학자와 우주비행사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징이 아니다. 우주를 이용한 내비게이션과 위성통신, 지구 관측 등은 일상 속에 자리 잡았고, 전략적으로는 우주 안보가 국가 안보와 외교·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간 위성 네트워크는 끊어진 군 통신망을 복구하고 실시간 정찰로 작전 흐름 자체를 바꿨다.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국가 전략의 최일선에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로터리] 세계화 역행 시대의 외교

사외칼럼 2025.06.25 18:15:36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다수의 외교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란에서의 전쟁이 지속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전쟁이나 방위비 압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확실하다. 급박한 현안들 때문에 뒷전에 밀려 있지만 북한 핵과 인권 문제,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80년의 노력으로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갖게 된 우리나라가 현안 문제들을 다루는 데만 외교력을 기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사내칼럼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 운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25 07:00:00

푸른 하늘과 뜨거운 햇살이 여행을 부르는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많은 차량이 몰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까지 겹치면 도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 안전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 장시간 정체를 유발해 물류 지연과 산업생산 차질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은 도로의 구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5 06:00:00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
[사설] 안보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키워야 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확전 여부의 기로에 섰던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이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견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달 13일 첨단 정찰·첩보 역량을 바탕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을 선제 공습해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
[사설] AI 시대 경쟁력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좌우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최한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전력에 송전망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자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전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전기감독위원
[사설] 논란 많은 총리 후보 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들 해소해야

사설 2025.06.25 00:00:00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 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해 “인권 침해”라고 맞서는 등 김 후보자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의원이 의혹 검증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6.24 17:56:43

“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
[시로 여는 수요일] 기차를 타도

사외칼럼 2025.06.24 17:56:07

기차를 타도 흥이 나지 않는다. 가는 곳을 묻고 자랑을 늘어놓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사투리가 정다워 근친 같아서 먹을 것 마실 것 건네주고 건네받으며 푸짐하게 인정을 나누고 누리던 풍속이 사라졌다. 무덤 속처럼 고요한 기차 각자의 자리에서 바지의 지퍼처럼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에 빠져 있거나 창밖을 응시할 뿐 연착도 없이 빠르게 달리는 기차는 이제 추억을 낳지 않는다. -이재무 기차는 본래 흥을 돋우기 위해 고안된 물건이 아니다. 모든 탈것이 그렇듯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진화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든 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