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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사설2024.04.2500:05:00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이 ‘친러’를 고리 삼아 서로 탄도미사일·핵 기술과 무인 드론을 주고받는 거래 등 ‘무기 커넥션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만파식적] 컨베이어벨트 퇴장
    사내칼럼 2024.04.02 18:02:07
    “가장 단순하면서도 최고의 성능과 재질을 가진 차를 저렴하게 만들겠습니다.” ‘자동차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1908년 자동차를 ‘T형’으로 일원화하며 내세운 광고다. 당시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자동차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연히 경쟁자들은 포드의 구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포드는 1911년 컨베이어벨트 조립 라인을 통한 자동차 양산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비약적인 생산성 증대를 꾀한다. 한때 T형 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70% 가까이 차지할 정도였다. 포드 시스템이 100년이 훌쩍 넘은
  • [투자의 창] 반도체 대장주의 외로운 귀환
    사외칼럼 2024.04.02 17:40:19
    지난 3월 26일 코스피가 올해 고점을 경신했다. 주요 공신 중 하나는 삼성전자(005930)다. SK하이닉스(000660) 대비 부진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시장 전체에 비해 부진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선 제조업 경기 개선 가능성이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화두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글로벌 경제와 동행하지는 않는다. 반면 범용 반도체, 핸드폰, 가전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주
  • [해외칼럼]트럼프때 경제가 더 좋았다고?
    사외칼럼 2024.04.02 05:30:00
    최근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군들이 그의 치적을 턱없이 부풀리는 한편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를 마구잡이로 깎아내렸다. J D 밴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첫 번째 재임기는 ‘아메리칸 드림’의 종식을, 트럼프 시절은 미국의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간 호시절을 대표한다”며 “바이든 치하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은 집단 해고를 당하거나 외국인 인력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팀 스콧 상원의원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의 경제 형편은 지금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더 좋았다”며 “전임 대통령 재임기
  • [김대일 칼럼]법치의 실종
    사외칼럼 2024.04.02 05:30:00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서는 거리가 매우 한산한 새벽 4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 차들이 모두 정지선에 서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고 배웠다. 당시에는 선진국의 시민의식이라고 동경했지만, 정작 유학하며 직접 미국 사회를 체험해 보니 그것은 시민의식이 아니라 법치의 결과였다. 새벽 4시라도 신호를 위반하면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가 나타나고, 범칙금이 부과됐다. 시민의식이 선진화된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법률과 그 집행 방식이 선진화된 행동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렇듯 법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
  • [사설] 北 또 정찰위성 겁박…대북 제재 무력화 노림수 차단하라
    사설 2024.04.02 00:01:00
    북한이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도발 계획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가 방위력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3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언급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 尹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의료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라 [사설]
    사설 2024.04.02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의정(醫政) 갈등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은 항상 열려 있는 법
  • [사설]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훈풍 이어가려면 신성장동력 점화해야
    사설 2024.04.02 00:01:00
    ‘반도체의 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565억 6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은 35.7% 급증해 21개월 만에 최대인 117억 달러에 달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12.3% 줄어 3월 무역수지는 42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 [무언설태] “허위 서류, 이자 대납”…꼬리 무는 사업자대출 의혹
    사설 2024.04.01 17:50:24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신판매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5억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허위 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습니다. 대출이자도 양 후보의 딸이 아닌 아내가 대신 내온 것으로 알려져 ‘증여세 탈루’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 후보는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네요. ▲
  • [만파식적] 야마지 효과
    사내칼럼 2024.04.01 17:39:18
    야마지 히로미 일본거래소그룹(JPX)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일본 증시의 사상 최고치 돌파에 기여한 일등 공신 중 한 사람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야마지 CEO는 예적금에 몰린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려면 일본 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과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가 급선무라고 봤다. 그는 주주 환원 확대 등을 압박하기 위해 산하 도쿄증권거래소(TSE)를 주축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기업들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전략과 목표·일정 등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PBR 0.5
  • [투자의 창] 의무가입기간 지난 IS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외칼럼 2024.04.01 17:22:40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해지해야 하나요?” 요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많이 하는 질문이다. ISA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ISA 제도를 개편하면서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일단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올해인 2024년은 의무
  • [청론직설]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기업만 분투, 보조금·세제로 초격차 지원을”
    사내칼럼 2024.04.01 17:18:18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매출이 443억 7000만 달러에 그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2022년 1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인텔이 2년 만에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섰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공학회 회장인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 [기고] 국민 자발적 참여 이끄는 ‘서비스 디자인’
    사외칼럼 2024.04.01 05:30:00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뜻밖에도 그렇다. 2008년 영국 보건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디자인진흥기관인 ‘디자인카운슬’을 찾았다. 디자인카운슬은 청소하기 힘든 병원 가구의 후미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세균이 감염 사고의 주요 원인임에 주목하고 ‘디자인 벅스 아웃’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공모전을 통해 5개의 디자인팀을 선정하고 이들이 제조 기업과 함께 감염을 방지하는 병원 가구를 개발하도록 각 팀당 2만 5000파운드(한화 약 4000만 원)를 지원했다. 닿기 어려운 모서리와 면을 줄여 청
  • [백상논단]미래 20년,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외칼럼 2024.04.01 05:30:00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의 비율은 19.2%이고 중위 연령은 47.6세다. 2024년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2044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6.6%이고 중위 연령은 56세가 된다. 오랜 기간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4년 생산연령인구는 3633만 명이다. 2025년에는 41만 6000명이 감소한다. 이후 계속 줄어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불과 20년 만에 약 900만 명이 사라진다. 반면 고령인구는 2024년 994
  • [시론]中 저가 전기차 공습의 파장
    사외칼럼 2024.04.01 05:30:00
    2023년 한 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약 500만 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약 120만 대였다. 전기차 전환이 대세가 될 2030년께 전기차 위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향배는 세계 경제와 강대국 기술 패권 경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로서는 21세기 석유라고 하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배터리 부품 제조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우위를 보인 중국이 최종 제품인 전기차 생산과 수출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21~2022년 중국은 한 해 3000만 대 정도의 자동차
  • [사설] “진료실서 낙선 운동” 겁박 멈추고 ‘의대 증원’ 갈등 대화로 풀어라
    사설 2024.04.01 05:04:53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당선인은 연일 거친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타기팅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4·10 총선을 의식해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협의 새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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